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구름많음동두천 8.9℃
  • 구름많음강릉 14.3℃
  • 구름많음서울 11.4℃
  • 흐림대전 9.9℃
  • 흐림대구 11.0℃
  • 흐림울산 12.7℃
  • 구름많음광주 12.4℃
  • 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11.0℃
  • 제주 13.1℃
  • 구름많음강화 13.1℃
  • 흐림보은 7.3℃
  • 흐림금산 8.5℃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회비면제

URL복사

신동렬 논설위원

지난 주말에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임원, 의장단 및 각구회장 총무이사 합동연수회가 있었다. 매년 열리는 연수회지만, 이번엔 필자 고향근처에서 개최되었기에 감회가 조금 남달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난 후로 서울에서 계속 살게 되었다. 물론 부모형제가 있으니, 가끔씩 고향을 들렸지만, 다른 목적으로, 손님으로 고향에 온 것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영화 시네마천국의 토토처럼, 젊은시절 고향을 떠나서 영화감독으로 대성공을 할때까지 한 번도 고향을 찾지 않다가, 꿈을 키워준 낡은 마을극장의 영사기사 알프레도 아저씨의 죽음으로 다시 찾는 것과는 차원이 한참 다르긴 하지만, 어쨌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친구들을 회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분명 떠날 때는 10대였는데, 지금은 50대에 들어서는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깊어가는 가을이 한없이 과거로의 여행을 재촉하였다.

 

나이 듦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치과계 주요현안 내용 중에 65세 이상 연회비 면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대한민국 고령화에 대한 갈등과 대책이 치과계도 예외 없이 찾아들었다.

 

현재 협회나 서치에선 연회비면제 대상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되어있다. 서치의 지부인 각 구회에서도 이 기준을 따르기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어느 구에선 30%에 육박하는 회원들이 연회비 면제대상이 되었다. 이 정도라면 회무를 제대로 하지 못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이 틀림없다. 또 아직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다른 구회들도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가는 면제회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사실 대책이야 면제대상 회원연령을 올리는 것인데, 이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올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과거 대의원총회에 올라왔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 터라 모두 조심스럽다. 일부 구회에서는 면제대상 회원들 스스로 회비를 낸다고 하니 무척이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다.

 

이런 노령화 현상은 저번 대통령선거 때부터 쟁점화되어 온 국민연금에서도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에서의 해결책은, 돈은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혜택을 받는 것이다.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더 적게 혜택을 받느냐라는 형평성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고, 그것은 현 정부에서 더 많은 연구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현실정치에서는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민들의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방법을 찾아야한다. 어느 한쪽이 희생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이제는 참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경기인데다가 불안정한 사회적 구조 때문에 해법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치과계에서도 면제회원에 대한 해결방법은 면제회원을 줄이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회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선배원로회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면제회원들의 연령을 올린다면, 지금 회무를 맡고 있는 중년층이나 젊은 회원들도 세월이 흐르면 본인들도 결국은 면제회원이라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면제회원이 되는 나이가 바로 코앞에 닥친 선배 원로회원들의 섭섭하고 분함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회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감청이언정 고소언이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다. 지금까지 치과계를 위해서 노력하신 선배치과의사들에게 노년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리고 싶은 심정은 다 같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애타는 후배치과의사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치과계를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먼저 솔선수범하는 선배들의 용단을 기다려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