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 5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공공의료 정책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더구나 경제위기, 물가상승 등이 겹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시급성이 밀려나고 있어 팬데믹 사태로 증폭됐던 공공의료 확충 이슈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발제에 나선 조승연 원장(인천의료원)에 따르면, 새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방향은 공공병원의 인프라 확충보다 기존 기관을 활용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책수단으로 예산과 정책수가, 지불제도를 통해 필수의료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조승연 원장은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분야는 더 많은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작은 정부, 민간 활력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공의료가 강화되면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의료인에게는 소신 진료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국민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로 의료계 논란의 중심이 된 바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닥터나우가 제공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의 현행법 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입장을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5월 닥터나우가 출시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약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내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의 문제,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으로 서울시의사회 등으로부터 직접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논란이 불거지자 서비스는 6월 종료된 상태다. 신현영 의원 측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의 서비스가 전문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하 소비자연맹)이 소비자 의료 마이데이터 주권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데이터 수집과 활용, 소비자 관점에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 데이터 주권 인식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고자 뜻을 모은 것.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상호 소통하고, 공공기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 마이데이터 확산 지원 및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은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주권이 더욱 강화되고,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이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김성균·이하 KAOMI)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2022 특별강연회’를 개최, 약 1,300명의 치과의사들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임플란트 대부(Implant God father)’를 컨셉으로 진행된 특별강연회는 정성민 원장(웰치과)과 박광범 원장(대구미르치과병원), 김기성 원장(남상치과) 등 대한민국 임플란트계의 ‘대부’라 불리는 세 명의 연자가 특별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정성민 원장은 골량이 부족하고, 심지어 그 와중에 하치조신경이나 다른 해부학적 구조물을 피해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임플란트 식립 시 narrow implant와 short implant를 통한 예지성있고 안전한 임플란트 치료를 제시했다. 정 원장은 “충분한 임상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 narrow implant와 short implant의 치료계획은 이미 증거 중심 치의학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며 다양한 케이스를 공유했다. 박광범 원장은 ‘임플란트 식립 시 다양한 골질에 대한 대처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통상적으로 D1부터 D4까지로 나뉘는 골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월 26일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지 39일만이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렌터카와 배우자 명의 자동차 관련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검찰에 김 후보자 수사를 의뢰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초과하더니, 급기야 지난 4일에는 신규확진자 1만8,147명이 발생하며, 40일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의료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감염재생산지수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진단검사, 치료제 처방, 진료 등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일부터 기존의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했다. 특히 확진자가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중수본은 7월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601개소를 확보한 상태다. 그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이하 메가젠) 박광범 대표가 지난달 27일 UN과 세계중소기업협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mall Business, ICSB) 주최로 UN본부에서 진행된 ‘Humane Entrepreneurship Initiative(이하 HEI) Award 2022’에 초청돼 기업혁신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HEI는 ‘사람중심’ 기업가 정신의 확산을 통해 사람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조직이다. 각국의 기업가들을 선정해 이들을 격려하고 사람중심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위해 지난 2019년 제정된 ‘HEI Award’는 그 첫 수상자로 메가젠 박광범 대표를 선정한 바 있다. 박광범 대표는 연설에서 “지난 2019년 HEI Award에 선정됐을 때, 사람중심의 기업가 정신으로, 경제 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지난해 메가젠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올해 6월 현재 기준 임직원은 지난 2019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운 약 60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메가젠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백승학·이하 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회장 백승학)가 7월 한 달간 회원들의 개원환경 개선을 위해 교정학회 회원찾기 서비스를 집중 홍보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하철(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내 광고를 게재한다. 이번 홍보는 ‘가지런하지 않은 치열과 입모양 때문에 마스크 벗기를 주저하는 당신!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원 선생님들과 상담하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된다. 광고의 QR코드를 촬영하면 교정학회 홈페이지의 ‘학회의사찾기’로 바로 연결된다. 이와 더불어 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는 학회 회원찾기 홍보를 위한 신규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기도 했다. 신규 영상에는 방송인 박은지 씨와 차정열 교수(연세치대), 교정학회 김영석 홍보이사가 출연해 ‘똑똑한 엄마가 교정치과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회원찾기 서비스를 소개한다. 백승학 회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많은 국민이 가까운 동네 교정치과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전국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교정학회 회원에게도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향후에도 개원의 회원들의 경영 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정근 원장(사람사랑치과)이 덴티움과 연을 맺은 것은 군의관 시절, 덴티움의 임플란트 ‘Superline’을 접하면서부터다. 개원 후에는 덴티움과 타사의 임플란트를 사용해오다, 덴티움 임플란트가 손에 익으면서 덴티움 임플란트에 정착하게 됐다고. 군 제대 후부터 지금까지 청주에서 개원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니, 신정근 원장과 덴티움의 인연도 17년이 넘는다. 과거에는 꽤 큰 규모로 치과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환자들에게 일일이 다가가며 편안함과 신뢰를 주기 위해 지금은 치과 규모도 상당히 줄인 상태다. 신정근 원장이 덴티움의 유니트체어 ‘bright Alone’을 구매한 것은 2021년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니트체어가 고장나, SIDEX 2021에서 여러 회사 제품을 비교해보고 ‘bright Alone’을 구매하게 됐다. 신정근 원장이 ‘bright Alone’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뛰어난 가성비와 디자인, 그리고 17년간 쌓아온 덴티움에 대한 신뢰였다. 신 원장은 “‘bright Alone’에 대한 첫 인상은 심플한 디자인이었다. 모던하고 심플한 느낌으로 치과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거기에 공간
시장의 변곡점을 앞두고 2022년 7월 첫째 주 나스닥 지수는 6월 16일 저점인 1만565 포인트에서 반등했으나 다시 반등폭의 절반을 되돌리며 6월 FOMC 의사록 발표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6월 FOMC를 발표했던 현지시각기준 6월 15일만해도 시장의 관심은 온통 미국의 물가상승률의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6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징후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 인상폭에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다. 더블딥(double dip)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정 기미 없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공격적인 긴축이 불가피한데 결국 미국 경제는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낮은 실업률은 수요가 너무 많다는 의미로 경기침체, 즉 경착륙 없이는 수요를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경착륙한다면 1980년대 초 이후 40년만에 더블딥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도 했다. 더블딥은 불황에 빠졌던 경기가 단기간 회복했다 다시 불황에 빠지는 걸 말하는데, 보통 W 자형의 경기 구조를 의미한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미국 하버드대학 Hsiao 교수의 투입 자원에 근거한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를 도입하여 운용중이다. 수가는 투입된 자원총량의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는 것으로 원가요소가 많으면 수가가 높아야 한다. 미국에서도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는 초기과정에서 각 전문영역간의 제로섬게임이 이뤄져서 외과 및 수술계열의 수가가 대폭 감소된 반면 내과계 및 검사, 진단부분의 수가는 인상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수식, 가정, 절차에 의해 과학적으로 도출되는 상대가치의 학술적 모형이 주는 신뢰를 바탕으로 집단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에서 수가를 감소시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에는 도구적 근거를 제공해 주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미국의사협회에서는 수가인상에 의해 이익을 본 의사 수가 손해를 본 의사 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전체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소수 고소득의사의 수가를 대폭 감소시켜 다수의 상대적 저소득의사들의 수가를 조금씩 인상시키는 개편안을 받아들이고 상대가치의 결정에 주도권을 가져오는 기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돼 우리사회가 정상화되고 병의원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구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구직자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해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병의원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부터 심각한 보조인력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실업급여 확대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크다. 소규모 병의원이 보조인력에게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말하는 경우는 경영이 아주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드물다. 고용주 입장에서 본다면 구인난이 심각하기도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금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부 직원은 자발적 퇴사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인 원장들의 주된 고민 중 하나가 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7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 200여명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만2,003건에서 2020년 2만4,259건, 지난해 2만5,756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197억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박찬 교수(치과보철학교실)가 ‘제32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가입된 400여 회원 학회에서 지난해 발표된 논문을 1편씩 추천받아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종합위원회가 절대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는 상이다. 박찬 교수에게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논문은 영문학술지 ‘The Journal of Advanced Prosthoontics(JAP)’ 2021년 4월에 게재된 ‘Comparing volumetric biological aspects of 3D-printed interim restoration under various post-curing modes’이다. 2009년 3월 창간된 JAP는 SCI(E) 등급으로 임팩트팩터는 1.98점인 학술지다. 박찬 교수는 “부족한 논문을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후보로 추천해준 보철학회와 JAP에 감사드린다”면서 “연구진과 함께 앞으로도 실제 임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에서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과 한의원에 대한 인상률이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의원 2.1%, 한의원 3.0% 인상을 결정했다. 유형별 수가협상은 매년 5월 31일까지 이듬해 환산지수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는 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부족한 인상률과 납득할 수 있는 수가계약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건정심이 강제조정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다만, 건정심은 의협과 한의협에 대해 협상 결렬에 따른 별도의 패널티는 부과하지 않았으며, 수가협상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이 최종 제시했던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로써 2023년 최종 환산지수는 △병원 1.6% 인상된 79.7원 △의원 2.1% 인상된 92.1원 △치과 2.5% 인상된 93.0원 △한의원 3.0% 인상된 95.4원 △약국 3.6% 인상된 97.6원 △조산원 4.0% 인상된 151.9원 △보건기관 2.8% 인상된 91.0원으로 평균 1.98% 인상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초진료 인상액은 치과 380원, 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제도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문헌적 근거를 통해 평가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질병 치료, 검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유효성이 있다고 근거문헌을 통해 입증될 경우 평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최종 심의기구입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평가 관련 연구 및 위원회 운영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관련조문 의 료 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