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가 약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제33조제2항)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이며, 약사법(제20조제1항)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처벌규정 상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판결(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4%(169건), 가담 약사에 대한 판결(162건) 중 징역형 비율은 49.38%(80건)였다. 가담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처벌규정 상 최고 형량은 이와 반대로 의사가 약사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이 상식 밖의 적은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를 두고 환수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은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 평균 연봉은 2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원의 평균 연봉 2억9,428만원, 봉직의 평균 연봉은 1억8,539만원이었다. 치과의사는 1억9,489만원, 한의사는 1억859만원, 약사는 8,416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과거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참여했다가 현재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중 이 같은 평균 연봉보다 현저히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 가담 의료인 보수 조사결과 2023년 9월 기준으로 월 보수가 200만원이 안되는 사례가 14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치과의사는 월 73만원의 보수를, 또 다른 한의사는 11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특히 94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약사도 있었는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의료경영교육협회 워크숍이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신흥양지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교양이 있는 삶’으로 협회 소속 강사인 조성용 마음 컨설턴트의 저서 ‘직원의 심리를 꿰뚫어줄 치과용 심리학’을 가지고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저녁에는 풍등행사 등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료경영교육협회는 치과 커뮤니티 덴탈위키로부터 시작해 2019년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교육, 코칭, 강사 양성, 병원 개원, 병원 컨설팅, 병원 마케팅 등 의료경영 전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AI 자가 진단 프로그램으로 결과를 분석해 치과와 직원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신흥양지연수원은 대한민국 치과계 학술교류와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신흥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 마련한 대단위 연수시설이다. 2015년에 개관해 지금까지 많은 치과 고객들이 찾았다. 최근에는 음악계에도 후원하며 장소대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덴탈비타민 회원이 예약할 경우 전체 이용금액의 50%(부가세 별도)를 할인해 준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아름덴티스트리(이하 아름)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지역 대학의 학생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덴탈산업 내 다양한 직군을 소개, 향후 진로선택에 대한 폭을 넓혀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지역 내 우수인재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LINC 3.0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행사에는 대전보건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우송정보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등 4개 대학이 참여했다. 치과관련 학과 외에 기계 및 전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등 이공계열 학생들도 상당수였다. 한 학생은 “덴탈분야는 관련 산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만이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아름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름은 자사의 인재상, 복리후생, 사업군에 따른 다양한 채용정보를 소개했다. 아름 이정현 대표는 “미래 디지털 덴티스트리 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아름을 소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현장견학을 요청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아름을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치적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기대하던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수치는 빠진 채 지금까지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의사 수 확대’ 원칙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최근 일주일 가까이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대통령실 입장과 전언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는데, 국민들이 용산발 가짜뉴스에 휘둘린 것인지, 내년 총선에 임박해 발표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복지위 위원들은 “국민 대부분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선거 패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는 기관 수 기준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 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였던 것에서 계속 후퇴해 왔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 평균은 기관 수 기준 55.1%, 병상 수 기준 72.0%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기관 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이며, 병상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4%, 프랑스 61.5%, 일본 27.6%, 미국 21.3%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소아진료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에 따라 11월 1일부터 소아환자 가산율이 변경된다.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만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던 규정을 ‘200% 가산’으로 변경했다. 재진 또한 마찬가지로 100%에서 200% 가산으로 개정됐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신제품 ‘데놉스-아이(DENOPS-i)’의 돌풍이 거세다. 지난 5월 론칭한 포터블 골내 무통마취기 ‘데놉스-아이’는 마취 시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과 공포를 줄이면서도 술자를 위한 빠르고 편리한 골내 마취를 제공한다. ‘데놉스-아이’는 포터블 골내 마취기로 진료실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풋 컨트롤러가 포함돼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컨트롤러 박스엔 LCD 창이 장착돼 있어 동작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며, 핸드피스의 LED 창에서는 마취 주입양과 주입모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에게 편리한 강제 전진, 바늘 장착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덴티스는 지난 2021년 포터블 방식의 무통마취기 ‘데놉스’를 출시한 바 있다. 당시도 디지털 방식의 스마트 무통마취기로 휴대성 및 기능성 측면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데놉스-아이’는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시됐다는 점에서 제품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매우 크다는 게 덴티스 측의 설명이다. 덴티스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CDC 2023에 참가해 ‘데놉스-아이’를 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 안면통증구강내과학교실 김태석 전공의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된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정진우·이하 구강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증례발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태석 전공의는 이연희 교수(경희치대)의 지도 하에 ‘측두하악장애로 위장한 두경부 근막간극 농양 3례: 증례 보고 및 문헌 고찰’이라는 주제로 안면 부종이 없는 근막간극 농양 환자가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증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근막간극 농양의 진단을 위해서는 안면 부종이 아닌 15㎜ 이하의 극심한 개구장애 및 NRS (Numeral Rating Scale) 7 이상의 통증이 임상적 근거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태석 전공의는 “이연희 지도교수를 비롯한 많은 교수들의 응원에 힘입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구강내과와 치과분야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연희 교수는 “진료와 연구활동에 있어 김태석 전공의가 더욱 정진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임상에서 만나게 되는 환자 케이스를 더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 노동조합(지부장 박창호)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치과병원 앞마당에서 불우환자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일반잡화, 의류 등 다양한 물건이 바자회에서 판매됐으며, 노동조합 기금마련에 필요한 일부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환자 돕기를 위해 병원에 기증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서울대치과병원 노동조합 자선 바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잠시 중단됐으나 올해 4년 만에 재개돼 의미를 더했다. 서울대치과병원 노동조합 박창호 지부장은 “오랜 기간 이어온 자선 바자회는 병원 교직원, 환자, 내원객 등 다양한 사람이 동참하는 서울대치과병원만의 특색있는 행사”라며, “4년 만에 재개한 자선 바자회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은 노동조합과 19년간 무분규 상생을 이어오고 있다. 자선 바자회 역시 병원과 노동조합 간 협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사들에 대해 면허취소 등 면허관리를 엄정히 실시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절차·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감사원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진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는 식약처,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신속히 면허취소 등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건보공단·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면허취소·정지 상태 의료인의 의료행위 적발 및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등 의료인의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과정도 내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28곳 모두가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제도가 사무장병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지난 19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 28곳 모두가 의료기관인증원의 인증을 받았다”며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수사 중인 요양병원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의 경우 이미 처벌받은 곳이 폐업한 후 다시 사무장병원을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검찰 수사 중에도 폐업한 요양병원이 8곳이나 되는데, 이 폐업한 요양병원도 인증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며 “폐업을 했으면 자동적으로 인증이 폐지돼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사실이 환자들에게는 신뢰의 수단으로 둔갑한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범법자에게 합법적 신분을 달아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대정원 확대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한 가운데,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시작한 것.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 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크게 모자라며, 이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못박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2016년 시작한 치과 인테리어 사업이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작 만 7년째인 올해 1,000호 계약 달성했다. 특히 오스템은 인테리어 사업을 국내 일반 병·의원과 해외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지는 치과 인테리어의 브랜드화를 선언한 오스템 인테리어의 결과물을 직접 찾아 소개한다. 이번 호는 그 스물아홉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는 에뉴치과 강승수 원장을 만나 오스템 인테리어에 대한 평가와 진료 컨셉 및 철학을 들어봤다. 세련됐지만, 따뜻함을 잃지 않는 ‘치과’ 춘천 에뉴치과 강승수 원장을 만난 지난 20일, 춘천은 전형적인 가을 하늘을 담고 있었다. 호반의 도시라 불리는 춘천. 이제는 이 같은 수식어보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첨단지식산업도시, 교육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춘천역 부근은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다. 이렇듯 춘천은 한편으로는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구도심은 여전히 옛스러움을 간직한 채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품고 있다. 최근 오스템인테리어를 통해 리뉴얼을 완성한 에뉴치과는 현재 춘천과 같이 두 가지 이미지를
처음 사용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는 감회가 다르다. 처음 들어가면 열리지 않고 다운로드 받고 깔아야 할 보안 파일이 많다. ‘역시 대법원은 다르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접속이 되었는데 좌측 상단 홈페이지 주소 앞에 ‘주의요함’이란 글자가 붙어있어 무엇인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역시 보안이 철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회원가입부터 까다로웠는데 팝업창 실패 등으로 1시간 넘게 씨름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상당한 시간을 인내심으로 참고 통화 연결이 된 상담원은 ‘원격지원’을 해준다고 했다. 상담원은 MS 엣지를 열고 Internet Explorer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필자가 노트북을 구입하고 주로 웨일이나 구글을 사용하다 보니 Explorer를 바로 삭제했기 때문이다. 상담원에게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는 오로지 ‘Internet Explorer’에서만 작동 가능하기 때문에 다운받아 깔고 사용하라는 답변을 듣고는 끝났다. Internet Explorer는 MS사에서 2022년에 지원 종료했다. 순간 2시간 동안 헛수고를 한 억울함과 사실상 폐지된 것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