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의료장비의 사용연한이나 영상품질 등을 평가해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지난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가 “노후된 고가 의료장비로 인해 영상품질이 떨어지고 판독이 어려워 중복촬영을 하고 있어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손명세 원장은 차등수가 적용계획을 밝혔다.
손 원장은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방안과 영상수가 인하를 통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겠다”며 “현재 미국이나 프랑스, 호주처럼 고가 영상장비의 효율적 사용과 합리적 지출을 위해 장비 품질관리 제도나 사용연한 및 사용량을 감안한 다양한 수가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장비의 품질과 사용연한에 따라 차등수가 적용계획을 심평원이 밝혔지만 최신장비에 대한 수가 인상은 힘들 전망이다. 손명세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영상의학의 경우 높은 수가가 보장돼 있다”면서 “노후장비의 수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차등수가를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