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18일 배리어프리 인증시설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배리어프리인증) 제도는 올해 6월 기준 전국 1만6,394건의 시설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전체 1만6,394건 중 1만5,800건(96.38%)은 2015년부터 의무화가 도입된 공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의무가 없는 민간시설은 594건으로 전체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률이 저조한 것은 공공시설과 달리 인증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인증제도인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은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용적율, 건폐율, 최대 높이 등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건축법에서도 2014년 11월부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율은 26.8%에서 39.6%로 12.8%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요즘 유관기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민감하게 점검 중이고, 과거(3년)의 수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벌칙도 매우 크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근로자의 편의만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경우 막대한 금전적 피해 및 형사 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개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극복,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건 구직활동 기간에 대해서 받는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2. 실업급여의 기본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된다. 주 5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회장 이선미·이하 치위생교수협)가 지난 8월 15일, 신흥연수센터에서 ‘2024년도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공동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문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치위생학과 교수들의 문항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60명의 치위생(학)과 교수들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대구보건대학교 김영선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김영선 교수는 문항개발의 절차와 선택형 문항의 종류, 형태를 비롯해 A형 문항의 작성법을 심도 있게 다루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어 마산대학교 성미경 교수는 지식수준별 선택형 문항 작성법, 문항 분석 및 평가, 문항개발위원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다. 성 교수는 문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문항개발 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개인이 출제한 문항을 직접 수정·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룹별로 교과목별 문항 작성과 문제 해결형 문항 다듬기 과정이 진행됐다. 끝으로 각 그룹별로 개발한 문항을 발표하고, 전체 토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중 하나로 ‘진료면허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의사면허와 독립진료 역량의 연관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6년간의 의대 교육만 이수하고 곧바로 개원하거나 진료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인턴을 제외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곧바로 일반의 근무를 시작한 의사는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말하는 진료면허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곧바로 의사로 활동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것. 한마디로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만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원면허’로도 불린다. 이에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해외 면허관리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사·치과의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별 면허권한에 따른 업무범위를 조정·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신설 법안에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각기 다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소관 정부부처와 보건의료직능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 간 면허권과 업무범위를 놓고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 업무조정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고,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복지부는 일부 수용, 행안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전을 보건의료인력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게 알맞다고 피력했다. 특히 업무조정위 이름이나 기능, 구성, 운영 등은 전문가와 보건의료인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지난 8월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지켜본 이후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관련 부처 장·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5적을 지목, 이들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9일 의협회관에서는 의협 임현택 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 대한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측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역보건법 개정 이래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명되는 첫 사례가 나타났다. 강원 속초시는 한의사인 박중현 씨를 보건소장에 임용한다고 지난 8월 13일 밝혔다. 기존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로 한정한 지역보건법이 올해 7월 3일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진행된 공개모집에서 한의사가 최종 합격한 것이다. 속초시보건소장 임용예정자인 박중현 씨는 지역 출신으로,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타지역에서 한의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의학 경험을 쌓기 위해 한방재활분야와 뇌과학 중심의 꾸준한 학회활동을 했고, 10여년 전부터는 지역에 한의원을 운영해 왔다. 속초시는 보건소장 임용예정자가 지역 내 의사, 약사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의견을 나누는 등 한의사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시야와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하고, 경력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일 것”이라며 “보건소장이 임명된 만큼 늘어나는 보건복지 수요에 적극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종원)가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부산 센텀 본사에서 일본 유저들을 대상으로 NYU DDA 코스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일본 치과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Dr. Hiroyuki Takino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스터디그룹인 JIADS의 전 이사장이자 임상치주병학회 회장을 역임한 권위자로, 그의 참석은 이번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NYU DDA는 뉴욕대치과대학과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핸즈온, 라이브서저리 참관 등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디오의 디지털 치의학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일본 치과의사들의 요구와 현지 진료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첫 날인 8월 2일에는 디오 본사 투어를 시작으로, 손현락 원장(뉴튼치과병원)의 ‘디지털 치의학 트렌드’가 진행됐다. 오후에는 최강덕 원장(선한이웃치과)의 디오나비 풀아치 라이브 서저리를 참관하며 실제 임상 현장을 경험했다. 이어 신준혁 원장(디지털아트치과)의 치과를 방문해 최신 디지털 치과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둘째 날인 8월 3일에는 최강덕 원장의 ‘디지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움이 지난 8월 18일 광교 본사에서 ‘Minimalism in Surgery, Prosthesis, and Stress-Free’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정성민 원장(덴티움치과), 변수환 교수(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백장현 교수(경희치대) 등이 연자로 나섰다. 임플란트와 보철에 대한 최신 기술을 다룬 이번 세미나는 임상에 바로 적용 가능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bright Implant’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활용해 좁은 치조골(Narrow Ridge)에서도 별도의 골 이식(GBR) 없이 간편하게 식립할 수 있다는 점과 세 가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Digital Abutment’로 수술시간과 치료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제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덴티움 ‘bright Implant’ Short & Narrow는 기존 방식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임플란트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더 짧은 시간에 수술을 완료할 수 있고, 환자들 또한 치료기간이 크게 단축돼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Digital Abutment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최근 출시한 이종골이식재 ‘Mega-Oss Bovine Original’이 임상의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품은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춰 출시와 동시에 임상 현장에서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Mega-Oss Bovine Original은 메가젠이 자체 개발한 이식재로, 빠르고 편리한 GBR과 Couture 시술에 최적화돼 있다. 이종골이식재의 성능을 좌우하는 주요인인 조단백질함량을 0% 수준으로 낮춰 이식 후 면역 반응을 최소화했다. 내부에 크고 작은 다양한 기공들이 상호 연결돼 있어 혈액 담지성이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나 신생골 형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임상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Mega-Oss Bovine Original은 다양한 크기의 기공 구조를 통해 골이식재가 수화됐을 때 많은 양의 혈액을 빠르게 흡수하고, 이식재끼리 흩어지지 않고 잘 뭉쳐져 핸들링이 용이해 적용이 쉽다. 우수한 다공성 구조 덕분에 혈액과 세포들이 이식재 내로 원활하게 이동하고 부착될 수 있어, 신생 혈관 및 골세포의 부착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덴탈브레인이 치과를 바꾸는 시간(이하 치바시) 목요일 특강 기획전을 진행한다. 치바시 특강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엄선, 매주 목요일 할인된 비용으로 들을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다. 8월 29일에는 ‘치과 매출 향상을 위한 치아사보험 활용편’을 주제로 유진희 강사(브레인스펙)가 강의를 진행한다. 유 강사는 어렵고 헷갈리는 보험 용어, 증권분석과 숨은 보험금을 찾는 방법을 통해 소액부터 고액의 치료비 상담에서 상담자가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 등을 공개한다. 9월 8일에는 ‘스트레스 없는 업무전달 방법’을 주제로 온은주 강사(브레인스펙)가 효율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조직 내부 업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강의 신청은 덴탈브레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8월 말 주당 35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나왔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지난 8월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환자 수는 작년 8월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과 추세를 분석했을 때 월말에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주부터 추가 확보한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8월 말까지는 전국 약국에 여유 물량까지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 위기단계와 4급인 감염병 등급을 높이지 않고, 감염 예방 수칙을 강조하면서 환자 추이를 보다가 다가올 추석 연휴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 국장은 “변이 바이러스인 KP.3의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이전 오미크론과 차이가 없고 대부분 경증이라 현 위기단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직장·학교에서의 전파에 대해서는 “증상이 있으면 쉴 것과 결석분 출석 인정에 대한 수칙을 학교에 배포했고, 회사에는 직장인들이 아프면 쉬도록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금 가격 최근 금 가격이 온스 당 2,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주요한 경제적 요인들이 있다. 첫 번째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전염병의 재확산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전자산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두 번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로 막대한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되며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헤지(hedge)하기 위한 글로벌 수요 증가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증가 등 복합적인 경제요인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상반기부터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금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주식, 채권 과 같은 이자수익자산의 매력이 감소하고, 시중의 화폐 유동성 증가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대안수요로 금과 같은 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이하 병원경영개선특위)의 ‘회원 교육 지원사업’이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2개월여에 걸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병원경영개선특위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삼성2동주민센터에서 마지막 교육인 6차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치과 경영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강연장을 메웠다. 이날 노무 교육에서는 김건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가 ‘치과의원에서 알아야 할 2024 핵심 인사노무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건우 노무사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법 적용 범위 △치과의원이 알아야 할 주요 인사노무(근로계약, 휴가/휴일, 퇴직과 해고) △노동부 점검 시 주의사항 △근로자는 어디에 신고/신청/진정을 넣는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금 등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김 노무사는 강연 중간 미니 퀴즈를 통해 원장들이 미처 알지 못했을 법한 노무 관련 사안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의 집중도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단장 채복순·이하 추진단)이 지난 8월 2일 간담회를 열고,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관련 시범사업 현황과 향후 전개 방안에 대해 공유한 뒤 의견을 나눴다. 해당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2023년 7월 12개 지차체로(예산 지원형) 첫발을 뗐으며, 올해 5월 20개 지자체(기술 지원형)를 추가해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은 “초기 12개 지자체 중 현재는 일부에서만 방문구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 운영을 위해 방문구강관리 수요나 관련 데이터 파악이 어렵고, 의료기관을 통한 실태파악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치위협과 연계해 각 시·도회를 중심으로 사업 참여를 권장하고, 치과위생사 회원 대상 홍보와 교육 과정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치위협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구강관리에 특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관련 시범사업이 지난해 인천 서구에서 시행된 바 있다”면서 “돌봄법 제정을 계기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