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필로폰을 셀프 투약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7월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매수, 대전 자택에서 4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대전지법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2022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2024년 8월 3개월간 치과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스스로 투약한 행위는 진료가 아니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진료행위를 뜻한다”며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 뿐만 아니라 치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제5회 장애인 구강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Smile Together! 함께 웃는 건강한 내일’ 공모전을 진행한다. 글, 그림 및 포스터, 숏폼 등 세 부문의 공모를 진행한다. 장애인의 구강건강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감 스토리,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 문제에 대한 공감과 해결책, 나만의 구강관리 팁이나 루틴, 스마일재단을 소개하는 영상 중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오는 9월 18일까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 구강건강 문제에 대한 공감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장애인의 구강건강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영역”이라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재열 교수가 지난 7월 1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2025년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이 교수가 발표한 논문 ‘Retrospectiv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patients presenting to the emergency room following dental treatment’의 학문적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연구는 치과치료 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원인을 분석, 진료체계 개선과 응급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았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600여개의 과학기술 관련 학회가 소속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전년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학술적·기술적 기여도가 뛰어난 연구를 선정해 수여된다. 이재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치과치료 이후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 환자군의 특성과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응급 대응 체계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행한 것”이라며 “치과 분야에서도 응급의료와의 연계와 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권용대·이하 경희치대) 13기 동문회(대표 문정기)가 지난 7월 11일 모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동문회의 졸업 4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경희치대 학장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13기 최호영 동문과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이백수 교수, 그리고 권용대 학장과 김수정 부학장, 김경아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여했다. 권용대 학장은 “졸업 40주년 기념으로 귀중한 발전기금을 전달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경희치대는 졸업 20주년, 30주년을 기념해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40주년을 맞이한 동문까지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부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졸업한 선배들의 소중한 고귀한 뜻을 담은 기부금이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연구활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희치대 관계자는 “이번 경희치대 13기 동문회의 기부는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며 “경희치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사장 송정한·이하 재단)이 지난 7월 15일 전자 근관길이 측정기의 정확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을 규정한 국제표준안 ‘ISO/DIS 3630-8: Dentistry - Endodontic instruments - Part 8: Accuracy of electronic apex locator’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회원국 투표단계인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가 정식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ISO/TC 106/SC 4/WG 9에서 개발 중이며, 재단의 이혜인 연구원이 프로젝트 리더로 제안하고 주도한 국제표준으로, 대한민국이 ISO 치과분야에서 최연소 프로젝트 리더를 배출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자 근관길이 측정기(EAL)는 근관치료 시 치아 뿌리의 길이를 전자적으로 측정하는 핵심 장비로, 측정 정확도가 치료의 성공률과 직결된다. 그러나 그동안 기기 간 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거나 시험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없어, 의료현장에서는 제품 선택과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국제표준안은 해당 기술의 정확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
지난 칼럼에서 무단퇴사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반대로 근무태도(업무능력)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한 대응방안(근로관계 종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사안 기록 후 상담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발견할 경우 우선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을 해둬야 한다. 기록 시 제3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간략하게 정리해두고, 필요 시 증거(녹음, 다른 근로자의 진술기록 등)를 수집해 두면 좋지만, 번거로울 경우 생략해도 무방하다. 사안이 그냥 둘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는 경우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상담은 대표자가 직접 할 수도, 실장급 근로자가 실시할 수도 있다. 주의할 부분은 근로자가 상담내용을 가지고 추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행위자가 대표자인 경우 과태료 사건이 되고, 실장(근로자)인 경우 단순 조사의무로 그치게 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 상담 후 대응방안 결정 징계, 권고사직 상담 후에도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재발하는 경우 시말서 요청을 고려해 봐야 한다. 법상 시말서와 경위서는 같은 개념이지만, 실무상 시말서는 징계의 느낌이고, 경위서는 단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이하 치기협)가 지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이하 KDTEX 202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KDTEX 2025는 1966년 7월 첫 발을 내디딘 치기협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로 치기공의 새로운 100년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미소를 만드는 60년! 함께하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열린 KDTEX 2025에는 4,000여명이 참석하며 기공계 최대 축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특히 올해는 개최장소 변경과 캐시카드 제공 등 기존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시도가 가득했다. 기존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코엑스 마곡으로 장소를 옮기며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보다 넓고 쾌적한 전시장은 참관객과 출품업체 모두에게 합격점을 받았다. 다만 강연장 부족 문제와 식당 등 주변 인프라는 아쉬움으로 평가됐다. KDTEX 권은자 준비위원장도 “규모와 시설 측면에서 전시장은 매우 만족스러우나 강연장 부족문제와 하울링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며 “향후 개최장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식사 대신 전국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의 비급여 적용 등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가 비급여 적용이 되면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으로, 치과에서는 ‘치과마취료’가 해당됐다. 치과마취료 ‘보-30’에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침윤마취)를 신설한 것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코드번호는 ‘LZ030’이다. 이번 개정에서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는 ‘주사료’ 항목에서 ‘피하주사’로 신설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권고사항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5세 미만 소아에게 시행하는 경우 피부 손상 관련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는 2023년 제8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바 있다. 분사식 주사기를 피부나 점막에 밀착시켜 압력을 이용해 액체 약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주사 바늘에 의한 통증과 공포를 낮추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본격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이관·보관하고,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지금까지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은 개설자가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로 인해 개설자는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고, 환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기록 확인 자체가 어려웠다. 보건소가 보관하더라도 EMR 시스템이 없어 전자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였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진료기록 관리에 대한 개설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휴·폐업 시 개설자는 보건소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이관된 자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개설자가 별도의 개인정보 관리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진료기록 발급포털을 통해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총 17종의 주요 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 양도·양수 과정에서 교정환자 수가 실제보다 축소 고지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약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치과를 양수한 박 원장은 “계약 당시 전달받은 환자 수가 사실과 크게 달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양도인 A씨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계환자 396명 떠안아…“사실상 수익 없는 구조” 박 원장은 지난 2022년 2월, 부천의 Y치과를 양수했다. 계약 과정에서 양도인 A원장 측으로부터 “기존 교정환자는 100여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근거로 계약이 성사됐다. 그러나 치과를 인수한 뒤 차트 및 진료기록을 열람한 결과 실제 인계받아야 할 환자 수는 396명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치료의 특성상 다수 환자가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선납하고, 장기간 후속 진료를 받고 있었다. 박 원장은 “병원에 남은 기존 환자 대부분이 진료비를 선납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비 지출만 계속됐다”며 “계약 당시 안내받은 환자 수와 실제 수가 크게 달랐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를 떠안게 되면서 사실상 치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발치 후 즉시 식립에 최적화된 신제품 임플란트 ‘AXEL(액셀)’을 전격 론칭한다. 20년간 축적된 덴티스의 기술력과 임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생한 임플란트 ‘AXEL’은 임상 자문진과 연구진의 치열한 고민과 연구 등 엄격하고 신중한 개발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즉시 식립에 최적화된 설계와 높은 임상 유용성을 갖춘 ‘AXEL’은 탁월한 초기 고정력과 장기적인 안정성은 물론, 심미성과 시술 편의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다양한 임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다. Non-Thread 상단 구조의 Stress-Free Neck 설계는 식립 시 골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식립 후에도 골 손실을 최소화해 Cortical Bone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층 풍성한 Soft Tissue를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심미적인 Gingival line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임플란트와 골 경계 부위의 미세 움직임이나 틈 발생을 줄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위험 감소에도 기여한다. Dynamic Bone Chip Groove는 식립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가 지난 7월 17일 평가회를 열고, SIDEX 2025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신동열 조직위원장과 정기훈 사무총장을 비롯한 SIDEX 실무위원과 박상현, 노형길, 강호덕, 김중민, 권민수, 박경오 등의 조직위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강현구 회장과 함동선 부회장이 참석해 SIDEX 2025 성공개최를 위해 애써준 조직위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먼저 회의에서는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현황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학술본부장 총평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참석 치과의사 대상 설문조사 보고서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포스터 결과보고 △SIDEX 2025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보고 등 SIDEX 2025에 대한 결과보고가 이뤄졌다. SIDEX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등록자는 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을 모두 합쳐 6,5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7,757명 보다 하락한 수치로, 앞서 개최된 치협 학술대회와 협회비 미납자 차등 등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김진만 학술본부장은 △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은경 前질병관리청장이 임명됐다. 지난 7월 22일 공식 취임한 정은경 신임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질병관리청장을 맡으며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는 의사 출신 장관이다.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정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고 장기화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핵심과제로는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의료와 관련해서는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2024년 8월 도입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시행 초기의 기대와 달리, 현재 사용자와 고용인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제도는 저출산 해소와 해외 인력 수급의 대안으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실효성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용자들은 일반 가정에서 일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하기조차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도우미 역시 낮은 임금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명분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인 기대는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면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지금에야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처우 개선과 다양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 인력을 선택했다. 농어업과 건설,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돌봄 영역까지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2만명이던 가사·육아도우미 수는 2023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10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그중 95% 이상이 50대 이상이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