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17.8℃
  • 구름많음서울 13.4℃
  • 구름많음대전 12.9℃
  • 흐림대구 13.7℃
  • 흐림울산 14.1℃
  • 흐림광주 12.2℃
  • 부산 13.7℃
  • 흐림고창 10.6℃
  • 제주 12.9℃
  • 구름많음강화 13.3℃
  • 구름많음보은 11.2℃
  • 구름많음금산 11.9℃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척결 女전사가 바지원장 상습범?

URL복사

치개협, 7800만원 지원한 전OO 원장에 의혹 제기

지난 2012년 불법네트워크치과 내부 고발자로 나서 대한개원치과의사협회(이하 치개협)로부터 소송비용 및 생계유지 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7,800만원을 지원받은 ‘전OO’의 정체에 대해 치개협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치개협은 지난달 15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OO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과 전쫛쫛과 김OO 원장 사이에서 불법적인 계약관계가 있는지 등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치개협 현종오 공보이사는 지난달 20일 ‘최종 공식 발표입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덴트포토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 조사결과 글에 따르면 김OO 원장의 경우 불법명의 대여나 1인1개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 공보이사는 “변호사 자문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당시 김OO 원장이 타병원에서 페이닥터 신분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병원이 실제 본인 소유였더라도 1인1개소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치개협은 이 건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서울시치과의사회에 ‘귀회 김OO, 전OO 회원의 의료법 위반의혹에 대한 처리 요청의 건’ 제하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치개협 측은 전OO이 상습적 ‘바지원장’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종오 공보이사가 올린 글에 따르면 몇 건의 제보에 의해 파악된 전OO의 수법은 먼저 인수의사를 밝히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돈을 안 주고 자신의 명의를 걸게 한 다음, 소유권을 갈취 후 돈을 챙기는 식이라는 것. 김OO 원장의 S치과 건 또한 이런 경우로 파악하고 있다.


현종오 공보이사에 따르면 전OO의 실체에 대한 제보가 수 건에 달하고 개중에는 전OO이 상습적 ‘바지원장’이라고 할 정도로 신빙성 높은 제보가 있다는 것. 이에 현 공보이사는 “전OO의 대한 지금까지의 제보나 확인된 사실 등을 치협 측에도 전달하고, 전OO 실체를 밝혀 사법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