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발제자로 나서 “소비자와 보건의료인 모두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근시안적인 직역 이익관점으로만 볼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소비자나 보건의료인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로 의료인력 확충을 꼽았다”면서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직역 간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 보건의료 개선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 지난호에 이어 3월 FOMC 시장의 반응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2022년 기준금리의 중간 값을 1.9%로 제시하고 올해 모두 7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그리고 이르면 5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말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4.3%로 종전 2.6%보다 상향 조정하고, 올해 GDP 전망치는 종전 4.0%에서 2.8%로 낮췄다. FOMC 발표 이후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는 각각 지난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는 급등해 각각 2.191%와 1.975%에 거래됐다. 30년물 국채 금리는 2.455%로 하락했다. 단기 채권의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시사에 단기물 위주로 금리가 급등했고, 비관적인 장기적 전망으로 장기물의 금리가 하락했다. 이에 따라 10년물과 2년물 금리 격차가 21.6bp까지 축소됐다.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의 가능성도 커졌다. 3년물 금리는 한때 5년물 금리를 웃돌며 커브 역전을 보이기도 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하면 강도 높은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 GAMEX 2022 조직위원회(위원장 전성원)가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7~18일 코엑스에서 개최될 GAMEX 2022를 대표할 슬로건 공모는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경기지부 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할 경우에는 네이버폼(https://naver.me/GbU7oKfs)을 통해 슬로건과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면 된다. 당선자에게는 백화점상품권(30만원)이 증정되고, 참가만 해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의 행운이 따라온다. 슬로건 공모 결과는 경기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개별적으로도 안내된다. 한편, GAMEX는 올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동 개최가 확정되면서 보수교육점수 6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2022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올해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총 7개 항목으로, 치과의 경우 ‘의치조직면 개조’가 하반기 시행항목에 포함됐다. “의치조직면 개조는 의치의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시행 후 산정하면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의 실제 진료내역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 그러나 그간 102개소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한 경과, 첨상(직접법) 실시 후 개상으로 청구하는 등 높은 수가로 대체청구하거나 중복청구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올해도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치조직면 개조 항목 가운데 ‘첨상(직접법)’은 의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해 진료실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한 경우로, 연 1회 인정되며 수가는 9만3,290(1,028.51점)이다. ‘첨상(간접법)’은 의치 내면의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기능인상을 채득해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에 청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9,000만원에 가까운 요양급여비를 타낸 한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거나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로 총 5,514회에 달한다. A씨는 방문진료 사실이 없는 환자가 상세불명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전자기록부를 꾸민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심사받고 통보결과를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를 타냈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는 8,843만7,276원에 이른다. A씨는 한의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수법, 이득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단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인 점이나 한의원을 폐업하고 변론 종결 후 편취액을 공단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오로지 특정 직역의 이익만 생각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단독법 제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진료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켜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회장은 “간호사 근무환경의 열악함,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간호사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간호단독법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고,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다른 대안을 얼마든지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들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간호단독법의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제니튼(대표 권지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22일 권지영 대표를 비롯한 제니튼 임직원 10명은 가톨릭사랑평화의집(이하 사랑평화의집)이 주관하는 도시락 봉사에 참여했다. 서울역 일대 쪽방촌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과 주민 100가구를 위해 도시락을 포장하고, 직접 배달까지 진행했다. 이와는 별도로 1,000만원 상당의 자사 제품과 현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제니튼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주변 이웃에게 온정을 베푸는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권지영 대표는 “코로나19로 그간 해왔던 해피스마일치과버스, 어린이 초청 음악회 등은 중단됐지만, 기부와 도시락 나눔 봉사 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지속적으로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들이 설립한 제니튼은 치약, 칫솔, 유산균 등 다양하면서도 안전한 구강용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구강용품전문회사로, 지난해부터 사랑평화의집과 함께 쪽방촌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오는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및 제15회 MegaGen International Symposium (이하 메가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관계자는 “메가젠 심포지엄은 매년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행사로, 이번에는 메가젠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국내 개최를 기획했다”며 “15회 메가젠 심포지엄은 ‘Inspiring Future Dentistry’를 대주제로 메가젠의 20년 역사를 발판 삼아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메가젠다운, ‘메가젠만의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임플란트의 미래와 혁신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임플란트 성공의 새로운 기준과 심미적 디자인이 갖는 기능적 중요성, 세계적인 임플란트 거장들의 새로운 테크닉, 그리고 디지털 선진국인 한국의 치과의사들이 현장에 접목하고 있는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임플란트 학술의 장 이번 메가젠 심포지엄은 사람과 기술이 연결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3년 만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제한인간호재단은 지난 24일 1,000만원의 성금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했다. 국제한인간호재단은 우크라이나 의료시설과 의료종사자에 대한 러시아 공격에 대해 규탄하는 국제간호협의회(ICN) 및 전 세계 간호사들과 함께 #NursesforPeac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간인과 의료시설에 자행되는 러시아의 비인도주의적인 폭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호현장을 돕는 성금을 모금했다. 성금 모금에 동참한 간호사들은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마음을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동작구치과의사회(회장 김중민·이하 동작구회)가 지난 25일 동작구보건소를 방문, ‘사랑의 떡’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동작구회 김중민 회장과 조서진 총무이사가 직접 방문했으며, 동작구보건소에서는 보건의약과 김문희 과장이 이들을 맞이했다. 이번 떡 선물 전달은 코로나19로 동작구보건소 전 직원이 방역을 비롯한 관련 행정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작은 성의 표시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동작구회는 그간 동작구보건소와 상시적으로 만나 다양한 구강보건 사업을 펼쳐왔다. 장애인치과진료와 치과주치의사업이 대표적으로, 그 어느 구회보다 보건소와 유기적인 과계를 이어오고 있다. 동작구보건소 김문희 과장은 “관내 의약인단체와 교류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작구회가 먼저 격려차 방문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장애인치과진료는 일시 중단됐지만, 지난해 치과주치의사업은 동작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 항상 구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동작구회 김중민 회장은 “코로나19로 연일 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임원 및 회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31일) 강호덕 보험이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2022년 3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PCR 검사와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COVID-19의 진단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동네 병의원에 준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어디든 만날 수 있는 동네의원을 활용해야 할 정도로 확진자수가 증가했다는 나쁜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활용해야 하는 좋은 방안이다. 그런데 시행 첫날부터 현장은 곳곳에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네의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도 확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수주 전부터 나왔지만 그 결정은 단 며칠만에 이뤄지고 현장에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세부지침은 하루 전날 확정되었고, 신고시스템은 EMR과 연동도 되지 않았다. 의료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부의 지침이나 공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는 의사들 사이에서의 우스갯소리가 꼭 틀린 말은 아니었다. 더구나 검사와 진료, 처방을 하는 것이 주업무인 동네의원에서 신고까지 해야 하는 행정업무가 부여되었다.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일선 개원가에서 하게 된 셈이다. 질병청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한
우리 치과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선도적이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디지털 파노라마를 보유하고 있고, 3차원 CT의 보급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3차원 구강스캐너를 비롯해, 인상체를 이용하더라도 치과기공소에서 간접적으로 치아모델의 3차원 스캐닝을 통한 CAD/CAM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과나 한의과 등에 비해서도 전체 진료의 비중을 따져볼 때 디지털화가 앞서있는 치과에서 아직도 많은 치과의사가 선호하는 부분이 수기 차트다. 사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보험 청구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고, 이 프로그램에는 전자차트 기능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어 치과의사들은 간접적으로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기에 수기차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과나 한의과의 경우 진료실 책상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의사는 진료 시 키보드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 유니트체어에서 환자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에 간단한 약어를 사용해 차팅을 하고, 이를 진료보조인력들이 입력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전 개원 등으로 진료패턴의 변화가 있는 경우 중장년 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참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도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치과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29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치과의료기관의 참여 신청이 직역간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문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로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국가 위기상황에 치과의료인도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박태근 회장은 “복지부에서 4월 초까지 답변을 주기로 한 상황”이라며 “치병협 소속 치과병원은 검사 시스템이 갖춰져 별 문제가 없지만 일반 소규모 동네치과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기존에 치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로 소규모 치과에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치과의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2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종합학술대회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풍성한 학술강연과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치과 100년을 뒤돌아, 코로나를 넘어 미래로!’를 대주제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온라인에서 펼쳐질 이번 학술대회는 14개 임상 강연과 2개 필수교육을 구성했다. △투명교정 진단과 치료 시 고려할 사항 △발치즉시 식립 시 기억해야 할 숫자 6가지 △지대치, 이것만은 기억하자 △약물관련 악골괴사증 환자에서 임플란트 치료 △임플란트 보철물에서 교합과 관련된 임상적 고려사항 등 교정, 근관치료, 임플란트, 디지털 임상, 보험청구와 같은 개원의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화했다. 또한 ‘한국 치과 100년 유물’을 주제로 한 치과 역사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다. 5개의 임상강좌를 수강하고 퀴즈를 풀면 보수교육 점수 4점이 인정되고, 감염관리와 의료분쟁을 주제로 한 강연을 이수하면 필수 보수교육 점수 2점을 포함해 보수교육 4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이혜형)이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회장 홍준석)가 후원하는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출신 대학에 관계없이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