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제34대 치협회장 선거 키워드는 개인정보

최근 쿠팡, KT 등 주요 대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었느냐를 두고 우리 사회가 혼란과 불안감에 빠져 있다.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기업들은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국민들은 갈수록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치과계는 국민의 비급여 진료정보를 무제한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소위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대적으로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전면 투쟁에 나섰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에까지 나섰으나 재판관 5대4로 합헌결정이 나 분패한 바 있다. 치과계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 투쟁은 국민의 ‘비급여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잘못 활용되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의료인들이 스스로 나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의료질서 난립을 막기 위해 치과계가 하나 되어 나섰던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수년 여의 투쟁에 이어 ‘의료인이 국민의 보건의료 질서와 개인정보를 앞장서 지킨다’는 대의명분을 실천했다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