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조봉혜·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센터장 손성애)가 지난 18일 장애인 보호작업장 나눔터를 이용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소속 우미나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구강관리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치과에 내원하기 어려운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관리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구강보건관리사업’은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부산대치과병원 치과위생사가 아동양육시설인 우리집원을 방문, 시설 거주 아동 19명에게 칫솔질 방법을 교육하고, 불소도포를 실시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지난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원 국립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신설과 관련해 정부 측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 나지만 공공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원 공공의전원 신설을 위한 제정법안이 발의됐고, 부지 매입도 상당히 진행됐다, 활용 가능한 정원도 확보되었는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남원 공공의전원 신설은 또다시 공전될 것이고,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남원 공공의전원 신설을 위해 정부가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 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공공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의무’와 관련된 의료법 관련 규정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 있으며(의료법 제88조 제2호), 위반 횟수 및 수수액에 따라 경고에서 자격정지 12개월에 이르는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특히 이와 같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문제가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25일) 신동열 SIDEX사무총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정춘숙 신임 보건복지위원장과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춘숙 신임 위원장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국민이 의료기관을 단순히 저수가만으로 선택하고 의료 질은 무시돼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한 바 있다. 박태근 회장과 정춘숙 신임 위원장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국가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 치과계 현안 및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와 관련해 “자율징계를 통해 치과의사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치과의사 스스로 모니터링해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국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또한, “현행 구강검진은 단순 시진에 의존하고 있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반복제출 의무화 철회를 촉구하는 것으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한의협 허영진 부회장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조치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빼앗는 나쁜 규제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치료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1.12.27. 일부개정)’을,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 환자 가운데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사에 진단서를 반복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개혁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지난 23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감으로도 읽히는 대목으로,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과다 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제도 부정적 이용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지난 18일,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권을 위해 합당한 국고지원을 배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케 돼 있다. 그러나 매년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00분의 14에 그쳐 누적 미지급금이 약 30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으로 명시된 정부지원 규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어 부칙 삭제를 통해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시기라는 점이다. 그간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대책 강구를 요구해왔고 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법안이 4건 발의되긴 했지만 2년 가까이 계류돼 있는 상태로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시급함을 더한다. 더욱이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3조8,954억원)로 돌아서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과 2021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6일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치과의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을 기존 나열식에서 의료기관별 세부정보를 표시하고, 해당지역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측은 정부가 치과계 의견을 수렴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나열식 방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제도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개방식 변경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급여 공개보고 ‘완전 폐지’ 최우선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서울지부 소송단) 대표이자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위원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지난 23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심평원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 변경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김민겸 회장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공개방식 변경은 고무적인 일이나, 소송단의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의 완전 폐지’에 있는 만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이 오는 10월과 11월, 또 한 번의 대유행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설명회에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코로나19는 한 번의 큰 파도가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약 1,800만명이 코로나19 오미크론에 확진됐는데, 이들의 면역력은 6개월 정도면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즉 코로나19 확진이나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면역 수준이 가장 낮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정 위원장은 이러한 예측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험군이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응급실 시스템, 중환자실 입실 기준을 변경하는 단계적인 것들이 위원회의 업무”라며 “중장기적으로 감염병 기술투자나 개발, 연구투자 부분에 대해 정부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근거를 갖고 독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마케팅 비용은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치과의사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로 어디서 조언을 구하십니까?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스스로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플랫폼으로 얼굴을 알리는 치과의사가 늘고 있는데,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개원 시, 좋은 위치라 꼽을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졸업 25주년 행사 준비 중인 개원 선배들과의 멘토링 자리에서 물었던 질문들이다. 면허 취득 후 페이닥터, 개원과 개원의의 삶, 세미나, 수련의 필요성 여부 등 다양한 고민이 담겨 있다. 과거 알지네이트로 모형을 채득 하던 아날로그 시대에서, 모델스캐닝이 도입되는 디지털 4차산업혁명시대로 전화되는 시점에 곧 면허를 취득할 후배들의 고민 역시 30년 전 필자가 고민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듯하다. 오래전 치과계 원로 선배님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7~80년대에는 지금에 비해 치의학 수준도 떨어지고 국민들의 구강건강관리 인식 또한 매우 낮았다. 이후 고도산업화에 따른 시대적 추이와 함께 치과계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치의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선호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병의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표시방식을 기존의 나열식 직접 비교에서 병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바꾸며, 비급여 공개 제도를 지속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치과계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이미 지난 10월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를 영리목적의 여러 병의원 가격비교 플랫폼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심평원 홈페이지 표시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플랫폼들이 이 정보를 이용할 채널이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여름 여러 차례 안내문을 보내며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독촉한 지 만 1년이 지나, 2년 차 자료제출을 앞두고 있다. 덧붙여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까지 나온다고 하니 치과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치과계는 정부 홈페이지의 가격표시 방법 변경보다는 애당초 가격비교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무의미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함께 환자의 민감 의료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 제도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에 앞장서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회장배 자선 골프대회가 다음달 29일 비에이비스타C.C.에서 오전 6시에 개최된다. 매년 상반기에 진행되던 서울지부 회장배 자선 골프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올해도 순연된 바 있으며, 최근 9월 개최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지부 회장배 자선골프대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하는 유서 깊은 행사로, 회원 간 친목도모 및 체력단련, 서울 25개 구회 간 단합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선기금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자리다. 회장배 자선골프대회는 개인전(챔피언조/핸디캡조)과 단체전으로 진행된다. 단체전은 각 구별 1개조 4명, 개인전은 단체전 참가자 외 각 구 3명 이내다. 단체전 우승구에는 구회 지원금 100만원, 준우승에는 70만원, 3위 50만원, 4위 30만원, 5위 20만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개인전 챔피언조는 스트로크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리게 되며, 장타상과 근접상은 별도로 시상한다. 신페리오 방식의 핸디캡조는 우승, 메달리스트 등을 선정하며, 역시 행운상, 장타상, 근접상은 별도 시상한다. 내빈과 여성부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별도로 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제57회 대한치과의사협회·경기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GAMEX 2022’가 다음달 16일부터 18일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어느 해보다 알찬 학술대회와 전시회, 풍성한 회원 혜택으로 찾아오는 GAMEX가 코로나19로 지친 치과계에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 GAMEX 2022 전성원 조직위원장을 만나 준비사항을 들어봤다. Q. GAMEX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의 준비 사항은? GAMEX는 현재 3차에 걸친 사전등록 경품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등록도 예년 수준으로 순조롭다. 개원의 요구에 맞춘 종합학술대회는 금·토·일 3일간 총 60여개 강연을 준비했고, 코엑스 C홀에서 펼쳐지는 치과기자재전시회 또한 130여 업체 620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를 마무리했다. Q.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학술대회가 기대된다. 올해는 치협과 공동개최하면서 보수교육점수 6점이 인정되고, 학술대회도 금요일까지 하루 늘려 3일간 개최된다. 개원의에 맞는, 시대 흐름에 맞는 강연,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강연으로 구성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춘 임플란트, 디지털 덴티스트리, 핸즈온은 물론 필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김의성)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소장 권재성·이하 재료연구소)가 오는 30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3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치과재료연구소 권재성 소장은 "올해 연구소 개소 3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컨퍼런스 및 기념식을 준비했다"며 "특히 컨퍼런스에서는 재료연구소 30년을 돌아보고, 현재 치과의료기기 동향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치과재료학의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컨퍼런스는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의료기기 유럽인증 및 치과의료기기 국가지원사업 도향 △치과재료의 최신연구 동향 등 2개 파트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17/745 EU MDR에 따른 치과의료기기 인증 동향(엄수혁) △2017/745 EU MDR 의료기기 CE 인증을 위한 치과의료기기 생체적합성평가 동향(문승균) △국내 치과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김형식)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 치과재료의 최신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