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회비면제

URL복사

신동렬 논설위원

지난 주말에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임원, 의장단 및 각구회장 총무이사 합동연수회가 있었다. 매년 열리는 연수회지만, 이번엔 필자 고향근처에서 개최되었기에 감회가 조금 남달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난 후로 서울에서 계속 살게 되었다. 물론 부모형제가 있으니, 가끔씩 고향을 들렸지만, 다른 목적으로, 손님으로 고향에 온 것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영화 시네마천국의 토토처럼, 젊은시절 고향을 떠나서 영화감독으로 대성공을 할때까지 한 번도 고향을 찾지 않다가, 꿈을 키워준 낡은 마을극장의 영사기사 알프레도 아저씨의 죽음으로 다시 찾는 것과는 차원이 한참 다르긴 하지만, 어쨌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친구들을 회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분명 떠날 때는 10대였는데, 지금은 50대에 들어서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깊어가는 가을이 한없이 과거로의 여행을 재촉하였다.

 

나이 듦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치과계 주요현안 내용 중에 65세 이상 연회비 면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대한민국 고령화에 대한 갈등과 대책이 치과계도 예외 없이 찾아들었다.

 

현재 협회나 서치에선 연회비면제 대상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되어있다. 서치의 지부인 각 구회에서도 이 기준을 따르기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어느 구에선 30%에 육박하는 회원들이 연회비 면제대상이 되었다. 이 정도라면 회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이 틀림없다. 또 아직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다른 구회들도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가는 면제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사실 대책이야 면제대상 회원연령을 올리는 것인데, 이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올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과거 대의원총회에 올라왔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 터라 모두 조심스럽다. 일부 구회에서는 면제대상 회원들 스스로 회비를 낸다고 하니 무척이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다.

 

이런 노령화 현상은 저번 대통령선거 때부터 쟁점화되어 온 국민연금에서도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에서의 해결책은, 돈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혜택을 받는 것이다.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더 적게 혜택을 받느냐라는 형평성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고, 그것은 현 정부에서 더 많은 연구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현실정치에서는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민들의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방법을 찾아야한다. 어느 한쪽이 희생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이제는 참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경기인데다가 불안정한 사회적 구조 때문에 해법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치과계에서도 면제회원에 대한 해결방법은 면제회원을 줄이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회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선배원로회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면제회원들의 연령을 올린다면, 지금 회무를 맡고 있는 중년층이나 젊은 회원들도 세월이 흐르면 본인들도 결국은 면제회원이라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면제회원이 되는 나이가 바로 코앞에 닥친 선배 원로회원들의 섭섭하고 분함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회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언이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다. 지금까지 치과계를 위해서 노력하신 선배치과의사들에게 노년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리고 싶은 심정은 다 같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애타는 후배치과의사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치과계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먼저 솔선수범하는 선배들의 용단을 기다려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