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과 25개구회장협의회 한정우 회장 등 구회장단은 지난 21일 서울시와 간담회에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과를 강조하고 전체 구회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시장과 강종필 복지건강실장, 김창보 보건정책관 등 실무책임자와 김원이 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책담당자들도 참석해 서울지부와 소통을 이어갔다. 현재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6개구(강동·강북·광진·노원·서대문·성동)에서 시범사업 3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단순한 선심성 사업이 아닌 복지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25개구로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며 “치과 예방사업은 영구치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드러나는 만큼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성남 치무이사도 “한 학년이라도 25개구로 전면 확대해 아이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바람직한 구강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과로 확대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최근 늘어나는 정부주관 복지사업으로 서울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대할 예산 여유가 없다”며 “하지만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업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확대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우 회장(용산구회·구회장협의회 회장)은 “시범사업의 평가는 이미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토와 논의보다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5개구로 확대를 위해서는 32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마무리 돼 즉각적인 추가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 서울시는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시의회 설득작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서울지부의 협조를 요청키도 했다. 최대영 부회장은 “노년층의 암발생 비율보다 구강질환 발병율이 높은 만큼 어릴 때부터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어졌다. 강남현 회장(광진구회·구회장협의회 간사)은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포함됐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수의 아동을 진료하도록 보건소간 경쟁이 붙어 치과의사는 재능기부를 강요당하는 형국”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창보 보건정책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사업이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권태호 회장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의 봉사에 기대는 사업은 장기간 지속되기 힘들다”며 현실에 맞는 수가 적용 등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없어 아쉽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진행해가자”고 말했다.
과도한 의료광고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및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서울지부의 우려도 전달됐다. 최대영 부회장은 “의료생협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취지는 좋지만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다분하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등 안전장치가 강화됐지만 일부에서 과도한 광고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 서울지부는 의료광고 등으로 의료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관리감독은 서울시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서울지부도 불법적인 요소 발견 시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최근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동네의원 살리기’를 소개하며 치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