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의료광고는 상업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 검열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와 “사전 심의 없이 의료 광고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제89조 등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의해 규제되어왔으나 2005년 10월 ‘의료인의 영업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난 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를 금지할 것을 전제로 허용되었다. 이후 2007년 4월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료광고
의료윤리는 크게 생명윤리와 의료인, 특히 의사, 치과의사 등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문직윤리’라는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생명윤리는 도덕적 가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절대적 가치로서의 생명윤리는 인간본연을 다루는 명제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의료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에 따른 특권 즉, 자율교육과 자율규제 두 가지를 아우르게 되는 전문직윤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2010년 의료윤리연구회를 창립한 이명진 원장(명이비인후과)은 “전문직윤리는 곧 동료윤리다”라고 말한다. 흔히 동료윤리를 의사 집단 내의 동료의식, 카르텔, 밥그릇 지키기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오해는 금물, 사회로부터 부여 받은 특권 즉 ‘면허’를 부여받은 전문직으로서, 같은 특권을 부여받은 동료 간 서로 견제하고 규제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의료인의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왜 지금 치과윤리를 말해야 하는가? 의료인 스스로 ‘윤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든 제 살과 뼈를 깎아내야 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원가가 블랙컨슈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블랙컨슈머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고의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타내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로, 의료계에서는 치료에 대한 불만을 핑계로 고성을 지르거나 난동을 피우는 ‘진상 환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2013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1%가 진료실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이나 기물파괴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014년 병원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노조의 설문조사에서도 2013년 54.4%에 이르던 폭언경험이 2014년 55.7%로, 폭행경험은 11.7%에서 12.4%, 성희롱경험은 10.1%에서 10.7%로 나타나는 등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치과도 블랙컨슈머의 예외일 수는 없다. 최근 서울 동작구에서는 자신의 난동을 쌍방과실로 위장하기 위해 자해까지 저지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울 은평구에서는 치료를 받고 돌아간 환자가 술에 취해 다시 와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는 일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블랙컨슈머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리고 블랙컨슈머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
진료스탭 구인난. 해묵은 내용이지만 어제도, 오늘도 우리 치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다. 스탭 구인광고를 내고 몇 달 만에 겨우겨우 채용했지만, 고작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관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원장은 ‘멘붕’이 되고 만다. 뿐만 아니다. 몇 년간 손발을 맞춰와 눈빛만 봐도 척척 챙겨주는 사이가 됐지만, 결혼과 출산 등으로 또 한번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챙겨주기도 쉽지 않은 소규모 동네치과의 속사정을 모를 리 없는 스탭들도 차라리 당분간은 맘 편히 육아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스탭 대다수가 여성인 치과 개원가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이끌어가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고용 상태에서 유지해야 하는 연차 및 급여 적용 방법, 퇴직 후 맞닥뜨리게 되는 퇴직금 정산까지 법적으로 방패막이를 만들어두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여기에 시간선택제 근로 등 정부의 지원책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 치과 원장이 알아두면 좋은 노무 정보를 담았다.편집자 주Part 1_ 법적 분쟁 예방하는 깔끔한 노무관리치과에서 새로운 직원을 맞이하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다.
2016년도 서울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이 7억여원 인상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5억500만원이었던 예산을 올해 22억4,800만원으로, 7억4,300만원 증액을 결정했다. 149.4%의 증가율을 보여 시의회를 통과한 단일 사업 예산 가운데는 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로써 2012년 6개 구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던 치과주치의사업이 지난해 정식사업으로 채택돼 10개 구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는 15개 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구는 자치구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우선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그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것은 물론,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회 및 교육청, 시청,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왔다. 서울지부 김성남 치무이사는 “그간 계속사업으로 시행해오면서 시의원, 학부모, 교사 등의 동조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를 많이 구축했고, 서울시와도 이 사업에 대한 비전, 목표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서울 전역, 전
앞으로는 금연치료 교육 미이수 의료인은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진료는 물론 청구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후 치과계에서도 서울지부를 비롯해 지부중심의 금연교육이 수차례 개최됐고, 연일 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수요를 채우지는 못한 상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수완료 기한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건보공단과 각 협회에서 교육을 병행추진키로 했다. 건보공단은 “가능한 금연진료 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1월 10일, 17일, 24일, 31일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며, 이 교육에는 치과의사뿐 아니라 의사, 한의사 등 모든 의료인이 함께 교육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12월 14일 현재 치과의 경우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4,992개소. 이 가운데 진료를 실시한 바 있는 치과는 1,582곳이며, 이 중 교육을 이수 기관은 292개소(18.5%)에 불과한 상황이다.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는 1,950명이지만, 금연치료를 실시한 기관에 속한 치과의사는 344명뿐인 셈이어서 적극적인 관심
치과의사의 62%는 민간치과보험을 주변 지인이나 국민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보험료 대비 보장성 협소(62.5%) △도덕적 해이 유발(37.5%) △보장항목 외 치과치료 소홀(18.8%) △보장성이 확대 추세(15.6%)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가 ‘치과의사는 민간치과보험을 추천할까?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민간치과보험’을 주제로 이슈리포트 제5호를 발간했다. 총 446명에 설문지를 배포해 109명이 응답한 가운데, 민간보험을 청구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5%를 차지했다. 내원환자 수 변화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56.7%,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40.4%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치과보험이 병원수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7.7%가 수입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병의원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이유로는 ‘행정, 실무 절차 증가’가 59.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환자와의 갈등 증가, 의료의 질 저하 등이 꼽혔다. 또한 민간치과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다중응답)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제공 부족(46.2%) △가이드라인 및 감독과 규제 부재(45.2%) △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의 첫 번째 회원제안사업인 ‘전자도서관’이 지난해 11월 16일 오픈한 가운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전자도서관 오픈 후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집계된 통계를 살펴보면 총 접속자 수는 3,057명이며, 대출권 수는 779권, 대출회원 수는 274명, 열람권 수는 719권으로 집계됐다. 오픈 후 약 20일간 집계된 통계와 비교해보면 접속자 수는 약 400명 가까이 늘었다. 대출권 수와 대출회원 수, 열람권 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현재 서울지부가 회원제안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한 전자도서관은 오디오북을 포함해 1,711종 7,477권이 등록돼 있다. 1월 현재 김훈의 ‘라면을 끓이며’, 존 리의 ‘왜 주식인가’, 이지성의 ‘생각하는 인문학’ 등이 많은 누적 대출량을 보이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다.서울지부는 회원들의 편의를 고려해 ‘즐거운 치과생활’과 ‘치아건강 365’도 전자책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부의 회원제안사업인 전자도서관은 PC와 모바일 어디에서도 전자도서관 접속을 가능케 해 회원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전자도서관을 통해 회원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독서문화 조성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번 서울지부
개원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한 해로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느덧 제29대 집행부 임기가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 집행부는 ‘회원 중심의 회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을 얻어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법에 위반되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치과를 검찰에서 기소하기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각에서 척결 의지를 의심하는 악성 비방을 해 오고 있었지만, 회원들에게 결과로 말해 주고 싶다는 일념 아래 저희 집행부는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 왔습니다.이 밖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연착륙과 치대 정원외 입학 감축, 노인요양병원에 치과촉탁의 포함, 금연진료에 치과 포함, 해외진출을 위한 중국 치협과의 MOU 체결, 직선제 준비위원회 구성 등 여러 현안과 사업들이 성과를 이루었던 한 해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한국치의학(용합산업)연구원 설립이 미뤄졌다는 점입니다. 이 숙원과제는 우리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새해에 반드시 이뤄나갈 것입니다.저희 집행부는 이렇듯이 새해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기존에 진
지난해 11월 14일 시작한 성무경(목동부부치과) 원장 초청 ‘임상보철의 이해’ 세미나가 지난해 12월 13일 신흥연수센터에서 마무리됐다. 신흥이 주최한 이번 성무경 원장 보철 세미나는 연자의 임상 케이스를 참석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 보철물, 인상 채득, 보철 수복 등 보철 진료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참가자들은 “기존에 놓치고 있던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고, 무엇보다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얻을 수 있어 매우 좋았다”고 평했다.특히 연자가 자신의 실패 케이스를 가감 없이 공개해 보철 진료의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많았다. 한 참가자는 “강연 내용이 현학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어서 마음에 와 닿는다”며 “연자가 실제로 루틴하게 하는 진료와 재료, 노하우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줘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무경 원장은 1회 차 세미나에서 ‘지대치 형성 : 탈락하기 쉬운 보철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다뤘으며, 2회 차에서는 △인상채득 △Jaw relation record 채득 △수복물 contact 조정 시 고려사항 등을 진행했다.3회차
비수술 교정장치 ‘킬본’의 개발자인 권순용 원장(센트럴치과)이 미국 UCSF 교정과 교수진과 수련의를 대상으로 교정강의를 펼쳤다. 지난달 5일부터 11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짜여진 이번 미국 방문에서 권 원장은 ‘킬본장치를 이용한 수술 없는 돌출입 교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치근 흡수와 잇몸파괴가 있는 발치 돌출입 교정 실패 케이스를 ‘킬본’으로 재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UCSF 교수진들은 양악수술 없이 돌출입 재교정이 가능한 ‘킬본’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사실 ‘킬본’에 대한 UCSF 치과교정의 관심은 예전부터 계속돼 왔다. 지난해 9월에는 UCSF 교정과 과장인 제널드 넬슨 교수가 직접 한국을 방문, ‘킬본’을 이용해 치료 중인 환자들의 경과 및 치료효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순용 원장은 향후에도 UCSF 교정과 수련의와 스탭들이 한국을 방문해 ‘킬본’을 더욱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권 원장은 “‘킬본’의 효과를 보다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현재 경희치대, UCSF, SLU 치아교정과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공동연구를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조기영·이하 치주과학회)가 최성호 부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했다. 치주과학회는 지난달 12일 정기이사회 및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확대이사회를 개최, 만장일치로 차기회장을 추대했다. 최성호 차기회장은 이 자리에서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증가시키며, 회원 권익 향상 등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사업들을 기획할 것”이라면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잇몸의 날 행사를 강화하고 노인환자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치주질환과 전신질환과의 관계와 관련해 NCD 관련 홍보에도 힘을 기울여 학회의 공적인 역할수행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해 관심을 모았다. 이 외에도 최성호 차기회장은 전문의 관리, 수련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해외 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 등 그간의 회무경험이 바탕이 된 다양한 사업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치주과학회는 회장 임기시작 1년 전 명예회장, 직전회장, 학회 임원, 감사 및 지부장들이 참석하는 확대이사회를 통해 차기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려대안암병원 치과가 주최한 ‘임플란트 심포지엄’이 지난달 20일 고려대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개최됐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강연에도 불구하고, 750여명이 넘는 치과의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최근 일어난 다나의원 사태로 인해, 출결관리를 매우 철저하게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심포지엄은 보철, 어버트먼트, BRONJ 등 임플란트에 관한 6개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김성택 교수(연세치대)의 ‘Splint therapy의 최신지견’을 시작으로 △김종엽 원장(보스톤스마트치과)의 ‘임플란트와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 △이양진 교수(서울치대)의 ‘임플란트 보철의 온갖 합병증 경험’이 이어졌다. 또한 △류재준 교수(고려대)의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의 고려사항과 임상적용’ △이정근 교수(아주대)의 ‘골다공증약 먹고 있는 환자를 치과에서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김성훈 교수(서울치대)의 ‘지르코니아 수복물의 A to Z’가 계속됐다. 임플란트에 관한 강연 외에도 ‘뇌 건강 이야기’를 주제로 한 나흥식 교수(고려대 의과대학)의 특강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류재준 교수는 “지식습득이라는 참석자들의 요구에 충실히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예로
제4회 ‘2015 SHINEDENTPHOTO 학술상’ 수상자로 이학철 원장(서울A치과)이 선정됐다. SHINE-DENTPHOTO 학술상은 치과의사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 덴트포토(www. dent photo.com)에서 1년 동안 우수한 학술 활동을 펼친 회원을 대상으로 사이트 내의 치과의사 회원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국내 유일의 온라인 학술상이다.샤인덴탈 측은 지난 2012년부터 SHINE-DENTPHOTO 학술상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 매년 초 샤인학술대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한 바, 이를 통해 개원의들의 임상 공유와 학술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2015년도 네 번째 학술상 수상자를 가리기 위해 지난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덴트포토 상에서 투표가 진행, 최다 득표를한 이학철 원장이 선정됐다. SHINE-DENTPHOTO 학술상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된 이학철 원장은 덴트포토 초기부터 치주치료 증례를 집중적으로 발표해왔으며, 덴트포토 회원 사이에서 오래 기간 많은 관심을 받아온 영향력 있는 임상의로 정평이 나아 있다. 이 원장은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활발한 학회활동과 서울시치과의사회 학술위원으로
디오가 ‘디오 디지털 심포지엄 2015’를 끝으로 올 한해 중국 진출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10일 상해 교통대학교의학원에서 열린 ‘디오 디지털 심포지엄 2015’에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 디오 중국 법인이 주관하고 상해 민영치과의사협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중국을 대표해 라이홍창 교수(상해 제9인민병원)와 황웬량 교수(상해 동방병원)가 연자로 나섰고, 한국에서는 최병호 교수(연세치대)와 정동근 원장(세계로치과병원)이 참석했다. 강연 후 열린 질의응답 시간에는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에 대한 제9인민병원과 동방병원 교수진들의 질문이 쏟아져 진행이 잠시 지연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 대표 병원에 속하는 제9인민병원과 동방병원은 최고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특히 치과 분야에 특화된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은 디오의 주력 임플란트 시스템인 ‘UF(II)’의 중국 인허가 취득을 축하하는 남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디오 관계자는 “중국 내 판매를 위한 ‘UF(II)’ 픽스처의 언허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오는 ‘UF(II)’ 픽스처 인허가 발맞춰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