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의료인은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제6조(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
지난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최치원 후보 캠프가 낙선 인사를 전해왔다.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후보 캠프에서 낙선 인사를 보내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번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객관적인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 최치원 TEAM캠프는 "1,880표의 젊은 마음을 잊지 않고, 젊은 치협, 미래를 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치원 TEAM 캠프는 "1,880표는 이번 회장단 선거에서 최치원 원팀이 받은 득표 수"라며 "성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고,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믿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1,880명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도 치과계를 위해 열심히 뛸 수 있게 됐다"며 "여러분 덕에 대한민국 치과계는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 그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최치원 후보 캠프는 박태근 당선자에게 A전문지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치원 후보 캠프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기간 중 A전문지의 부적절한 ‘선거개입 제안서’로 치과계는 충격에 휩싸였다”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회장단 선거가 박태근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난 9일 결선 투표를 앞두고 불거진 A전문지의 대가성 기사 작성 제안 및 거래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 나선 최치원, 장재완, 김민겸 후보 공동성명에서, 세 후보 모두 문제의 A전문지로부터 대가성 기사작성 관련 제안서을 받았다고 폭로했지만, 당선자인 박태근 회장 측은 “제안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치원, 장재완, 김민겸 세 후보 캠프는 결선투표를 하루 전인 지난 8일 공동성명에서 “박태근 후보의 불법금품선거를 고발한다”며 “선거가 시작되자 A전문지 B기자가 후보 모두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돈을 주면 선거에 이길 수 있게 기사를 써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전문지는 공동성명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태근 당선인 측 또한 세 후보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 “언급된 언론사의 제안서나 견적서를 받은 바 없다”면서 “성명서 관련 작성 및 유포자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A전문지 B기자는 박태근 후보에게 제안서를 보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소장 전양현·이하 치의국시연구소)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이 지난 10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전양현 소장은 “치의학 교육의 결과이자 마지막은 평가, 즉 ‘치과의사국가시험’이다”면서 “시작이 있기에 지금이 있고, 지금이 있기에 미래가 있다.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확인하면서 미래를 활짝 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설립 20주년을 맞는 치의국시연구소의 발전상을 되짚고, 최근 2021년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실기시험이 제대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전해졌다. 치의학회 역사를 정리한 20년사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또한 (사)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의 공동연구사업 △학술지 및 보고서 교환 △혁신적인 교수법 및 강좌 설계에 대한 경험 공유 △공동 심포지엄, 워크숍 및 회의의 조직 등을 협력키로 약속했다. 한편, 기념식 이후에는 △의과대학 임상의학종합평가 시행과 활용 △치의국시 실기시험 도입 추진경과 및 미래 △치과의사 직무분석 연구보고 △치의국시에서 사례형 문항 도입방안 등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인천지부) 제17대 집행부 임원 워크숍이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용인에 위치한 신흥양지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워크숍에는 강정호 신임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향후 회무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지부 17대 집행부는 각 구 총회에서 거론된 여러 장·단기 현안들을 점검하기 위해 먼저 회무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오는 7월 8일과 9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인천지부 학술대회 INDEX 2023의 내실을 다지고 성공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흥양지연수원은 대한민국 치과계 학술교류와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신흥 故 이영규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마련한 연수시설이다. 덴탈비타민 회원이 예약할 경우 전체 이용금액의 50%(부가세 별도)를 할인해준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를 소개 및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성형외과의사에게 내려진 2개월의 자격정치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9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매출 향상을 위해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기 원하는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로 총 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복지부장관 또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선택이었고,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는 총 83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총 4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그 기간이나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면 법률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취지나 의료인 업무가 국민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엄격히 처벌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실적을 공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비대면 진료는 3년간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 3,661만 건이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건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736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 600만건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했고, 처방은 514만건(69.8%) 이뤄졌으며, 상담으로 마무리된 건수는 222만건이었다.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27.8%에 해당하는 2만76개소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기관의 93.6%, 전체 진료건수의 86.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를 분석해보면 만 60세 이상이 288만건(39.2%)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급성기관지염, 비합병증 당뇨 진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진백)가 현재 독일 쾰른에서 진행 중인 IDS 2023에 참가, 전 세계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100주년을 맞이한 세계 최대 치과기자재 전시회 IDS 2023은 올해 역시 전 세계 60개국 2,500여개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이다. 디오는 이번 전시회에서 ‘Come Together with Digital’을 슬로건으로 치과진료에서의 기술 혁신을 이룬 디지털 솔루션을 선보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솔루션 별로 구성한 전시공간은 디오의 디지털 솔루션을 보기 위한 참관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DIOnavi. History’ 존에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치과의사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디지털 임플란트 솔루션 ‘디오나비(DIOnavi.)’의 역사가 한 눈에 펼쳐졌다. 정확성, 편의성, 안전성을 모두 잡은 ‘디오나비’의 기술력과 함께 무치악 환자를 위한 디지털 무치악 임플란트 솔루션 ‘디오나비 풀아치(DIOnavi. Full Arch)’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DIO VUV Implant’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지난 9일 치구협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가칭)‘9988 슬기로운 구강생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요양원 현황과 실태, 구강건강사업에 대한 종사자들의 관심도 등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988 슬기로운 구강생활’은 장기요양 현장 노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양 단체가 공동기획한 사업으로, 노인 구강전문가 양성을 통한 수급자의 건강한 삶 지원 및 장기요양 급여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대상 구강건강 실태조사 실시 △종사자 대상 구강건강관리 교육 실시 △치구협 유튜브 채널 ‘치치301’을 통한 치매환자 구강관리 영상 제작 및 배포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강남구 세곡동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원장 이원필)과 송파구 마천동 청암노인요양원(원장 이성희)에서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치구협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및 각 요양원 관계자들은 향후 진행될 요양원 입소 어르신 구강검진사업과 종사자 구강관리 교육 진행에 대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10일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하 조선대치과병원)이 담양지역자활센터에서 코로나19 이후 첫 이동치과진료버스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료봉사에서 조선대치과병원은 담양지역자활센터 이용자 50명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구강검진 등 무료진료 및 구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담양지역자활센터 조태섭 센터장은 “먼 담양까지 찾아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치료를 지원해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본 센터는 물론 타 지역자활센터와도 연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선대치과병원 이난영 원장은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해 안타까웠던 이동치과진료버스를 다시 운영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진료봉사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선대치과병원은 이외에도 매달 1~2회 빚고을 노인건강타운,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등 광주지역 여러 기관을 순회하면서 스케일링, 구강검진 등의 진료봉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제11대 강중구 신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 강중구 신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대한종양외과학회장, 대한대장항문학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 및 일산차병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13일 열린 취임식에서 강 신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심평원장으로 취임해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온전히 쏟아 붓겠다”고 다짐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권긍록·이하 이식학회)가 지난 12일 고려대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대회장 송영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식학회는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를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임플란트 치료 전략’으로 삼고, 노화와 구강노쇠 개념부터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노인환자의 구강노쇠와 관련한 임플란트 치료 전략을 다양하게 제시해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식학회 권긍록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에 관련된 질환과 그 관리 방법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고령사회로 들어선 지금, 통상적이고 단순한 임플란트 시술만으로는 시술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임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에 많은 치과의사들이 공감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고령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선 치과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학술대회에서는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이해하고 노화한 전신 및 구강 조건에서의 임플란트 치료 전략부터 디지털을 이용한 첨단 기술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강연이 선보였다. 첫 세션은 ‘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38대 집행부가 임기 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주요 회무 내용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8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부 제12회 정기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오는 28일 열릴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 사항을 최종 점검했으며, 2023 회계연도 예산안 및 각 구회 상정 안건 등을 검토했다. 서울지부 25개구치과의사회 정기총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은 총 27건이다. 이날 △구인난 해결 방안 마련 요구의 건 △보험 임플란트 개선 요구의 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확대의 건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해당 안건들은 오는 23일 ‘임원·의장단 및 각구회장 연석회의’에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관악구, 송파구 및 종로구치과의사회의 구회 회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각부 회무보고에서는 △디지털 서치를 위한 홈페이지 연계 △서울지부 유튜브 채널 ‘즐거운 치과생활’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 교육 등 그간 서울지부가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 검토했고, 김민겸 회장은 집행부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까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탑플란(대표 장영환)이 다음달 11일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에서 ‘GBR 세미나’를 개최한다. 탑플란은 지난해 4월부터 김용진 원장(일산앞선치과)을 초청, 골 이식재 선택과 골이식 임상적용 등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지속하고 있다. 탑플란 관계자는 “세미나 이후 참가자들의 좋은 평가와 추천으로 올해 관련 문의가 쇄도해 김용진 원장 세미나는 다시 열게 됐다”며 “며 “고객의 성공이 당사의 성공이란 신념으로, 이번 세미나도 김용진 원장과 함께 알차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번 GBR 세미나는 ‘성공적인 골재생을 위한 차폐막의 적용’과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장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조직 처치’를 주제로 진행된다. 탑플란은 연자와 청중 간 충분한 Q&A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40명까지 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탑플란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당일부터 1주일간 관련 제품에 대한 특판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프로모션 기간 동안 탑플란 ‘Bone PKG’를 계약 시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엔메디(B&Medi)’의 후원 및 협찬으로 비흡수성 멤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정부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의 일반원칙 및 세부기준 등 수탁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결정하는 위원회다. 복지부의 추천 몫이 있는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모든 위원 구성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며 균형을 이뤄왔다는 것. 최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으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단체 추천 몫을 1명씩 줄이고(9인→6인), 복지부장관이 사실상 마음대로 위촉하는 전문가단체 추천 몫(3인 신설)을 늘리겠다며 기금운용위를 통해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최혜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