2025.08.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임플란트도 보험이 되면!

URL복사

김영빈 논설위원

얼마 전 서울 모처의 번화가 사거리 전철역 입구에서 어떤 아주머니로부터 모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주고 임플란트를 80만원에 해준다는 설명과 함께 전단지를 받았다. 그 전철역에서만 그런 전단지를 돌리는 아주머니들을 세 명이나 보았다.

 

덤핑으로 유명한 두 개의 치과가 경쟁적으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처절한 느낌도 들었지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면 치과의사가 저런 일까지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안타까운 느낌도 든다.

 

임플란트가 보험에 적용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물론 적정 수가가 보장될 것이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본인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가 두 번째 핵심일 것 같다. 만약 정부에서 수가만 지정해 놓고는 전액 보험으로 한다면 치과계가 전부 일어나 반대해야겠지만 본인 부담을 확 줄여주고 상당 부분을 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면 치과계 전체가 반길 일이다.

 

필자가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스케일링, 틀니 등의 보험 적용은 적정 수가만 보장해주고 본인 부담을 낮추어 준다면 우리들에겐 더없이 좋은 일이다. 환자의 부담이 낮아질수록 치과를 찾는 환자들의 발길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거기에 임플란트까지 보험 재정으로 충당해 준다면 치과계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잠재된 환자들을 치과로 몰려오게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날이 갈수록 임플란트의 수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70~80만원대의 임플란트까지 등장해 홍보를 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보는 치과의사가 없어야겠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에 적정 수가가 보장된다면 더 이상 수가 경쟁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아주 낮아진 수가로 덤핑 치과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좋은 처방이라 생각한다. 당장은 낮아진 수가에 걱정도 앞서고 화도 나겠지만 잠재된 많은 환자들이 치과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환자들도 좋고 치과의사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후에 지금과 같이 덤핑하는 치과들은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나 본인 부담을 덤핑한다는 광고가 등장 할지도 모르겠지만, 낮아진 수가로 인해 그런 곳을 찾는 환자들과는 차별화되어 정상적인 보험 수가와 시술을 하는 치과들은 오히려 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