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은 인도 히말라야가 원산지였다. 인도에서 유럽으로 처음 레몬이 들어 왔을 때 모두가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생긴 것은 오렌지와 비슷한데 맛은 강한 신맛으로 먹기 거북해 못 먹을 과일로 인식되었다. 그 후로 서양에서 레몬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내용이 없는 불량품을 상징하는 은어가 되었다. 경제학자 애컬로프는 이런 레몬을 ‘레몬 마켓’ 이론에 사용했다. 그는 중고차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를 예로 제시했다. 중고차 시장에 처음에는 다양한 품질의 차량이 존재한다. 그런데 구매자와 판매자는 중고차 품질에 대해 아는 정보가 다르다. 구매자는 잘 모르는 반면 판매자는 잘 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판매자는 품질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값을 받으려고 하는 반면, 구매자는 품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비슷하다는 생각에 평균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려 한다. 이러다 보면 좋은 것은 안 팔리고, 품질이 낮은 것만 판매가 잘된다. 이렇듯 안 좋은 물건일수록 더 많이 구매되는 상황을 경제학에서 역선택이라 한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중고차는 점점 더 품질이 나빠지고, 점차 구매자로부터 외면당하다가 결국엔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달빛 아래 호수 2022 / Sejong Nikon Z7II | 25㎜ | F4 | 15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세종호수공원은 공원 자체도 잘 조성되어 아름답지만, 공원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 초승달이 예쁘게 떠 있던 9월의 첫날 저녁, 달빛과 함께 빛나는 세종시의 반영을 담아 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포인트임플란트가 오는 17일과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GAMEX 2022에 참가(C-629, 729)해 최신 기자재 및 알찬 개원정보를 관람객들에게 선사한다. 또한 포인트임플란트만의 다채로운 경품 이벤트로 푸짐한 경품을 받는 행운도 주어질 전망이다. 먼저 포인트임플란트는 전시회 기간 특판 행사를 벌인다. 한림 SK-I α(풀옵션) 유니트체어를 1대 420만원, GAMEX 현장 계약 한정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포인트임플란트는 전시회 마지막날인 18일 ‘골드바/체어 스탬프 투어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포인트 부스 내 A, B, C 실습존을 모두 돌아보고, 스탬프를 찍어 응모하면 된다. 추첨시간은 18일 오후 4시며, 5명에게 골드바 1돈을, 1명에게 한림유니트체어 SK-I α(풀옵션) 1대를 증정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포인트임플란트는 △A. UV실습 △B. 레이저 실습 △C. 디지털 실습 등으로 존을 구성, 스탬프투어 이벤트도 진행하는 것. UV실습존에서는 포인트임플란트의 SLA & UV 임플란트 친수성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레이저 실습존에서는 ‘포인트애니빔’ 레이저로 보철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조봉혜·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달 23일 양산시애육원을 방문, 1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관리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찾아가는 구강보건관리사업’에는 치과위생사 2명이 참여해 올바른 칫솔질 교육 및 실습, 불소도포 등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구강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구강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었다. 양산시애육원 관계자는 “평소 원아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부산대치과병원의 구강보건관리사업 덕분에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더욱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찾아가는 구강보건관리사업’이 정례화되고,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법령상 수수가 허용되는 ‘경제적 이득’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달 31일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관내 어르신 대상 구강검진과 틀니·임플란트 관리법 등의 상담과 교육이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가 진행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어르신 구강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와 영등포구치과의사회(회장 김석중)가 힘을 모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재무이사와 최성호 보험이사, 영등포구치과의사회 김석중 회장과 김두용 총무이사, 정우혁 재무이사, 김형우 섭외이사가 직접 상담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평일 진료시간대였지만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검진과 상담을 꼼꼼하게 이어갔다.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틀니가 불편해도 참고 치과 가기를 미루고 있었는데 치과에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어 안심이 됐다”, “친절한 상담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검진이 마무리된 후에는 최성호 보험이사가 어르신들을 직접 케어하는 노인돌봄생활지원사 35명을 대상으로 보철치료 등 어르신 구강관리에 필요한 치과정보를 전달하는 구강관리 교육도 진행했다.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열린치과봉사회(회장 기세호·이하 열치)가 진료봉사 활성화를 위해 진료소를 추가설치하고, 해외 진료봉사도 계속한다고 밝혔다. 열치는 지난달 23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주요 사업계획과 현안을 논의했다. 열치에 따르면 추가 진료소는 관악구 소재 ‘강감찬 관악종합사회복지관(이하 관악사회복지관)’에 설치된다. 관악구민 중 60세 미만 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매달 6개 전후의 무료틀니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현재 관악사회복지관에는 열치 이수백 고문, 채규삼 부회장, 김창헌 소장과 봉사자 1명 등 7명이 매주 진료 봉사를 해오고 있다. 또한, 열치는 원활한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단도 구성했다. 채규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수백 고문과 봉사 담당이사, 봉사자 팀장을 위원으로 선임해 진료소 추가설치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채규삼 부회장은 “관악사회복지관 진료봉사는 2019년 4월 격주 진료로 시작해 지난 6월부터 매주 금요일 진료로 확대했다”며 “이런 와중에 진료 인력과 비용을 열치에서 지원해 준다면 지역주민은 물론 복지관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수백 고문 등 세 사람이 비용을 갹출해 무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제14회 아시아태평양 치주과학회 학술대회(Asian Pacific Society of Periodontology meeting, 이하 APSP)가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태국 방콕 Marriott Marquis Queen’s Park 호텔에서 ‘Periodontal Innovations and Solutions for the 21st Century’를 대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 총 436명이 참가한 이번 APSP에는 대한치주과학회(회장 허익)를 대표해 APSP 직전 회장 겸 한국 대표인 구영 교수(서울치대)와 초청 연자인 김윤정 교수(관악서울대치과병원)가 참석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3년 만에 극적으로 개최된 국제교류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미시간대학의 Hom-Lay Wang 교수가 골증대술의 원칙과 술기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펼쳐 보이며 좌중을 압도했으며, 동경의과치과대학의 Takanori Iwata 교수 또한 양일간 키노트 강연에서 미생물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치주질환과 임플란트 주위염, 그리고 치주조직재생공학에 관한 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틀니 급여만기 기간인 7년 전이라 하더라도 추가 재제작이 가능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긴급한 피난으로 틀니를 분실했거나 틀니가 파손돼 식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해당 지역 치과병의원을 방문하는 피해주민이 급여만기(7년) 도래 전이라도 틀니를 재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급여 적용이 되는 틀니는 만65세 이상에서 7년에 1회 적용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일 경우 예외적용이 되는 것으로, 9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사북면), 강원(횡성군), 충남(부여군, 청양군) 등이다. 기존과 동일한 틀니로 재제작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30%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외규정인 만큼 별도의 신청서류도 필요하다. 환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치과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재제작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GAMEX 2022에 참가한다. 오스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전시행사에 대한 치과계 종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전시 부스, 다채로운 프로그램, 이벤트 등 풍성한 볼거리로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오스템은 임플란트존, 디지털존, 체어존, 투명교정존, 영상장비존, 의약품존, 재료존, SW존, 인테리어존, 개원존, 덴올존, 오스템교정존 등 세분화된 구역으로 부스를 운영한다. 존별로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는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GAMEX에서는 5년 연속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스템의 임플란트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글로벌 스테디셀러인 TS System을 비롯해 우수한 보철 편의성과 피로강도로 호평받고 있는 KS System, 세계 최고의 임플란트 표면으로 꼽히는 SOI 등을 전시한다. 의료장비와 디지털 제품군도 기대를 모은다. 국내 판매량 1위 유니트체어 K3와 후속모델 K5, 영상장비 T2, N1, 밀링머신 OneMille 5x, 3D 프린터 One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성장기교정연구회(이하 성장기교정연구회)가 오는 25일 제8회 학술집담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집담회는 총 5회로 예정된 Ⅱ급 성장기 부정교합 강연 중 세 번째로, 앞 선 두 번의 학술집담회에는 각각 100명이 넘는 치과의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40명으로 참석이 제한되는 오프라인 학술집담회는 광명데이콤 본사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은 오프라인 강연을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줌 접속 주소는 학술집담회 하루 전 등록한 휴대폰으로 전송된다. 첫 번째 강연은 차봉근 교수(강릉원주치대)가 맡는다. 차 교수는 ‘Activator 사용 후 anchor value의 변화’를 주제로 △비발치 치료를 위한 Activator △TAD 사용을 줄이기 위한 Activator △Chair time과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Activator 등을 다룬다. 계속해서 이협수 원장(이앤장치과교정과치과)이 연자로 나서 △Case selection, 치료 성패의 결정적 요소 △증례에 따른 고려사항(장안모라면? 하악전치가 순측경사 됐다면?) △Activator의 이상적인 개입시기와 한계 나이는? 등을 통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2차 자료제출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제출은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자료공개는 12월 14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마일앱(건강e음)을 통해 게재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공개대상은 6월 기준으로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이며, 공개항목은 기존 616항목(상세 935) 가운데 급여전환이나 삭제 등을 제외한 578항목(상세 876)이다. 심평원 이미선 비급여정책지원단장은 “올해 자료제출 방식은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공개항목을 정비했고, 전년도 자료제출을 활용하는 등 자료제출이 편리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계획이 공식 발표됐지만, 치과계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비급여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도 비급여 공개도 나열식 공개방식 개선이 안되면 자료제출은 없다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해 저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후 심평원이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관련 헌법소원 판결이 멀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는 진료내역을 포함하는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입력 없이 비급여 보고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고는 우리 개원의 입장에서 가뜩이나 차고 넘치는 행정업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더욱이 구인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치과 개원가에 더 큰 짐을 얹어 주는 격이다. 그렇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비하면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은 그나마 약한 편이라고 본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어떤가? 실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특별한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위헌을 받아내기가 녹록지 않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에 대항해 치과의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병의원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비급여 보고가 아닌 비급여 공개다. 공개된 비급여 수가는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에서 자료를 가져다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36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두 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와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는 지난해 8월 전국 병의원들로부터 비급여 가격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를 가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사설 온라인 가격정보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즉시 반영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방안에서는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는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어제(6일) 개최된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반대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김민겸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2차년도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면서 “소송단의 일원이기도 한 서울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료제출에 반대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5호 안건으로 상정된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반대의 건’은 “본회 소송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이 아직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전반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까지 본회 임원들은 자료제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서울지부 임원들은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키며,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