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으로 치의약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시끄럽다. 야당과 시민단체와 치의약계가 한 목소리를 내서 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희한한 일이 생겼다.

70년대에 사회주의식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 의약계는 쥐꼬리만한 보험 수가의 부당함을 수없이 호소해 왔으나 여유 있는 소수인 의료인들이 다수인 전국민들을 위해 참으라는 명분에 찍소리도 못하고 참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 있는 의료인이 아니고 무척 어려운 의료인들이다.

정책 입안자나 정부나 여당까지도 건강보험제도의 불편부당함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은 단 한 번도 의료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준 적이 없었지만 이번에 자본주의식 의료체계가 도입될 것을 우려해서인지 우리와 같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의약계나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많이 약화된 민주당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기 위한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며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일반 국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호재일 것이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제도라는(다만 의사들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성공했다) 평가 속에 전국민들이 안주해 왔는데 이런 사회주의식 의료보험 제도와 함께 자본주의식 의료제도가 들어서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의약단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참고 희생만 강요당했던 울분을 터뜨리고 조금이나마 수가 현실화를 이루고저 함일 것이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고 우리 편이라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다. 이유와 셈법은 각기 다르다. 다만 같은 목표를 놓고 같이 움직일 뿐이다.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자.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도입과 원격진료 도입을 놓고 전국 회원들을 대변하는 협회와 중대형 병원들을 대변하는 병원협회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다. 일단 의협이나 치협 모두 내분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내분은 이해가 엇갈리는 관계로 언젠가는 겪어야만 될 일이다. 같은 의료인들 끼리 충분히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적정 배출 의사 수 문제도 이번 기회에 대학 병원과 협회가 잘 상의해서 의료 체계의 백년대계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입학 정원 감축안을 도출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