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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체험담’도 ‘의료광고’ 될 수 있어
■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후기를 올리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파워블로거나 유튜버인 환자가 자신의 치료후기를 올리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합니다(「의료법」제56조 제1항). 또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동조 제2항 제2호).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09. 1. 30., 201
- 기자
- 2022-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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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 한 개에 5만원(?)
귤을 한 개에 5만원에 판 사람이 있다면 죄가 있을까?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면 사기죄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다면 무죄이지만 사회성 결여다. 필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과자를 다른 데보다 꼭 2배 비싸게 파는 가게가 있었다. 어린 생각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다른 곳보다 2배 비싸면 고객이 이곳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갈 텐데요. 왜 2배 비싸게 받나요?”라는 질문에 주인은 “2번 팔 것을 1번 팔면 되니 덜 수고스럽고, 다른 곳 갈 사람이 가는 것은 자유지”라고 답했다. 그 당시 주인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기에 아직도 기억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심리적인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행동이었다. 그 경우는 이상심리 분류 중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SPD, APD)에 해당된다. 가게 주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았고, 가게가 앞으로 망할 것도 예측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힘들어질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그의 행동 속에 타인에 대한 생각이 전무했기 때문에 ASPD라고 판단할 수 있다. ASPD는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 혹은 타인
- 기자
- 2022-01-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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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마린시티의 저녁
마린시티의 저녁 2021 / Busan Nikon Z7II | 24㎜ | F8 | 3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바다를 바라보는 도시 부산 마린시티. 고층 건물의 아름다운 야경에는 빼곡히 정박된 요트가 함께 있어 더 아름다웠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2-01-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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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壬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로 한해를 시작합니다. 임인년이 밝았습니다. 새해엔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어 마스크를 벗고 사는 일상을 꿈꿔 봅니다. 임인년은 북방과 검은색을 의미하는 임(壬)과 봄과 호랑이를 의미하는 인(寅)으로 구성되어 ‘북방의 검은 호랑이’로 백두산 호랑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 백두산 호랑이 기상을 기대해 봅니다. 천간의 壬은 수水 기운으로 가을에 낙엽을 떨어트리는 차가운 기운이기도 하지만, 상품적 가치가 높은 열매를 완성시키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지지의 인(寅)은 봄이 되어 나무에 새잎이 돋고 땅속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기운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천간과 지지를 합치면 ‘과거의 결과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해’라 해석됩니다. 가을에 수확한 결과물은 좋은 경우도 있고 빈약한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 새봄이 오면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작은 시작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의미에 부합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고, 있으면 자본삼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은 통상 행동에 의한 관점에서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존재하는 시간에 의한 의미가 더 큽니다. 모
- 기자
- 2022-01-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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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버블’이 터질까? (1)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다시 오는가
12월 열린 FOMC 회의를 계기로 2021년 12월 현재 기축통화 달러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이용해 알아봤다. 연준(Fed)은 양적완화와 제로금리를 마무리하고 첫 번째 금리인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의 가파른 물가 상승에 대응해 2022년에만 세 번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테이퍼링(Tapering, 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마치고 금리인상을 시작했던 역사를 돌이켜보면, 테이퍼링만 해도 시작에서 종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첫 번째 금리인상 이후 1년 동안 추가 금리인상을 하지 못했다. 경제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며 경기하방 압력이 강해지면 연준 또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난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2021년 말 연준의 금리인상 계획은 과거보다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연준의 행보가 빨라 진 가장 큰 이유는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40년래 가장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촉발된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발행된 통화량 급증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해 나타난
- 기자
- 2021-12-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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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튜브 방송 ‘내돈내산’ 여부가 관건
■ INTRO 블로그나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사용자들이 실제 구매한 제품이나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회사가 유명 유튜버나 블로거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후기를 올려주도록 의뢰를 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내돈내산’인 것처럼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튜버와 블로거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튜버나 블로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혹은 블로그에 방문후기의 형식으로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에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적용되는데(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II. 참조), 여기서 ‘추천·보증 등’이란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해당 상품(또는 용
- 기자
- 2021-12-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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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겨울 아침
겨울 아침 2021 / Cheongju Nikon Z7II | 21㎜ | F5.6 | 1/16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구름 한 점 없는 차가운 겨울 아침은 외로우면서도 고요했다. 대지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 적막 속에서 떠오른 해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1-12-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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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사고’와 ‘마녀사냥’
■‘홍콩 재벌 3세 사망사건’ ‘홍콩 재벌 3세’로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입력하면 수십개의 ‘복사-붙여넣기’를 반복한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기사나 블로그 글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홍콩 매체의 기사를 그대로 베낀 내용이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하고 종료된 시점의 기사는 경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것이며, 얼마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에서 기소 처분을 한 이후에는 검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도의를 대리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법무법인 오킴스)이나 집도의 본인에게는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반론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보도행태에 깊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의료과실을 단정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니 의학에 무지하거나 의학을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집도의를 대리하는 변호인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쟁점별로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홍콩재벌을 위한 경찰의 과잉 수사와 언론 유포
- 기자
- 2021-1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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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FOMC 리뷰
‘Don’t Fight the Fed’ ~ 연방준비제도(Fed)에 맞서지 말라 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금을 결정하고 공개 시장 조작(open market operation,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고 팔거나 일반공개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통화량을 조절한다. FOMC에서 결정되는 통화정책에 따라 선진국에서 신흥국, 주식과 채권, 부동산과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 등 모든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정책 기조를 거스르면 안된다는 불문율이 있다. Fed가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에 통화량을 공급할 때는 금리 인하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성장주나 가상자산 같은 자산에 투자하고, 반대로 Fed가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량의 공급을 완화할 시기에는 금리인상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현금흐름과 밸류에이션이 높은 자산의 비중을 높이며 대응한다. 이렇게 Fed가 만드는 거대한 기축통화의 통화량 흐름을 투자에 활용해 투자 성공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오늘은 12월 FOMC를 리뷰하면서 최근 경제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투자에 어떻게 참고
- 전영선 기자
- 2021-12-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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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有)와 大有(대유)의 의미
최근 많은 사람들이 ‘화천대유’를 이야기하고 뉴스에서도 늘 듣고 있다. 사실 화천대유는 회사 이름이 아니라 사서삼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역경(주역)에 나오는 64괘 중 하나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을 통해 많이 남겨 먹겠다는 욕심으로 大有(대유)를 ‘많이 남기다’라고 해석한 자들이 회사 이름으로 사용한 듯하다. 하지만 그들은 大有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공자는 가죽끈이 3번 떨어지도록 주역을 애독하였고 계사전이라는 해석을 달았다. 공자는 ‘火在天上 大有 君子以惡揚善 順天休命(화재천상 대유 군자이알악양선 순천휴명) : 태양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유니, 군자가 이로써 악한 것을 물리치고 선한 것을 드날리는 것이 하늘의 명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大有란 ‘많이 남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는 가치 있는 행동(大)을 하는 군자의 모습(有)을 의미한다. 크다는 것은 정의롭기 때문이다. 악한 것은 아무리 커도 하찮은 것이고 선한 것은 아무리 작아도 큰 것이다. 군자에게 있어서 돈을 벌어도 똑같은 돈이 아니다. 정당하지 않게 벌어드린 돈은 아무리 많아도 힘들게 노력하여 번 돈보다 가치가 못하다. 정당하게 노력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 大有다
- 기자
- 2021-12-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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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의 보험청구
2021년 1분기 의료계 전체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9조7,01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분기 65세 이상 외래 다발생 질병 1위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었고,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외래 질병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로 집계됐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는 분류코드로는 ‘K08’에 해당하며, 실제 사용되는 K08 상병명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높은 임플란트와 틀니에 적용하는 ‘K08.1 사고, 추출 또는 국소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때문에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가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진료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65세 이상 외래진료 요양급여비 중 보험임플란트와 보험틀니가 약 3,700억원 정도로 가장 높은 항목이고, 이를 1인당 진료비로 환산하면 88만2,193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호까지 다룬 임플란트에 이어 이번 호부터 틀니의 보험청구 산정기준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보험틀니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2012년 레진상 완전틀니가 급여화된 이후로 20
- 기자
- 2021-12-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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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눈부신 아침
눈부신 아침 2021 / Cheongju Nikon Z7II | 21㎜ | F11 | 1/50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겨울이 펼쳐져 있었다. 눈이 잔뜩 내리는 하늘은 보통 흐리기 마련인데, 강한 눈보라의 반대편 하늘은 아침 해가 환하게 빛났다. 찬란한 빛은 작은 눈망울들을 더 반짝이게 비추었고, 그렇게 이날의 아침이 시작되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1-12-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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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미국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시기의 투자전략에 대해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준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가 시작된 이후 1년 9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미국 현지시간 2021년 12월 14일과 15일에는 FOMC 12월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2022년에는 양적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Tapering, 출구 전략으로써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완료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은 숨을 죽이고 연준의 기준금리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12월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는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테이퍼링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상향하고 테이퍼링을 내년 3월에 마치는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예상되었던 속도 보다 2배 정도 빠른 일정이다. 테이퍼링이 종료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도 시작될 것이다. 2020년 3월 이후 시장에는 천문학적인 달러 유동성이 풀렸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시장의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연준의 유동성 축소정책에 대해 자산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오늘은 2022년에
- 기자
- 2021-12-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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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을 보내며
이제 올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나온 한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것도 없었고 새로운 것을 시행할 수도 없었다. 그저 움츠리고 지내다 보니 얼떨결에 지나가 버린 한해였다. 모임 규제와 식사 시간 통제로 인하여 모든 모임은 불가하였다. 그저 간간이 SNS로 연락만 취하던 것도 이젠 시들해져서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모임이 태반이다. 그나마 80% 백신 접종으로 완화돼가던 규제가 오미크론 변이 유입과 확진자 수 급증으로 다시 시작될 분위기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도 작년과 별반 차이 없이 송년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못할 것이다. 지난 1년간 모임 없는 생활로 인해 필자뿐 아니라 모두 활동이 매우 단순화되었다. 통상 단순한 일상은 무료함을 동반한다. 무료함은 외로움을 낳고, 외로움은 우울을 만든다. 지금은 수행자가 아닌 이상 스스로 멘탈 관리가 필요한 때다. 멘탈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무료함을 잊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권한다. 필자도 올해 새로운 취미를 하나 찾았다. 요리를 시작했다. 콩나물 삶는 것부터 시작해 이젠 김치도 배추김치를 넘어 총각, 열무 등등 다양하게 담글 수 있게 됐다.
- 기자
- 2021-12-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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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솔 포토에세이_해변의 저녁
해변의 저녁 2021 / Busan Nikon Z7II | 110㎜ | F4 | 0.6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광안대교가 보이는 해운대의 밤, 겨울 하늘빛은 잔잔하면서도 진득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 기자
- 2021-12-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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