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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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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논설위원

이번 호는 얼마 전 본지에서 개최한 논설위원 간담회에 필자가 참석하지 못해 피력하지 못한 선거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난 4월 협회장 선거는 수십 년간 지켜왔던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치러졌고 다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 성공적인 선거로 기록되었다.

 

지난 협회장 선거에 모든 후보자가 전회원에 의한 직접 선거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론 그 후보자들이 직접선거의 폐해를 모르고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단 선거에 추첨된 선거인단 중에 젊은 선거인단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젊은 선거인단들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공약이었을 것이다. 직접선거가 가장 민주적이고 보편타당성 있는 선거이긴 하지만 예상되는 많은 부작용이 있고 회원들의 무관심과 어떤 투표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의협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간선제와 직선제를 오고 가며 여러 번 선거 방식이 바뀌었던 의협.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몇시간 뒤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전국 회원들의 관심도와 투표 방법에 관한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투표율이 약 30%로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투표율이 낮은 직선제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의협도 잘 알고 있다.

 

우선 전 회원 직접선거의 가장 큰 단점은 회원들의 무관심과 인지도도 낮고 회무 경험이 아주 없는 후보가 난립하여 예상 밖의 돌풍을 일으키며 의외의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다. 물론 회무 경험 없고 예상 밖의 인물이라고 협회장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요즘 선거는 SNS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로 인해 구회나 지부의 회무 경험 없는 검증되지 않은 엉뚱한 후보가 돌풍이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치협이 선택한 일부 추첨에 의한 선거인단제도는 추첨된 회원들의 관심도가 직접선거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괜히 예산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번 선거에서 67%라는 경이적인 투표율을 기록하였지만 만약에 선거인단 수를 두 배 정도 늘리고 투표와 개표를 각 지부별로 진행한다면 멀어서 투표에 참여 하지 못한 회원들까지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율은 훨씬 더 높아지고 전국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을 것이다.

 

당선된 치협 집행부도 지난 선거를 치를 때 내건 직접선거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3년간의 임기동안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현 선거인단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훌륭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치협 임원들과 대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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