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안윤표·이하 수원분회) 제71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6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수원분회는 이번 총회에서 민봉기 신임회장의 취임을 알렸다. 민봉기 신임회장은 “갈수록 줄어드는 예산으로 고민이 많지만 내실을 다지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윤표 회장을 비롯한 35대 집행부 임원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안윤표 회장은 “지난 2년간 수원시치과의사회 위상 확립과 회원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며 전력을 다했다”고 회고하며 신임 집행부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연회비 인상의 건이 승인됐다. 수원분회는 3월부터 10% 인상된 회비가 부과되지만, ‘회비 조기납부 할인 이벤트’를 기획·운영해 상반기 납부 시 기존과 큰 차이가 없도록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혀 관심을 모았다. 또한 경기도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불법의료광고 척결을 위한 지부 신고 프로세스 구축의 건 △회원 치과 내 의료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 선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수원분회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얼마 전 본지에서도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단,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다룬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사기 사건이 새롭지는 않다. 2001년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후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Moral hazard는 ‘본인부담금’이라는 ‘도덕적 안전장치’의 부재로 발생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금은 30%인데,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이보다 훨씬 낮거나 거의 무료다. 따라서 보험료만 내고 이용을 안 하면 손해라는 소위 ‘본전 생각’으로 병원에 불필요한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사람이 특별한 외상이나 질환이 없는데도 수년간 570차례의 도수치료를 받고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한 일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치과의 경우는 이러한 실손보험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실손보험에서 치과 급여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보장하지만, 치과 비급여진료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치과 비급
2월 한 달 동안 치과계의 최일선이자 근간인 각 분회(구회) 정기총회가 치열하게 열렸다. 이 때는 2023년 회계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분회(구회) 총회는 소속 지부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총회 안건을 토론하는 등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회원과 직접 만나는 분회(구회)의 고민은 미가입 치과의 증가다. 분회(구회)에서 신규 개원은 있지만, 입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따라서 회비납부율도 줄어 회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회(구회) 재정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분회(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회(구회) 회원 모두 참여의 장을 만들고 회원 관심을 유도해 회비납부율을 올리는 선순환에 들어야 하지만,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전통적인 활동마저 축소해야 하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분회(구회) 집행부 구성 자체도 위태로운 수준이다. 차기 회장이 없거나 임원 숫자를 채울 수 없어 집행부 구성 자체가 안되는 분회(구회)도 많다고 한다. 이처럼 구회(분회)는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치협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한하긴 했지만, 협회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 55대 학생회가 지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희대치과병원 강당과 경기도 연천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2024년도 치과대학 새내기 배움터를 진행했다. 신입생들의 친목모도와 치과대학 생활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신입생 75명과 재학생 70명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정종혁 학장, 최병준 치의학과장, 박기호 대외협력실장, 김규태·이재형 담임교수, 노대현 치의예과장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희대치과병원 지하강당에서는 △연구실 안전교육 △폭력예방교육 △OT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숙소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간단한 레크리에이션과 치과대학 교육과정, 수강신청 등의 정보를 담은 학과생활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치과대학 동아리연합회에서 준비한 동아리소개제가 열렸다. 통기타 동아리 ‘애야라시’, 밴드 동아리 ‘몰라스’ 등 5개 동아리가 준비한 공연이 한 시간 가량 이뤄졌다. 경희치대 관계자는 “새내기 배움터는 신입생들에게 치과대학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체행사다. 별다른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게 협조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에 환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초안에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범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상해의 경우 필수의료행위에 한정해 이 같은 특례를 적용했으며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에 대해선 임의적으로 형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4일 성명을 통해 “환자와 국민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인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입증 책임의 전환도 없이 중상해·사망·중과실 등 광범위한 의료사고에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 환자단체연합은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만들 때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위헌 논란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인정된 이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교통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이 규정됐기 때문”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했다면 당연히 의료사고 관련 입증책임 전환 규정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법률에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진백, 한익재)가 오는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년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종합학술대회(이하 BDEX 2024)에 참가한다. 디오는 이번 전시에서 시멘트리스 보철시스템의 핵심 ‘DIO UV+ Abutment’를 필두로 풀 디지털 보철 솔루션 ‘DIO Ecosystem’과 ‘DIO Cementless Prosthetics System’ 등을 선보인다. 또한 △디지털 임플란트 ‘디오나비(DIOnavi.)’ △디지털 무치악 임플란트 ‘디오나비 풀아치(DIOnavi. Full Arch)’ △세계 최초 초단위 광활성화 표면처리 시스템 ‘DIO VUV Implant’ △디오 디지털 교정 ‘DIO Ortho navi.’ 등 풀 디지털 솔루션으로 참관객들을 맞이한다. 뛰어난 식립 정확도와 시술 편의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디오나비’ 전용 서지컬 키트의 리뉴얼 버전, ‘DIOnavi. Master S Kit’도 출품한다. ‘DIOnavi. Master S Kit’는 기존 키트 대비 단순해진 드릴링 프로토콜, 향상된 드릴 절삭력, 개선된 더블 컨택트, 사용 편의성과 시인성을 높이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흥이 오는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제18회 DV Conference를 개최한다. 신흥은 지난 2월 26일 신흥빌딩에서 정현성 학술위원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DV Conference의 준비상황을 알렸다. 먼저 정현성 학술위원장은 제18회 DV Conference의 대주제를 ‘비상(飛上)’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기초에 충실한 개념과 술식을 바탕으로 심화된 임상 케이스를 접목시켜 강연을 듣고 난 후 한 단계 도약한 임상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제를 선정했다”며 “임상 현장에서 어렵게 느끼는 주제를 골라 준비한 만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현성 학술위원장은 올해 치과계 트렌드를 위생과 예방으로 꼽았다. 그는 “치과가 단순 치주질환을 치료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일본처럼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받듯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DV Conference에 김백일 교수를 초청, 임상예방치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DV Conference는 매년 만족도 조사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이하 KSO) 제17대 회장으로 최정호 원장(웃는내일치과교정과치과)이 선출됐다. 최정호 신임회장은 “KSO는 지난 30년간 회원들의 선구자적인 열정과 헌신으로 치과교정학 발전과 지식공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면서 “모든 회원들이 발전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모임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규회원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학술단체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정호 회장은 취임 후 첫 활동으로 지난 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일본 나가노에서 개최된 일본임상교정치과의사회(JpAO) 제51회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 최정호 회장은 우정의 패를 전달하고 양 회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확인했다. 더불어 동북아시아 치과교정계의 교류 재개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생 100세 시대를 향해 치과교정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열린 JpAO 학술대회에는 KSO를 대표해 고범연 원장(고범연XO치과교정과치과)이 연자로 참여했다. 고 원장은 ‘교정치료개시 타이밍에 대한 심사’라는 강연을 펼쳐 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돌봄법 주요 내용을 보면,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김선경·이하 서울시치과위생사회)가 오는 3월 23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정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밀도있는 삶을 위한 인문학’의 저자인 KoreaCSR 유명훈 대표가 ‘의미있게, 가치있게 지속 가능한 나로 사는 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강연 후에는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제18대 집행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성장하고 같이 나아가는 서울시치과위생사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경 회장은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회원들과 대면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속적인 직업적 성장을 위한 치과위생사의 긍정적인 영향에 관해 이야기해 보는 특별 강연을 마련했다”면서 “회원들과 올해 서울시치과위생사회 활동계획에 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유례없는 의대정원 대폭 확대 정책 발표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등 의료대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세계의사회(WMA)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 등 한국 의사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WMA 측은 ‘(한국) 정부가 초래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의사협회를 굳건히 지지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정부가 의과대학생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시행되면서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WMA는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의사들이 정책에 저항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 집단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부족하다고 본다”며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비롯한 의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있다. 현재 개인 사직과 휴학을 강제적으로 막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국가적인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WMA 루자인 알 코드마니 회장은 “한국 정부가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부과된 강제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의사의 권리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구성의 오류’가 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합성의 오류’라고도 한다. ‘구성의 오류’는 어떤 원리가 부분적으로 옳은 것들이 모여도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옳다고 추론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즉 개별적인 것을 합한 것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홀수인 3과 홀수인 5를 더하면 홀수가 아닌 짝수 8이 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다. 경제학적으로는 옳다고 시행한 정책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예를 들어 지역에 KTX역이 들어오면 지역 경제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서울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우보다 지역사람들이 서울에서 소비가 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경주 호텔사업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경주에 머물기보다는 당일치기로 일을 보고 되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가 좋은 의도로 전세금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해주었다. 그런데 집주인들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해 전세금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사기꾼들은 돈 없이도 갭투자가 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이종골 이식재 A-Oss Collagen의 ‘Cubic Type’을 새롭게 출시했다. 기존 Cylinder Type에 신규로 Cubic Type이 추가됨에 따라 시술 시 치과의사들의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A-Oss Collagen Cubic Type은 △50㎎/5㎜×3㎜×5㎜ △100㎎/5㎜×7㎜×10㎜ △250㎎/7㎜×9㎜×7㎜ 등 세 가지 사양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현재 판매 중인 Cylinder Type의 최소 용량인 150㎎보다 작은 50㎎과 100㎎ 용량을 Cubic Type에 신규 출시해 작은 부위 시술에도 선택 폭을 넓혔다. 100㎎은 지난 2월에 출시했으며, 50㎎은 이번 3월말 출시 예정이다. Cubic Type은 다양한 부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형상에도 변화를 줬다. 해당 제품은 면이 평평해 발치와 외 Dehiscence 케이스 등에 적용이 수월하며 시술부 적용 시 눌렀을 때 일정한 모양으로 퍼질 수 있도록 엣지 부분을 라운드 형상으로 적용했다. 기존 A-Oss Collagen Cylinder Type이 골이식재 사용량이 빈도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마포구치과의사회(회장 노형길·이하 마포구회)가 지난 2월 29일 서울치과의사신협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2023년도 회계 및 회무 결산, 감사보고, 올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을 처리했다. 특히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이 다수 다뤄졌는데, 회비 납부 등 의무를 다한 성실한 회원과 불성실한 회원 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요지의 안건들이 상정됐다. 마포구회는 총 8개 안건의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상정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가칭)면허관리기구 설치 촉구의 건 △불성실 회원 면허신고 시 차등 적용의 건 △불성실 회원 보수교육 신고 시 비용 적용의 건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치의학회 학술대회 시 성실 회원과 불성실 회원 간 등록금 차별 적용의 건 등으로 미가입 회원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다. 치과의사 단체에 (가칭)면허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 마포구회 측은 “현재 면허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실무를 치협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모든 권한은 복지부에 있다. 모든 영미권 국가, 심지어 일부 동남아 국가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월 29일을 복귀시한으로 못박았던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 무더기 면허정지를 예고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50개 수련병원을 현장점검하고 미복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1차 통보대상은 7,000명이 넘을 전망이다. 전체 미복귀 전공의는 1~4년차 전체 전공의 9,970명의 90%가 넘는 8,983명에 달하는 상태다. 또한 복지부는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고발도 하겠다”면서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결집력을 보였던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강압적인 협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궐기대회에는 의협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1만2,000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이후 정부가 발표한 의대 수요조사에서 전국 40대 의대에서 3,401명 증원을 요청했다는 발표에 이제는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