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비급여 헌법소원 소송단(이하 소송단)과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화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강력한 지원을 촉구했다. 소송단과 비대위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끝난 후 인근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소송단 대표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소송단의 헌소제기가 위헌이라는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치과계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치과계를 위해서,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강원도치과의사회(이하 강원지부) 변웅래 회장은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보아 이번 건이 법적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다. 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7월 1일부터 온라인 보수교육이 전면 중단된다. 2020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된 온라인 보수교육이 2년 1개월만에 중단, 기존의 오프라인 보수교육으로 정상화된다. 이로써 7월 1일 이후부터는 오프라인 보수교육만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의 보수교육도 개최할 수 없게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13일 각 지부 및 분과학회, 각 치과대학 등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치협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한시적으로 승인,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온라인 보수교육에 대해 2020년 7월 1일부터 기존 팬데믹 이전의 대면교육(오프라인)으로 전환해 온전한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7월 1일 이후 진행할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오프라인)만으로 계획(온라인 병행 불가)해 30일 이전에 치협 학술국으로 보수교육 승인신청을 해주기 바란다”며 “다만 2020년도 상반기 중 또는 이후에라도 감염상황, 정부 방역
[치과신문_이백현 기자 bh@sda.or.kr] 지난 12일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조봉혜)이 치의학융복합진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은 외빈과 협력사,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공로패 수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치의학융복합진료센터는 사업비 115억 5,000만원을 투입해 총 6층(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4,208㎡ 건물로 들어섰으며 치의학 인재양성 및 융복합 치의료 연구를 수행한다. 장애인과 희귀 난치성 환자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 공간도 갖출 계획이다. 조봉혜 병원장은 “현재 국내 치의학 분야는 세계적으로 성장·발전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준공을 시작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과 치의학 분야를 접목해 활발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치과계에는 아직 국립연구기관이 없는 상태로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하다”며 치의학 연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강조했다.
[치과신문_이백현 기자 b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제97주년 기념 2022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1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2)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예술 관련 업체인 아르떼랑엔(대표 김승호)이 참여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르떼랑엔은 ‘민족 고유의 찬란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우리 예술혼을 널리 알리고자 설립된 업체로, 김홍년, 이군우를 비롯한 30여 명의 작가와 함께 SIDEX 2022에 참가한다. 예술·산업이 융·복합을 이룬 새로운 예술시장을 개척한다는 게 아르떼랑엔의 포부다. 김승호 대표는 “한민족의 예술은 대칭과 비대칭의 조화, 선과 각의 아름다움, 보이지 않는 사각의 경이로움이 특징이다. 선조들의 문화·예술적 감각이 세계문화예술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술의 평가를 혁신하고 유통을 촉진해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예술의 대중화와 투자대상으로써 예술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항목, 기준,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의무를 골자로한 의료법 42조의2 제1항 및 2항에 대한 위헌소송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이 치과의사 및 의사인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등 3인이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부장관 측 참고인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이 나섰다. 참고인 진술에 앞서 진행된 양측 변론에서 먼저 청구인 측은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써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전국치과대학 재경연합회(회장 최인곤·이하 재경연합회)가 오는 7월 10일 ‘제2회 eDEX 종합학술대회’를 앞두고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2회 대회 주최대학인 강릉원주치대를 비롯해 조선치대, 원광치대, 전북치대, 전남치대, 경북치대, 부산치대, 단국치대 등 8개 대학 대표진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연합회의 의의와 발전방향,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줄 종합학술대회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최인곤 회장은 “2019년 지방 8개 치과대학 및 치전원 출신 재경동문회가 모여 재경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개최하지 못했지만 매년 학술대회 개최를 원칙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경연합회 취지에 맞게 각 대학 출신 동문 중 우수 연자들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치과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후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릉원주치대 정세환 학장은 “1기 졸업생이 만 30년이 되는 강릉원주치대의 역사는 치과의사로서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에 접어들었다”면서 “동문의 절반 이상이 재경에 소속돼 있는 만큼 동문간, 동문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13년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 김수진·김성훈·노형길)도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단장 이상일)과 1차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단 간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의 논의가 이어질 정도로 2023년 수가협상도 쉽지 않은 과정을 예고했다. 올해 수가협상도 결국 추가소요재정을 의미하는 ‘밴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가운데, 수가인상 폭의 산출근거가 되는 밴드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고 공급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협상 막바지에 들어서야 밴드 규모가 공개되고 유형별 인상률 수치가 새나오기 시작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떤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밴드가 책정될 수 있는지, 수가협상의 중요한 축인 공급자의 입장이 반영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치협 수가협상단 또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짚었다. 마경화 단장(치협 부회장)은 갈수록 커지는 ‘밴드(추가소요재정)’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마경화 단장은 “밴드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글로벌임플란트연구회(이하 GAO)가 임플란트 수술 노하우를 전달하는 2022 GAO 정규코스를 모집한다. 이번 정규코스는 다음달 11일부터 GAO 청담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Boot Camp와 Level Up 코스로 이뤄져 있다. 기본 과정인 Boot Camp 코스는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심화 과정인 Level Up코스는 9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각 코스당 6회로 구성된다. 코스에서는 수술, 보철 등을 비롯해 임플란트 임상에 대한 모든 과정이 다뤄진다. 특히 두 코스 모두 마지막 회차에는 참가자들이 임플란트를 직접 식립하는 라이브 서저리가 진행된다. 라이브 서저리는 디렉터와 패컬티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이뤄진다. 정규코스를 모두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연수회 수료증이 발급된다. GAO 관계자는 “이번 정규과정에서는 각 분야의 생생한 노하우를 공개하고,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누구나 쉽게 임플란트 수술의 전 과정을 경험하고, 임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맞춤 솔루션을 습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 GAO 정규코스 등록 문의는 GA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최근 간호사 근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간호사 이직률이 15.2%에 달했고, 이는 전체 산업군 이직률 4.9%에 비해 세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년차의 경우 절반 이상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결과 1년차 퇴사자는 37.15%, 2년차는 16.96%, 3년차는 12.42%로, 1~3년차 퇴사자 비율은 누적 66.54%에 달했다. 또한 간호사의 같은 직종 근속 총 기간별 비율을 보면, 1년차(이하)~5년차 저숙련자가 42%로 가장 많았고, 중숙련자인 6~10년차는 28.6%, 고숙련자인 11~20년차는 21.1%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3년차~10년차 간호사는 최근 3개월 간 이직을 고려했던 경험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이직을 고려한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를 모두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로는 ‘낮은 임금 수준’을 꼽았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간호사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교대제의 개선과 근무조당 간호사 인력 비율의 제도화 시급한 상태”라며 “대안적 교대제의 개선 시 고려돼야 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간호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에 간호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했으며,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 △의료기관의 책무 규정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등을 삭제했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 단체화를 포함, 이에 따른 경과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은 즉극 성명을 내고, 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 측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해 또 다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이는 지난 15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요구한 의협과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에 대해 14만 의사와 의료계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6일 공공의료확충 전국 캠페인을 서울에서 진행,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에 나섰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공공의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6.1 지방선거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공공의료확충 방안에 대한 정책 의제를 제안했다. 기조 발표에 나선 임준 교수(서울시립대)는 “응급, 수술, 중환자 등 진료역량을 갖추지 않은 작은 병원 중심의 병상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어,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외래환자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익추구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임준 교수는 구체적 방안으로 서울서북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건강결과 측면에서도 취약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적십자병원이 있으나 부지 여건으로 증축 등이 쉽지 않으므로 종합병원이 없는 마포구 등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지조사를 거부한 전력을 들어 폐업 후 새로 개설한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의료인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던 B병원을 2018년 5월 폐업하고 5개월 뒤 C병원을 새로 개설했다. 보건복지부는 B병원 폐업 전인 같은 해 1월 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이를 문제 삼아 이듬해 3월 A씨가 새로 운영하던 C병원에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와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은 새로 개설한 병원에 업무정지를 명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업무정지처분이 병원에 대한 대물적 처분은 물론 개설자 개인에 대한 대인적 처분성격도 갖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정세환·이하 강릉원주치대) 치의학과 10기 졸업생인 이종혁 원장(강릉 바른이치과)이 2,000만원(매월 20만원, 100개월 약정) 기부를 약정했다. 지난 12일 정세환 학장, 이재관 치의학과장, 최동순 교수, 그리고 이종혁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전달식도 진행됐다. 이종혁 원장은 “모교와 교정학교실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마음을 기부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발전기금은 재학생 장학금 지급,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육환경 개선, 학술연구활동 지원, 학생연수 지원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움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SIDEX 2022에 출품한다. C홀에 140부스로 참가업체 중 최대 규모다. 덴티움은 전시부스를 다양한 테마존으로 나눠 꾸린다. 먼저 ‘통큰 개원’ 코너에서는 개원성공의 필수요건인 입지와 세무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알뜰살뜰 개원장비’에서는 최대 효율을 누릴 수 있는 필수장비의 전시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또한 ‘심플한 체어’에서는 혼자 진료가 가능한 덴티움 유니트체어를 만나볼 수 있다. 유니트체어의 대표 부속품인 NSK 핸드피스의 수리와 특판도 함께 진행된다. ‘정확한 수술 포인트’ 코너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서 실용적인 팁을 제공하는 기구와 제품을 전시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Regeneration’ 코너에서는 미세다공성의 골이식재 OSTEON Xeno와 콜라겐 멤브레인2를 선보이며, OSTEON Xeno에 대한 할인 이벤트가 예고돼 있다. 이외에도 ‘나만의 치과만들기’ 코너를 통해 덴티움이 야심차게 준비한 인테리어 사업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특판과 프로모션도 마련된다. 먼저 150만원 상당의 Advanced Sinus Kit (DAS
[치과신문_이백현 기자 bh@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가 지난 6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임훈택·이하 치산협)와 2022년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KDTEX 2022)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DTEX 2022의 학술부문은 치기협이, 치과의료기기전시부문은 치산협이 주관한다. 협약식에서 치기협 주희중 회장은 “업무협약으로 치과기공계와 치과업계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전체 치과계가 발전·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산협 임훈택 회장은 “오늘 협약식을 양 단체 상생의 계기로 삼아 치과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치기협이 주최하는 KDTEX 2022는 오는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