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환자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환자유인행위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와 같이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를 꾀어내어 그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보험 재정 등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행위’를 뜻합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2016헌마176결정). ■ 의료광고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황우진·이하 강서구회)가 지난 6월 24일 확대이사회를 개최하고, 구회 및 치과계 현안 등에 대한 논의, 그리고 하반기 구회 활동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확대이사회에는 서울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노형길 총무이사가 특참해 강서구회 회원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강서구회 황우진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간 회원들과 마주보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전임 김동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강서구회는 지속해서 회원들을 위한 사업들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엔데믹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회원 사업을 펼치고, 예전처럼 회원들이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서구회 이상훈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확대이사회에서는 구회 집행부를 격려해주기 위해 참석한 김민겸 회장이 소정의 격려금을 황우진 회장에게 전달했다. 김민겸 회장은 “지난 2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0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SIDEX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저지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허가를 재취소했다. 이번 개설허가 취소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병원과 의료 장비를 완전히 매각하면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인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하 녹지)은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법인 ‘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본) 측은 지난 21일 성명에서 “이제 남은 것은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폐기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제주도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무상의료본 측은 “제주특별법 제정 후 16년 동안 영리병원 논란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제주도는 영리병원의 외국인 전용 병원 안을 폐기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의지대로 제주특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노조)이 출범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 보건노조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의원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을 제안한다”면서 의협과 병협에 오는 7월 14일 교섭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보건노조가 중소 병·의원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 미지급 또는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출산휴가·육아휴직·태아검진시간·난임치료휴가 미보장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시행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보건노조 측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신터링퍼네스사의 지르코니아 전용 소결로 ‘EVEREST Volcan’를 론칭했다. ‘EVEREST Volcan’은 다년간 지르코니아 블록을 제조하며 얻은 신터링 노하우가 담긴 소결로다. 유앤시 지르코니아 소결에 최적화돼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지르코니아 블록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4개의 슈퍼 칸탈 열선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대 온도 1,600℃로 소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컬러 터치스크린과 알아보기 쉬운 인터페이스는 보다 직관적이다. 유앤시 지르코니아의 경우 제품별로 최적의 온도가 설정돼 있어 제품에 맞춰 클릭만 하면 된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다른 블록을 사용할 때도 총 10개의 자유로운 추가 스케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다. 네오 관계자는 “최근 많은 치과에서 디지털 보철을 시행하는 만큼 디지털 장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네오는 현재 ‘EVEREST Volcan’의 출시를 기념하는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038-4125) 또는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보존과(교수 김진우, 조경모, 박세희, 이윤) 김민정 전공의가 대한치과보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존수복학 구연발표 2등을 수상했다. 지난 10~11일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민정 전공의는 ‘Use of silicone index for fragment reattachment’를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치관-치근 파절된 치아를 보존적인 수복 증례를 통해 치아 보존 및 유지라는 치과보존과의 목표와 신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치아삭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고 직접 제작해서 사용한 부분은 창의적인 진료방법을 고안했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오래전 사석에서 유명 치과대학 보철과 교수님께 “환자가 문의하면 진료비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쭌 적이 있다. 아예 말씀을 안한다고 하셨다. 환자와의 소통이 중시되고 보철재료 결정에는 가격이 한 요소라고 교과서에도 명기되어있는 만큼, 그땐 의아했다. 그런데 이젠 이해되고 필자도 그 교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듯하다. 비책이 없고 답이 없다. 보철진료비 대화는 비교와 흥정으로 흐르게 되고 치의의 권위와 자존심은 추락하기 마련이라, 직원에게 위임하는 편이 다반사다. 이미 비급여진료비는 각 의원 안내판에 명시돼 있으며 궁금하면 10초간 검색으로 전국 비교가 가능하다. 이것이 자가족쇄 역할을 하므로 수가도 매해 인상하지 못한다. 국민은 워낙 낮은 급여부담 탓으로 상대적으로 비급여부분은 고가(高價)라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의료 질은 고사하고 값싼 비급여진료에 현혹될 수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한계에 이르니, 한 면은 급여, 다른 면은 비급여이던 동전을 온통 급여동전으로 바꾸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런 자료를 심평원에 공개하고 보고까지 하란 것은 치의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정보유출과 의료 질 하락은 부차적인 문제다. 지난 5월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21일 열린 6월 정기이사회에서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갈고닦은 정관을 위배한 두 가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먼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공문으로 요청한 소속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무비용 감사 요청 건이다. 이 안건은 서울지부 회원이자 현직 치협 임원인 모 이사가 치협 이사회 단톡방에서 지부담당 부회장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에게 소명을 요청하여 발생한 건이다.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부가 소송단에 지원한 법무비용에 대해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박수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부 소송단의 법률 대응에 대해 폄훼한 바 있고, 이후 서울지부에 공문을 하달해 소송단의 소송자료에 대해 요구하고, 법무비용은 이사회에서 문제삼는 등 과연 치협 집행부가 헌법소원 보조참가로 도우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서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이번엔 방화였다. 지난 15일 용인시 소재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4일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방화를 시도해 환자와 의료진이 대피하고 응급실 운영이 11시간 동안 차질을 빚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보호자인 이 남성은 부인을 빨리 치료해 달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지만, 이후 3시간만에 다시 응급실에 침입해 페트병에 담아온 2리터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병원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다행히 의료진이 소화기 등을 이용해 5분만에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산소공급장치 등이 있는 응급실은 폭발과 인화 가능성이 높고, 통상적으로 급성기병원의 1층에 위치해 대형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으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관악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삼선)이 지난 16일 외국인 유치의료기관 지정 2주년을 맞이해 병원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에게 구강위생용품 등 기념선물과 함께 쾌유를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2020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외국인 환자 전담 부서를 설치해 외국인 환자가 신속하고 편안하게 양질의 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시스템(IDS, International Dental Care Service)을 운영 중이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 이삼선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간 300명에 이르는 외국인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았으며 1:1 밀착 서비스에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앞으로도 최첨단 치의료서비스를 외국인 환자들에게 제공해 글로벌 구강건강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The Ugly Duckling은 안데르센 동화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치과의사에게는 친숙한 단어다. 동화는 오리 둥지의 여러 개 알 중에 유독 크고 못생긴 알 하나가 끼어있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알에서 부화된 새끼는 다른 오리와는 달리 회색에 몸집도 크고 못생겼다. 모습이 다른 이유로 형제 오리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엄마오리에게까지 야단을 맞고는 집을 떠난다. 가출 후에 많은 고난을 겪고는 어느 날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인 것을 알고 백조무리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내용이다. 안데르센은 어려서 다른 학생들보다 유독 마르고 키가 컸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동화로 만들었다고 한다. 동화와 달리 현실이었다면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 조류는 각인과 모성 본능이 있고 오리는 집단행동을 하기때문에 미운오리새끼는 형제 오리들과 엄마오리에게 차별받을 일도 없고 백조가 되어도 독립 전까지 무리를 떠날 일도 없다. 이 동화는 자연계가 아닌 사람들 마음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완도서 실종된 초등학생가족사건이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극단적 선택이란 결론이 나는 것이 안타깝다. 아이도 어리고 아직 젊은 부부여서 더욱 안타깝다. 타고 있던 아우디A6를
도시 속 작은 숲 2022 / Cheongju DJI Mavic 3 | 12㎜ | F5.6 | 1/6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거대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이의 조경. 먼 곳에서 바라보니 하나의 작은 숲처럼 보인다. 묘하게 대각선에 위치한 건물들은 대칭을 이루고, 정갈한 숲속 길들은 대칭미를 강조해 주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기형적인 이사회 운영이 논란을 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공문으로 발송한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이 토의안건으로 상정돼 유인물로 배포된 상황에서 이사회 의장인 박태근 회장은 안건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결국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관련기사<치협, 서울시치과의사회 법무비용 감사 요청 회피?> 여기에 더해 같은날 이사회에서는 대의원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돼 집행부에 수임된 사항을 추진은커녕 표결로 ‘부결’시켜 더욱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치협 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치협 제주총회에서 재석 대의원 177명 중 122명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통과된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지원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사회에서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전공의협)의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협조 요청과 관련해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소송 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맞춤형 구강 케어 플랫폼 클린디(대표 김소진)가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DIDEX 2022’에 참가한다. 클린디는 지난 3월과 5월 BDEX 2022, HODEX 2022, SIDEX 2022에 참석하면서 경북대치과병원의 자문을 통해 만들어진 구강건강진단 프로그램과 12종의 맞춤형 칫솔, 4종의 맞춤형 치약을 선보였다. 특히 치과와의 협력을 통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치과 치료와 맞춤형 구강용품을 통한 사후관리를 잇는 서비스를 선보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까지 전국 20여 치과들이 클린디와 협약을 통해 환자들에게 맞춤형 구강용품을 소개하고 있다. 클린디는 각기 다른 구강구조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강용품을 제안하고 정기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강케어 플랫폼이다. 클린디 관계자는 “메디시티 대구에서 창업한 당사는 이번 DIDEX 2022 참여에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지역 치과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강보건에 대한 기여와 헌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클린디의 맞춤형 칫솔, 치약이 이번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