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형사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무실이나 진료실, 집,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에서 영장집행에 대한 대응을 한 경험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장을 집행하기 전 수사관들은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18조), 수사관마다 제시하는 스타일이 제 각각이라 매번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사관과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혐의 사실이 여러 가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러 영장의 기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문맥과 표현이 이상한 문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경험하였습니다. 의료인과 관련한 보험사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다수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 여러분들도 압수수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 두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
[틀니유지관리 항목 설명] 1. 의치조직면 개조(1악당) 차151 조직조정은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해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구강 내에서 분리해 과량의 연질이장재를 제거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2. 의치수리 차152 인공치 수리는 상·하악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리할 치아 치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교합조정을 동시 청구 불가하다. 부분틀니에서 지대치로 사용하던 치아가 발거된 경우 해당 치식을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를 각각 100% 청구 가능하다. 3. 의치조정(1악당) 차153 VD(Vertical Dimension)를 높이기 위해 resin 등으로 교합면을 재형성 시 지원에 따라 다르므로 내역설명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다. 4. 클라스프 수리(1악당) 차154 치식은 클라스프가 적용되는 지대치를 선택한다. 클라스프를 조여서 조정하는 행위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해야 하며, 상병명은 Z46.3을 적용한다. 결론 1. 결론적으로 틀니 장착(마지막 단계)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대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이며, 상·하악을 동시 진행했어도 악당 산정이므로 상·하악은 별도로 6회까지다. 이때는 진찰료(재진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2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내 구강정책과 신설,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인력양성, 경기도여성치과의사회 설립 추진, GAMEX 2022 준비 현황 등을 보고했다. 이 외에도 건보수가 현실화 및 수가협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행정소송, 치의학역사관 이전 소식 등을 전해 관심이 집중됐다. 경기지부는 먼저 구강정책과 신설을 위해 지난 연말 조례제정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구강건강 증진은 물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의 수가인상 등이 확정된 만큼 경기도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수가현실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 개원가 구인난 해결을 위한 경기지부의 새로운 시도도 관심을 모았다.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면허가 없더라도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이 있는 만큼 전화응대, 예약, 접수, 수납, 보건소-기공소 등 외부기관과의 소통은 물론 기구의 소독과 관리, 장비관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이하 대구지부)는 지난 13일 대구쪽방상담소에 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대구쪽방상담소는 쪽방 주민들을 위한 상담, 생계, 의료, 취업, 주거 지원 등을 바탕으로 노숙화를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복귀를 돕고 있다. 대구지부 이기호 회장은 “대부분의 주민이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불안정한 직업과 불규칙적인 소득,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쪽방상담소 장민철 소장은 “대구지부 회원들이 보내준 후원금은 쪽방 주민의 자존감 향상과 생계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17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치과의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치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치과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치과를 찾아가 직원에게 원장을 불러달라고 한 뒤 원장이 접수대로 나오자 가방에서 몽둥이를 꺼내 마구 때린 뒤 달아났다. 폭행을 당한 치과의사는 임신 초기로 머리와 손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지난달 21일 경상북도 소재 A씨의 집 근처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4년 전 진료를 받았는데, 치료에 불만에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치협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치과의사 등 의료인을 상대로 한 끔찍한 폭행사건이 연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용 석션보조장비 ‘석션프리’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 덴탈럽이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과제와 중소벤쳐기업부 지원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했다고 전했다. 덴탈럽은 지난해 총 6회의 국내 전시회 참여와 두 가지 정부연구과제를 동시에 진행했다. 덴탈럽 관계자는 “석션프리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개원가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치과 개원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석션프리가 한 몫을 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석션프리와 함께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해보겠다는 치과인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블로그 및 대화방 등에 올라오는 석션프리 관련 사용후기와 직접적인 피드백은 앞으로 지속적인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은 대한심미치과학회(이하 심미치과학회)가 지난 21일, 19대 장원건 회장 집행부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심미치과학회는 이사회 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임집행부가 추진하게 될 향후 사업 및 비전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원건 회장을 비롯해 김우현 총무이사, 신정아 재무이사, 이동운 학술이사, 김도훈 기획이사, 강경미 공보이사, 양은비 공보실행이사 등이 참석했다. 장원건 회장은 “우리학회는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아 모든 회원, 치과의사, 그리고 환자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과 봉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지난 2년의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심미치과학회는 한국 치과계의 새로운 리더로서 국내외 치과계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New Standard 심미다움’을 준비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19대 집행부는 ‘(가칭)사단법인 대한심미치과학회 교육봉사 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훈 기획이사는 “일반 대중에게 심미치과 치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에게 심미치
2000년대 후반 모 가수의 노래 중에 ‘사랑이 죄인가요’가 있었다. 짝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마음을 노래했다. 얼마 전 스토킹을 하고 구속된 범인이 한 말이기도 하다. 최근 사랑이라는 핑계 아래 무수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수준을 넘어 출근하는 차를 가로막기도 하고, 감금하기도 하고, 폭행도 하고, 심지어 살인도 한다. 과연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인 ‘사랑’이 올바른 용어인지 의심이 든다. 우리말 속에 사랑과 유사한 용어로는 ‘좋아한다. 연모(戀慕)하다. 은애(恩愛)하다. 연연(戀戀)하다. 연정(戀情)을 가지다. 연민(憐憫)을 가지다. 애모(愛慕)하다. 사모(思慕)하다. 은혜(恩惠)하다. 귀애(貴愛)하다. 신애(信愛)하다. 애련(愛戀)하다. 갈애(渴愛)하다. 혹애(惑愛)하다. 후애(厚愛)하다. 분감(分甘)하다’ 등이 있다. 이 중에 ‘사랑하다’, ‘좋아한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자어다. 한자어는 한자 뜻으로 인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어원이 불교에서 온 것도 있다. 최근 사극 드라마에 자주 사용하는 ‘은애하다’는 불교 경전에 나오는 단어다. 은애(恩愛)란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은혜와 정으로 얽히고 집착하여 끊기 어려운 상태로 부정적인 의
바다를 지나는 열차 2021 / Busan Nikon Z7II | 47㎜ | F5.6 | 1/32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지나는 기차 ‘블루라인’은 옛 동해남부선 철길을 지나간다. 언덕에서 바다와 함께 알록달록한 기차를 바라보니 부산이라는 도시 속에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주)아이오바이오(대표 윤홍철)가 Qray 체험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단이 어려운 치아균열을 정량광형광기로 진단하는 Qray는 쉽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Qray는 박테리아의 활동성을 붉은 색으로 보여줘 환자 스스로 본인의 구강상태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과정은 환자의 치료동의율과 치과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유저들의 설명이다. 아이오바이오는 “시진이 어려운 crack을 Qray를 활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해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험이벤트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치과용 전자차트 ‘OneClick 1.2’ 버전을 업데이트 출시했다. OneClick은 보험청구 S/W ‘두번에’와 전자차트 ‘하나로’의 특·장점을 통합한 차세대 전자차트로, 오스템은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OneClick 1.2’ 버전을 선보였다. OneClick 1.2 버전은 보험청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별도 팝업창이나 화면전환 없이 한 화면에서 보험청구 업무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누락, 보완, 추가 청구 자동집계 기능 등이 추가돼 과거 청구 데이터와 연동해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입력해준다. EDI 메뉴도 리뉴얼 했는데, 청구 전 사전점검, 접수반송증, 심사결과통보서 등의 전자문서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에서 수신된 문서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스템은 차트스캔 앱, 데스크용 앱, 진료실용 앱 등 OneClick 관련 모바일 앱을 개발해 사용 편의성과 진료 효율성을 높인 바 있는데, 이 같은 모바일 앱 연동 기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이 한국생체재료학회장에 취임했다. 구영 신임회장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올해말까지 1년이다. 구영 신임회장은 올 한해 목표로 신진연구자 발굴과 학문 후속세대의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꼽았다. 또한, 유럽 및 미국 생체재료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학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등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내세웠다. 구영 신임회장은 “학회 학술지인 ‘Biomaterials Research’가 지난해 SCIE에 등재됐고, 올해 공시예정인 첫 논문인용지수(IF)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 중 최상위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창의를 바탕으로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파벽비거(破壁飛去)를 이뤄, 한국생체재료학회가 바이오 분야의 학문과 산업발전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6년 창립된 한국생체재료학회는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바이오메디컬 생체소재 개발을 목표로, 3,700여명의 국내외 기업·대학·연구소 및 병의원 연구자가 참여해 아시아 대표 국제학회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구영 신임회장은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인비절라인코리아가 오는 3월 31일까지 '치아교정? 우린, 인비절라인!‘을 슬로건으로 청소년 캠페인을 진행한다. 인비절라인코리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청소년 및 학부모와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비절라인코리아는 지난해 ‘제1회 인비절라인 하이틴모델 콘테스트'에서 김세진(만 18세), 양혁준(만 16세), 오서현(만 14세), 이시은(만 14세) 4명의 모델을 선정했다. 이들은 실제 인비절라인 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로, 2년간 인비절라인 공식 하이틴 모델로 활동하며 이번 청소년 캠페인을 함께 전개한다. 인비절라인코리아는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놀아놈(‘오~놀 줄 아는 놈이네’를 뜻하는 신조어)‘ 이벤트를 통해 미션을 수행할 ‘인비절라인 PLAY 크루’ 100명을 모집한 바 있다. 이들은 ‘먹잘알’ ‘놀잘알’ ‘배움잘알’ 3가지 테마로 주어지는 미션을 하며 인비절라인의 장점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많은 소비자들과 공유하게 된다. 이 미션명은 인비절라인의 특장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탈착이 쉬워 음식 섭취에 제한이 없는 점(먹잘알) △유연한 재질로 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 온라인 교육 사이트 덴탈브레인(대표 김민정)이 B2B 기업 교육·컨설팅 서비스를 론칭, 치과 임직원 및 대학생 대상 기업 교육·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덴탈브레인은 △온·오프라인 맞춤형 기업 교육 설계 △개원 입지 컨설팅 △개원 진단 컨설팅 △병원 변화 및 개선 진단 컨설팅 △원장·직원 직무 적합도(해리슨 진단) 분석 △치과건강보험청구 컨설팅 및 교육 △구강관리용품 Shop in shop 컨설팅 △자격증 취득 등 8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기업 교육·컨설팅을 운영한다. 특히 치과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컨설팅 업체들과 큰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 덴탈브레인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무 교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실무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수요를 반영, 덴탈브레인의 모기업인 브레인스펙병원교육개발원의 임상실무 20년 이상의 현업 전문가 투입을 원칙으로 기업 교육·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덴탈브레인이 제공하는 기업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기업 맞춤 교육 프로그램’과 ‘단일 프로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18일 경기지부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지자체에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비급여 자료 공개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치과의사 및 치과보조인력 수급 조절 △치과주치의사업 시행 등 6가지 치과계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65세 이상에서 치과임플란트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기존대로 임플란트를 2개까지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대상연령을 60세 이하부터 40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불법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전문가평가제, 치협 자율징계권 부여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특히 경기도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지부는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조례 제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복지부 구강정책과의 카운터파트로서 업무를 협력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면 전담부서 설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