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기로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기 업체가 자체적으로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환자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구제가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보상방안으로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의료기기 보험제도 등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되어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기 기 법 제43조의6(보험가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대상, 보험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기기 책임보험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아이오바이오(대표이사 윤홍철)가 건강보험 적용과 코넥스 상장추진을 계기로 개인투자자 유치에 나선다. 진단장비인 큐레이가 주력품목인 아이오바이오는 지난해 6월부터 큐레이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관심도를 끌어올렸다. 현재는 국내 2,000여개 치과병의원과 국내 모든 치과대학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큐레이(Qray)는 물론 현재 체험판으로 쓰는 링크덴스(LinkDens)도 내년 1월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아이오바이오 측은 “올해 4분기에 치과의료인과 벤처캐피탈사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핵심역량을 갖춰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홍철 대표는 “오는 12월 코넥스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스닥으로 신속 이전상장제도 활용과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활용이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코넥스(KONEX)는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 시장과 함께 3대 주식거래 시장으로 중소·벤처기업전용 자본시장이다. 특히 올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벤처기업인 아이오바이오 투자에 긍정적 신호가 되고 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2일) 서초구치과의사회 한송이 회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동작구치과의사회(회장 김중민·이하 동작구회)가 지난 14일 관내 중학생에게 장학금과 증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장학금 수여식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치를 실현한 유일한 박사가 창업한 유한양행 본사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동작구회 장학금 수여는 올해로 2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13명의 학생에게 각 50만원씩, 총 65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됐다. 이로써 동작구회는 올해까지 총 340명의 학생에게 1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작구회 김중민 회장과 동작구장학회 윤영윤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안정모 고문, 김성헌 전 회장, 현석주 명예회장, 동작구 박일하 구청장,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해 학생들의 희망찬 앞날을 응원했다. 동작구 박일하 구청장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22년간 꾸준히 해왔다는 데에 경의를 표한다. 구청장으로서 뜻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다”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동작구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윤영윤 운영위원장은 “오랜 기간 장학사업을 성실하게 후원해 온 회원들 덕분에 뜻깊은 행사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가 ‘0건’인 의료기관이 1,800여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치과의원은 91곳이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 7만1,231곳 중 건강보험료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876곳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건강보험료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 1,876곳 중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1,559곳(8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의원이 201곳, 치과의원 91곳, 병원 15곳, 요양병원이 5곳 등의 순이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성형외과가 1,106곳 중 645곳이 건보료 청구 실적이 없어 비청구 비율이 58%로 가장 높았다. 백 의원은 “심평원이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 비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는 단 한번 뿐”이라며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즉시 현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지하철이 멈추었다. 2호선 강변역에서 출입문이 열린 채로 마냥 움직이지 않았다. 안내방송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합정역부터 모든 역에서 열차가 멈추었고 언제 출발 가능할지 모른다고 알렸다. 그동안 뉴스로만 듣던 일이 필자 출근길까지 막았다. 일단 밖으로 나왔지만 필자와 같은 처지의 인파로 택시를 잡는 것도 어려웠다. 지하철로 두 정거장이지만 마을버스로 30분이 걸리니 진료시간을 맞추기에는 이미 늦었다. 병원에 전화해 30여분 이상 늦을 수 있으니 예약 환자에게 양해를 구해 달라고는 우여곡절 끝에 35분 만에 도착했다. 40분 이상을 기다렸던 환자에게 변명과 사과를 시작으로 정신없이 오전이 지났다. 살다 보면 지하철 멈춤처럼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불현듯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이에게는 질병으로 오고 어떤 이는 사고로 오기도 한다. 60세가 넘으니 뇌졸중으로 유명을 달리한 친구도 있고, 암 투병 중인 지인들도 있다. 모 외제차 화재사건이 한창이던 시기에 갑작스런 부고에 조문을 가보니 차량 화재 피해자이신 지인도 있었다. 정신없이 오전을 정리하고 커피 한잔을 마주하니 다양한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필자는 조금 바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제니튼(대표 권지영)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이웃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눴다. 지난 13일 제니튼 권지영 대표 및 임직원 11명은 용산구 후암동 가톨릭사랑평화의집(소장 송락)이 주관하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제니튼은 서울역 일대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100가구를 위한 도시락을 준비한 후 직접 배달에 나섰다. 제니튼 관계자는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과 함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소외이웃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시락 봉사 등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엑스포의 저녁 2022 / Daejeon Nikon Z7 | 20㎜ | F8 | 1/3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대전 최고의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 신세계백화점과 한빛탑 분수광장이 있는 엑스포공원. 저녁 노을빛이 예쁜 날 둔산대교에서는 엑스포를 마치 우유니사막처럼 바라볼 수 있다. 갑천 한가운데서 반대쪽 엑스포다리를 해가 지는 방향으로 카메라 속에 담을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숙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온) 등 치·의·한 3개 의료인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담긴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개선과제를 발굴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하고,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제외한 것에 대해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지적했다.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는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기존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 발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도 전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레이덴트가 오는 24일 서울 문정동 레이덴트102빌딩 4층 세미나실서 임상 테크니컬과 마케팅을 결합한 ‘박인출 원장의 시크릿 세미나 2탄 : DIGITAL HYBRID VENEER 교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예치과 네트워크 창립자인 박인출 원장이 VENEER 교정에 대한 소개 및 정의와 테크니컬 노하우, VENEER 교정을 통해 병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Crowding이 있는 경우의 VENEER 교정법 △Prep. VENEER 제작에 특화된 노하우 △Scan. 정밀한 구강 및 안면 스캔 △Design. 환자 얼굴에 최적화된 디자인 △Milling. 심미&기능에 특화된 초정밀 가공 △Setting. 완성도 높은 정교한 세팅 등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박인출 원장은 방문 환자를 사로잡는 병원 경영 비법과 치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공개한다. 레이덴트 관계자는 “지난 7월 23일 열린 박인출 원장의 ‘치료부터 Management & Marketing까지’ 세미나가 등록 마감 후에도 추가 등록 문의가 이어지는 등 큰 관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창하·이하 윤리위)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된 유디치과 소속 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징계 요청을 건의키로 했다. 치협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법원 판결로 확인된 유디치과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로 치과의사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사법기관의 판결 내용과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치협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징계 혐의자 A씨의 소명을 들었으며, 또 다른 징계 혐의자 B씨가 제출한 소명서를 검토했다. 윤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A씨는 1인1개소법 위반 등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치협에 따르면 A씨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그간 양심에 걸렸다. 회원들에게 많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B씨는 소명서를 통해 ‘윤리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치과를 폐업한 이후 여러 치과의사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국내 진료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새 삶을 찾기 위해 애썼다. 앞으로도 국내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이 담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과 주요 보직자가 지난 13일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마영삼 한국-아랍 소사이어티 사무총장 등과 글로벌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미 알사드한 대사는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치과전문의 수련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연수생(치과교정과 야세르, 소아치과 알잠자미, 구강악안면외과 술탄, 치과보철과 야스르)을 만나 격려와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사우디 치과의사의 국내 의료연수는 사우디 보건의료수준 향상과 한국형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료협력 체계 강화 및 연관 산업 진출을 위해 2014년 사우디 보건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 협약체결로 시작됐다. 현재 4명의 연수생이 전공의 수련을 받고 있으며 총 7명이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및 소아치과에서 수련을 마쳤다. 간담회 이후 사미 알사드한 대사는 환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토털 케어(Total care)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원스톱협진센터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래진료실, 전신마취 수술실 등을 돌아보며 서울대치과병원의 환자 중심 진료현장을 확인했다. 간담회에서 사미 알사드한 대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연수생들에게 한국의 선진 치의료 지식과 기술을 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진백)의 ‘New Dr. SOS+ KIT’가 입소문을 타며 임플란트 시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키트로 각광받고 있다. 식립한 임플란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더욱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 바로 ‘New Dr. SOS+ KIT’다. 디오는 SIDEX, HODEX 등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시 및 학술대회에서 ‘New Dr. SOS+ KIT’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핸즈온 부스를 운영하며 ‘New Dr. SOS+ KIT’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실제로 ‘New Dr. SOS+ KIT’를 사용해본 임상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키트로 모든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는 명품키트’로 일컬어지며 디오의 다른 키트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구성은 심플하게! 성능은 확실하게! ‘New Dr. SOS+ KIT’는 매우 심플하게 구성돼 있다. 총 15개의 툴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통해 △픽스처 파절 △어버트먼트 파절 △스크루 파절 △1.2 헥스 뭉개짐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어버트먼트와 스크루의 동시 파절 케이스에서도 키트 하나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타사 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흥의 ‘에어플로우® MAX’가 각광받고 있다. 기존에 하나로 돼 있던 ‘에어플로우®’의 수관을 6개로 세분화해 에어로졸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특수 분사구 설계로 파우더가 더 빠르고 집중된 형태로 분사돼 바이오필름 제거효율을 높이면서도 파우더 소모량을 30%까지 줄였다. 또한 구강 내 바이오필름이 즉각적으로 제거되고 세균관리가 적절히 시행돼, 구강세균검사 결과 유해균 수치가 20% 가량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가량 감소한 무게와 1/4로 줄어든 반동으로 온종일 치료해도 피곤하지 않도록 술자를 돕는다. ‘에어플로우® MAX’는 환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다는 게 신흥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에어플로우® MAX’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사과나무의료재단의 김혜성 이사장과 조세림 치과위생사는 “치과공포증 환자에게 적용 시 ‘물이 따뜻하고 튀는 현상이 덜해서 치료가 더욱 편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며 “‘에어플로우® MAX’ 덕분에 아프지 않은 스케일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임플란트주위염과 치주염에 효과가 증명된 파우더 스케일링 GBT(Guided Biofilm Therapy)를 시행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마포구치과의사회(회장 고민철·이하 마포구회)가 지난 7일 합정역 인근 모처에서 마포구회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가 참석, 회원들과의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마포구회는 △회원 가을 야유회 일정 △송년회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마포구회는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하반기 회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채로운 대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마포구회 중요 행사 중 하나인 희망장학금 전달식이 오는 1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마포구회 소식지 ‘삼개나루’가 오는 11월 발간, 회원들에게 구회 활동을 공유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서울지부와 마포구회는 개원가 현안과 더불어 지부와 구회 간 공조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원들의 어려움, 불법 광고, 치과계 숙원과제인 구인난 해결 방안 등이 주를 이뤘다. 또한 회원들의 실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의지를 다지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날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서울지부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