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됐다.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노정합의 이행예산이 포함됐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자 나순자·이하 보건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내고, 나순자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의 10일간 국회 앞 천막 단식농성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투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의료운영체계마련 용역 13개 지역) 26억원 △울산, 광주 공공병원 신규 설립 20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17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63억원 등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예산은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1,200억원+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70조)으로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아침해의료기(대표 오세홍, 손동준)기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치과기자재전시회 ADF 2021에 참가했다. 프랑스치과협회가 주최한 ADF 전시회에는 매년 유럽과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치과산업 종사자 2만명 이상이 방문한다. 이번 ADF 2021은 트레이닝 세션 100개, 연자 450명, 참가업체 350개 규모로 치러졌다. 아침해의료기는 서유럽 최대 전시회 중 하나인 ADF 2021에 참가해 임플란트 브랜드 지디프(GDIFF)의 ‘IB-T’ 시스템을 소개했다. ‘IB-T’ 임플란트는 Tapered 형태로 골피질 고정력이 우수하고, 11° Hex Connection으로 지대주와의 결합이 뛰어나다. 또한 오랜 임상으로 검증된 표면처리기술 S.L.A로 빠른 골융합을 유도, 긍정적인 시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새롭게 개발한 디지털 CAD/CAM 솔루션을 선보여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아침해의료기는 이번 전시회에서 프랑스,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시리아, 알제리 등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으며, 이외에도 루마니아, 이
이번 호에서는 치과 임플란트의 보험청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2014년 7월 급여로 편입되면서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현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임플란트를 보편적인 치과치료로 인식하고 있다. 임플란트를 포함한 최근의 보장성 확대 정책은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치과계 또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 5년만인 2019년에 이르러서는 치과병의원 급여진료비 4조 9300억원 중 임플란트가 약 1조원으로 무려 20.5%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도입 당시 75세 이상에서 2015년 70세, 2016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이 늘어나면서 환자수와 진료비가 꾸준히 늘어난 것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면서 2019년도에 환자수와 진료비가 대폭 증가한 것 또한 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이러한 임플란트의 급여진료비의 변화가 지역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도의 치과 임플란트 기관당(치과병·의원) 청구현황을 지원별로 살펴보면 본원의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8개소에서 치과 임플란트 평균 인원수가
Leaving Home 2021 / Busan Nikon Z7II | 110㎜ | F6.3 | 2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각기 다른 색이 입혀진 집 사이사이엔 짙은 주황빛의 할로겐등이 맴돌았다. 차가운 새벽녘 공기 사이를 지나 집을 떠나는 한 남자의 모습. 감천동 사람들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크게 잘못되었다. 주말 드라마에서 일반 할머니가 도둑질한 돈으로 건물을 사고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늘과 조상님께 감사하다고 대사하는 장면이 나왔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이 땅의 할머니들은 마음의 고향이었고 양심의 상징이었고 어른의 대명사였다. 그런 보통 할머니를 일말의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기꾼같이 돈을 훔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땅을 수호해온 정신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나라 모든 신화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양심이고 정의롭고 빗나가도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었다. 사악한 드라마가 도를 넘다 보니 이젠 우리 한민족 정신의 고향인 보통 할머니마저 파렴치한 도둑놈으로 묘사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얼마 전 30대 미용실 사장이 가게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었다는 이유로 70대 할머니를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강요한 일이 있었다. 고등학생이 담배 심부름을 안 한다고 꽃으로 때렸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개탄스럽다. 작가들은 반성해야 한다. 하늘은 우리 민족 피 속에 흐르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정신적 고향이 돼왔다.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에서처럼 그런 하늘이다. 작가 스스로가 우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욱 원장(의정부 TMD치과) 초청 ‘2021년 제7회 턱관절장애, 이갈이,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임상 완전정복을 위한 One-day 앵콜 세미나’가 지난달 28일 한일빌딩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전등록 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됐다.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강연은 오후 7시까지 이어졌고, 턱관절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험청구, 교합안정장치요법,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및 치료, 최신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 등 주제별 강연은 물론, 이개측두신경차단술 및 턱관절장애, 근막통증, 두통, 편두통, 이갈이 환자에 대한 치료목적 및 안모 개선을 위한 미용목적의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을 시연해 호응을 얻었다. 20여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진행, 현장감을 높였다. 특히 국내 최초로 이갈이 환자에 대한 양측 교근, 내측 익돌근, 측두근 동시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을 소개·시연은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다. 김욱 원장은 “개원의가 할 수 있는 2021년 턱관절장애 진단, 치료 및 보험청구를 위주로, 오늘 배워서 바로 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추진한다는 정책제안서 기사를 접했다. 보통은 당장 매출도 늘어나고, 무치악 환자에게 4개의 임플란트를 해줄 수 있으니, 치과의사와 국민 입장에서 매우 좋은 정책인 것으로 생각됐다. 총액고정제 한계를 정부와 협상을 통해 계속 높이며, 적용연령도 60세로 확대하고, 결국 보험 임플란트 개수 증가가 치과 수입과 파이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이들이 기대한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 확대가 장기적으로 치과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에 평균적으로 비보험 임플란트 수가가 보험 임플란트보다 낮은 현실에서, 현재 보험 임플란트 수가는 무너져가는 비보험 임플란트 수가를 떠받치고 있는데, 괜히 수가 재협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든다는 목소리가 있다. 수가가 낮아진다면, 본인부담금 감소로 덤핑치과의 먹잇감이 되기 싶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치과계가 선제적으로 임플란트 4개 보험적용을 제안하는 것은 현실적인 협상력을 감소시키며, 다른 필수적인 진료수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치과계 파이가 커지겠지만, 정부는 비급여 공개자료를 토대로 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2대 박태근 집행부가 출범 이후 첫 지부장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제1회 지부장회의’는 치과계 각종 현안에 대해 치협 집행부와 지부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지부장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협회 정관 개정 △불법 진료(위임 진료 등) 근절 대책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장단점 △노조협약서 추진 로드맵 요구 △선거기탁금 사용 및 선거공영제 △보수교육 개선 △설 명절 선물 미납 대금 등 7가지 사항을 논의했다. 지부장회의에서는 협회장 및 임원선출 방법, 임원 해임 권한 등 치협 정관개정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치협 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부장협의회 측은 정관 개정만큼은 전문 특별위원회에서 담당 임원들이 여론을 수렴해 안을 만들면 의견을 첨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으며, 치협 우종윤 의장과 최문철 감사도 해당 위원회에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복수안을 만들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총회 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12월 말까지 안을 마련해 지부장들에게 회람할 계획”이라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불법 위임 진료로 인한 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달 9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이하 비급여투쟁본)’ 측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단체문자 발송에 대해 일부 치과의사 회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기했다. 치협 회원인 박창진 원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최근 치과의사들에게 보내진 문자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이런 행태는 분명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각자가 그동안 이를 간과하고 지나쳤다. 치과의사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회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또 어떻게 도용되었는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본인의 뜻과 공감하는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 탄원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박 원장의 뜻에 공감하는 치과의사 회원 104명은 최근 치협과 비급여투쟁본 측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회원들은 치협에 대해 “11월 9일 단체 발송된 문자의 주체는 ‘비급여투쟁본(대표 장재완)으로 명시돼 있고, 명시된 대표는 현 치협 부회장”이라며 “이에 치협이 관련 부회장에게 위와 같은 개인적 용도로 사
■ INTRO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비율을 구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9일부터 시행됐으며,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과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하도록 하고,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개정 기존에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거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요양급여 적용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개정으로 그보다 완화된 사유인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보건
2021년도 벌써 12월을 맞이했다.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10여 회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인 연금저축제도를 소개했다. 증권사에서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하고 연금저축펀드나 ETF로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와 함께 노후를 대비한 자금 마련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다.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에 속하는 치과의사는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개인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개인연금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다. 연간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불입하면 납입 금액의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총 급여액이 연간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에 13.2%의 세율로 39만6,00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에 13.2% 세율로 52만8,000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2022년까지는 만 50세 이상이면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돼서 조건에 따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지난 4일 본사 대강당에서 ‘2021년 오스템임플란트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오스템은 지난 2003년부터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임상치의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을 수여해왔다. 지난 2010년부터는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 장학생들과 치과대학 및 임상치의학대학원 교수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친목과 교류의 장이 됐다. 올해 오스템 장학금은 국내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5개 임상치의학원생 105명에게 전달됐다. 이로써 오스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누적 1,000여명이 넘었다. 인사말에 나선 오스템 최규옥 회장은 “오스템은 업계 최고를 지향하는 많은 리딩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무엇보다 품질을 가장 중시해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치과계 최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결과 임플란트 사용량과 매출액이 동시에 증가했고, 2017년부터 임플란트 판매 수량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이날 장학금을 수여한 학생들에게도 치과의사 선배로서 당부를 전했다. 그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치과의사는 인정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코로나19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갑자기 방역에 비상이 걸리고 방역수칙 단계도 올라갔다. 지난 2년여 동안 힘겹게 방역을 하고 백신을 맞고 방역수칙을 잘 지켰건만,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더군다나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 환자가 마스크를 벗고 진료에 임해야 하는 치과 의료기관에겐 더욱 더 힘든 일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잠자는 시간과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마스크를 써야하고, 해외여행도 마음 편히 가지 못하니 코로나 블루(코로나 우울증)가 염려되기도 한다. 바이러스가 계속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와 정책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인가? 우리는 백신도 맞고 수칙도 잘 지키지 않았는가라고 원망을 해보기도 한다. ‘과거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경험이라는 것이 쌓여서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될 거라는 말이다. 작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하고 사람들과의 모임도 미뤘다. 또 하루에 30명 정도의 확진자만 나와도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초심은 온 데 간 데
치과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치과의원 대다수가 직원 5인 전후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때문에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이자 중소기업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 소득이 상승함으로써 소비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체력부족으로 큰 충격과 타격을 주고 있다. 이는 그간 여러 정부가 외쳐왔던 중소기업 ‘동반성장’ 개념과는 실질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겉으로 우리 경제는 탄탄한 구조를 보여왔다. 하지만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거나, 상품 가격은 도리어 하락하여 중소기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해마다 순이익을 반납하며 근근히 버텨온 상황이다. 이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영기반이 취약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고용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는 중이다. 같은 범주 내의 치과계 역시 마찬가지다. PFM, 레진 등 치과의 주요 치료(상품)에 대한 수가(가격)는 2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경우가 태반이다. 임플란트 등은 오히려 대폭 하락하였다. 치료 수요가 늘어났다고는 하나 결국 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리뉴메디칼(대표 김성호)이 최근 경기도 부천 신중동역 인근으로 사옥을 이전했다. 새 둥지를 튼 빌딩은 신중동역 7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업무공간이 대폭 늘어남과 동시에 부서별 공간 분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리뉴메디칼은 치과 임플란트와 골이식재 및 멤브레인 전문 기업으로 지난 2009년 창립 이래 국내외 입지를 탄탄히 다져왔다. 80개 이상의 치과 제품에 대한 국내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유통망과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리뉴메디칼 관계자는 “사옥 이전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직원들의 복지가 크게 개선돼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사옥 이전을 리뉴메디칼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