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기본은 차팅, 삭감내역 확인  부터…원장이 변해야 청구액 는다

보장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중장기 대책마련 필요

“치과도 건강보험을 고민할 때”라는 얘기도 이젠 옛말이 됐다. 몇 해 전만 해도 저수가에 치이고 까다로운 청구방법에 꺼려졌던 보험보다는 비급여 진료를 하나 더 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컸다. 그러나 요즘, 개원가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보험청구 교육은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고, 어르신 틀니에 임플란트까지 급여 적용이 되면서 보험은 더 이상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됐다. “보험청구를 꼼꼼히 했더니 직원 인건비 정도는 너끈히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회자되면서 치과건강보험은 어느새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에는 매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노인틀니에 임플란트, 스케일링 급여확대 등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사이 저수가를 우려하던 목소리도, 보철보험의 단초가 될 것을 우려하던 목소리도 조금은 달라졌다.
이에 본지는 기획좌담회 3탄의 주제를 ‘치과 건강보험, 현주소를 말한다’로 정하고, 치과계 보험 전문가 4명의 패널들과 함께 치과 건강보험의 현재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편집자주>

“틀니-임플란트 보험확대, 환자신뢰 계기…유지관리 항목 만족”

이재윤 편집인(이하 ‘이재윤’) : 2012년부터 7월은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그만큼 치과 건강보험의 파이도 커졌고, 회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치과 건강보험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다양한 정책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최대영 부회장 :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 보험환자 비중이 높아지고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회원들의 보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연령확대까지 더해지며 파이가 커지고 있다. 이번 좌담회가 이러한 중요한 때 보험청구에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재윤 : 도입 전에는 보철보험에 대한 우려가 컸고, 적정수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도입 전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의견을 나눠 보고자 한다. 먼저 마경화 부회장께 도입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마경화 보험부회장(이하 ‘마경화’) :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치과계에는 보장성 확대, 비급여가 강제 급여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컸다. 보철보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특히 컸다.

건강보험은 외부적으로 건보공단, 시민단체 등의 관계 속에서 이들을 설득해서 제대로 된 답을 갖고 와야 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려웠던 것은 내부적으로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하나로 끌어안는 것이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일단 시작을 해보니 그렇게까지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결론을 얻었고, 매년 수가인상에 따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인상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2012년 처음 레진상 틀니 급여화를 준비할 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 틀니가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부터였다. 논의가 시작된 이후 16년이 걸린 셈이다. 그 사이 엄청난 노력으로 급여화를 막아왔던 것이다. 여러 법안이 상정되면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건보공단도 재정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급여화 도입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틀니의 경우 처음 101만원 정도에 재료대를 별도 포함하면 119~120만원 수준에 맞췄던 것 같다. 처음 심평원에서 원가조사를 한 자료는 60만원대였다. 치과의료의 특성 등을 적극 반영해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플란트도 재료 빼고 3자리를 목표로 준비했다. 수치의 기준은 무엇보다 회원들의 정서에 맞춰진다.

이재윤 : 처음엔 급여화 자체에 대한 반감이 컸지만, 실제로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개원의 관점에서 제도의 장단점,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노형길 보험이사(이하 ‘노형길’) : 사실 개인적으로 임플란트를 많이 하는 치과가 아니어서 작년엔 한건도 임플란트 급여 환자를 치료한 적은 없다. 그러나 주변 치과의사들에게 물어보니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수가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반응이었다.

수가도 수가지만 유지관리 항목이 급여화된 것은 반길 만한 내용이었다. 보통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면 유지관리 등에 있어 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이 급여에 포함되고 이전에 시술한 틀니, 급여환자가 아니더라도 급여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라고 평가된다.

마경화 : 서울은 덤핑치과가 많다보니 임플란트, 틀니에 있어 수가는 마지노선을 지켰지만 실제로 나에게 오는 체감효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지방의 경우는 실제로 보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는 것 같다. 대상 환자의 많고 적음, 치과의 많고 적음 등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윤석채 회장(이하 ‘윤석채’) : 급여화 이후 행정적인 문제, 실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다. 치과에서의 보장성 확대는 국민들에게 치과의사들의 인식을 좋게 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한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틀니, 임플란트 급여 환자가 만족도가 높다. 치과에서 이런 것도 보험이 되냐며 반가움을 표시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원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수익은 스케일링 급여확대밖에 큰 도움이 안됐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케일링만 보더라도 기존에 비급여로 스케일링을 받던 환자가 급여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치과에 안오던 환자가 치과를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앞서 거론된 유지관리 부분은 실제로도 많은 도움 되고 있다. 타 의원, 예전에 했던 환자도 청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대상연령 확대-본인부담금 인하, 환자창출 효과 기대”

이재윤 : 대상 연령이 만70세로 확대되면서 국민의 인식이 크게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불과 1년 사이 큰 변화가 있었고 환자들의 관심도 많아졌으며, 실제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도 많이 늘었다.

마경화 :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는 실란트, 치석제거는 넓게 혜택이 스며들어가는 것 같다. 보험은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적극 홍보하고 충실히 하다 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진상배 원장(이하 ‘진상배’) : ‘미치료율’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질병이 있으나 병원에 못가는 경우에 해당하는 ‘미치료율’이 치과의 경우 의과의 2배에 달한다는 결과가 있다. 아픈데도 못가는 환자가 여전히 많다. 개인적으로도 처음 개원 시 치과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 치과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치과에 환자들이 와주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었다. 물론 빛과 그림자가 있다. 유지관리 수가는 치의들이 볼 때는 가장 좋은, 잘 정해진 수가지만, 유지관리비용이 높다는 환자들도 있다.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돼 있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인하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재윤 :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요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가.

마경화 : 본인부담금 인하 계획은 처음부터 주장해온 내용이었다. 의과에서도 30% 이상인 것들이 많은 상황이고, 선별급여 등으로 더 많아지고 있다. 국정과제 등으로 보장성을 너무 무리하게 늘리다 보니 본인부담금을 높여 커버하는 상황이다. 본인부담금 인하에 대해서는 이번 건정심 공식자료에 올 하반기 중 소득계층별 이용율을 조사해 저소득층에서 이용율이 낮은지를 분석, 내년 65세로 낮아질 때 30%로 인하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재윤 : 골손실이 심한 환자의 경우 오버덴처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다. 향후 협회나 관련 단체에서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해서라도 해주길 바라는 의견도 있다.

마경화 : 오버덴처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지금 하고 있는 급여항목을 조합만 하면 오버덴처 수가가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객관적으로 적응증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다. ‘임플란트 2개+틀니=오버덴처’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렇게 되면 진단부터 여러 항목들이 중첩될 것이고, 수가에서 제외되게 된다. 오버덴처는 독자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씩 계단을 밟아가는 게 좋다. 보철학회에서도 보철 항목이 한꺼번에 묶여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이재윤 : 이 외에도 급여항목에 들어가거나 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들을 전해주기 바란다.

노형길 : 지르코니아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지 않은가?

마경화 : 실제로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번에 지르코니아가 논의에서 제외됐다. 회원들이 직접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에서 빠진 것이었다.

“보험청구, 꾸준한 관심-삭감내역 확인부터”

이재윤 : 치과 건강보험 파이가 커지면서 청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개원의들이 많아지고 있다.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면.

진상배 : 개인적으로도 개원 초기 마취없이 발치만 하고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하고도 입력 안했던 경우도 허다했다. 보험청구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해 나왔던 건강보험 책을 모조리 사서 보고, 청구 세미나도 다 들었던 기억이 있다.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구회 보험이사를 할 때 안타까웠던 사례도 있었다. 관내 소아치과에서 엄청난 양의 아말감 청구가 조정되고 있었다. 이유는 재료대 신고가 안돼서였다. 이러한 문제를 찾아 조언을 해줬음에도 이후 또 다시 관심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아예 기본기 없이 개원을 시작하다 보니 문제라는 생각을 한다. 

윤석채 :  보험청구는 삭감내역을 확인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급여가 몇백만원씩 깎여도 이유를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동의 대가를 포기하는 것이다. 삭감이 되면 심평원에 전화해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신청이나 적정 자료를 첨부해 몇 번만 넘기면 삭감을 안당하는 사례도 있다. 삭감, 이의신청 이후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부터 관심을 갖고 시작하면 재미도 있을 것이다. 삭감 후 이의신청해 돌려받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빨리 배우는 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팅이다. 진료한 내용을 잊지말고 차팅할 것, 이것이 보험청구의 기본이다.

협회 총회에서도 학교 보험교육을 촉구한다는 안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부터 열까지를 아예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 많아 안타깝다. 진료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하고 커리큘럼을 적극 고민해주길 바란다.

진상배 : 환자등록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잘 모르더라는 것이다. 1년에 1~2번 환자등록을 하다보면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평원 모 지원에서는 너무 많은 원장들이 너무 많은 등록오류를 하다보니 심평원이 나서서 찾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마경화 : 임플란트 청구 시 재료청구 안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구회-지부가 나선 집중 스터디, 효과 커”

이재윤 : 강동구회의 보험청구 스터디그룹 사례가 귀감이 되고 있다. 보험에 대한 열의가 남다르고, 또 적극 실천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소개를 해준다면.

윤석채 : 전체 회원 200여명 중 신청한 70여명에 대해 12주간 교육을 진행했다. 한번 할 때마다 3시간 내외, 20여명씩 화·수·목요일 반으로 운영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는 작년에 시작했고, 그 전에 임원들이 10시간 이상 연자와 함께 15명의 이사들이 스터디를 했다. 그 이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회원 그룹 스터디를 이끌고 있다.

청구교육은 유능한 연자의 강연이 분명 도움이 되지만,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20~30명 이내의 그룹으로 이사들이 기조발제를 하고, 책 내용을 하나하나 해 가면서 실제 삭감사례 등을 토론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남는 게 많았다. 처음 스터디했던 이사들은 이전 같은 기간 6개월치를 비교했을 때 청구액이 평균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후속모임도 계획하고 있으며, 참여 회원들의 증가분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재윤 : 처음에는 연자가 이사를 교육하고, 이후에는 이사들이 회원 교육을 진행했다는 것인데, 참가 회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윤석채 : 생각보다 원로회원의 참여가 높았고, 교정과 원장들도 많았다. 이 스터디를 하고 나니 200~300만원씩 청구액이 늘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낀 회원들이 많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회원들의 관심 많고 열의가 크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서치에서도 찾아가는 보험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취지이다. 다만, 더 나아가 분회 보험이사 등 관심있는 이사들을 직접 교육시키고 그들을 이용해 전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노형길 : 서울지부 집행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내실화된 보험교육이었다. 보험Day를 만들어 작년에는 거의 매달, 한달에 3회까지 보험교육을 진행해왔다. 최근 2~3년 동안 보험쪽 변화가 컸기 때문에 주로 임플란트, 틀니, 턱관절, 금연 등 시기별 이슈가 된 내용을 주로 강연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부분을 놓친 경향이 있어 치주 등 기본적인 항목 위주의 강연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보험교육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분회에서 몇 군데가 모여 요청하는 곳이 많이 늘었다. 요청하는 구회 있으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회원들의 반응을 듣고 있다.

윤석채 : 대부분 원장들이 청구는 직원에 맡기고 본인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이다. 청구교육을 하는데도 직원만 보내는 경우도 많고, 보험청구사제도도 있다 보니 아예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청구는 직원이 하더라도 원장이 직접 파악해야 한다. 원장에 대한 교육이 더욱 중시돼야 한다고 본다.

마경화 : 협회의 경우 박경희 보험이사가 청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협회가 교육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협회는 강의자료, 연자섭외 등을 대신해주고 있고, 몇몇 지부에서는 보험이사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강동구회의 사례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모범적인 경우로 보인다. 더 많은 지부, 분회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청구방법 뿐 아니라 진료패턴부터 바꿔야”

이재윤 : 인기강연 연자, 사설교육의 부작용 등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공교육은 좀 재미없는 교육이란 인식도 있는데 어떠한가.

노형길 : 심평원 직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누가 강연을 했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라는 이야기도 한다. 강연 내용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특정부분의 청구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원장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연자가 그렇게 강연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강연을 듣고 진료패턴은 바꾸지 않은 채 단편적으로 청구패턴만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다. 교육 후 청구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락됐던 것일 수도 있지만, 편법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외부의 시각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료를 하고 그에 맞는 청구를 하는 것. 청구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진료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윤석채 : 몇몇 인기 강연 가운데 좋은 내용도 많지만 꼼수 위주로, 단기간에 올리는 단편적인 방법을 좋은 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강연은 지양돼야 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청구가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공교육 사교육을 구분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다. 교육의 내용을 좀더 정형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자체에 대한 개념부터가 바로서 있어야 한다.

진상배 : 건강보험법을 알면 건강보험교육이 필요가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 예전에는 건강보험을 대하는 자세를 요령위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료자세부터 바꾸고, 환자를 보는 자세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관행수가 지켜져야 적정수가도 가능”

이재윤 : 앞으로 변화될 급여화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들어보고자 한다.

마경화 : ’14~’18년 중기보장성 계획을 보면 충치치료 부분에서 국제수은협약 때문에 캡슐형 아말감 가격 현실화한다는 내용이 있다. 아말감을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아말감 치료에 대한 기피현상 줄이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교정이라는 파트가 최초로 보장성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2018년 안면기형 환자,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해 수반되는 치아교정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1만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교정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용역을 통해 학문적인 베이스를 갖춰둬야 한다. 광중합레진도 포함됐으나 아직은 2018년 계획으로만 명시돼 있는 상태며, 가장 최소화시켜 12세 영구치 대상으로 돼있다. 수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것은 2017년 6월 말 결정될 것이다.

틀니 본인부담금 낮추고 실란트, 스케일링을 19세로 낮춰줄 것 등을 요구했었다. 예방진료 급여화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선진국처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기에 있어 질병진료 시 본인부담금 제로로 가자는 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라는 방향성을 던진 상태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도와 회원들의 요구도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오버덴처 요구는 2012년에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임시틀니도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광중합레진에 대한 생각도 어떻게 변할지, 관행수가의 변화도 문제다. 시간이 갈수록 관행수가가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수가가 내려갔을 때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관행수가를 지켜야 한다. 틀니와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다. 관행수가와 급여의 격차가 커지면 뺏기기도 한다. 영상 1천억, 진단검사 500억 등이 한자리에서 깎인 전례도 있다. 앞으로는 행위묶음으로 돼 있는 것도 총점관리 하에 묶어야 한다. 관행수가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재윤 :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항목이었으나 레진은 비슷한 GI 항목 등이 들어있어 더 낮게 책정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마경화 : 광중합레진은 실란트에 아말감이나 자가중합형에서 다루면 답이 나온다. 결국은 행위를 나눠 차별화시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광중합레진 재료분류는 물론 평소 청구통계도 중요하다.

진상배 : 보험교육의 숨은 의도 중 하나도 바로 이런 것이 돼야 한다. 건강보험의 의도와 흐름을 파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윤 : 이 외에도 보험화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윤석채 : 기존에 저수가가 유지되는 분야가 있다. 엔도, 외과 등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수가보전이 돼야 한다. 보사연 연구에서도 원가에 못미치는 걸로 나온 바 있다. 적정수가란 보험급여청구만 갖고도 치과가 어느 정도 운영될 수 있는 수가라고 본다. 비급여 환자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를 고민하지 않고 정당하게 치료하고 보상될 수 있어야 한다. 행위별 적정수가를 따지기 힘들지만 전체적인 청구액 기준으로 맞춰가야 할 것이다.

마경화 : 적정수가, 사실 답이 없다. 청구액만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것이 목표다.

노형길 : 동의한다. 사실 내과나 소아과 등을 보면 보험진료가 많다. 하루 70명도 보지만 우리는 노동강도, 비용, 인건비 등 따지면 15명 안팎일 거다. 그 정도만 보험진료해서도 운영되는 수준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윤석채 :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 스스로도 관심을 가져야 함이 분명하다.

진상배 : 문제는 타 영역, 의과조차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진찰료만 해도 글러브, 기구세트, 멸균 필요한 부분 많으나 진찰료가 내과가 더 비싼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 손해가 나도 그렇게 진료하고 바꿔 끼고 힘들다는 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바뀌고 변해야 한다.

“환자유인보다 보험진료, 장기적 관점의 보험정책 중요”

이재윤 : 치협 집행부 출범 시 보험총액 2,00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원장들의 인식변화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다. 장기적인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한마디씩 해준다면.

윤석채 : 사실 지금 개원하고 있는 후배들은 정말 힘들다. 그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벤트로 환자를 끌어 모으려는 생각은 이해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보험진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기를 당부하고 싶다.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험에 관심없던 원장들에게도 시대 변화에 맞게, 보험은 더 이상 소홀히 할 부분 아니라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청구내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피드백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노형길 : 큰 비용의 비급여가 급여로 편입되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다. 기존에 있는 보험진료 수가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현실화돼야 적정수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비용이 큰 비급여를 급여로 돌려놓고 이로 인해 발생한 청구액 증가를 놓고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진상배 : 개원초기, 치과를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남들이 안하는 것을 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보험이었다. 그리고 요즘 강연을 하다 보니 열심히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개인적으로는 실란트를 2년에 한번 해야 한다는 등 회원의 직접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광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건강보험의 틀은 두 가지다. 첫째로 태어나서 성인까지 필요한 치료로 가장 중요한 건 실란트, 둘째는 치주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만족되면 평생치료가 되는 것이지만, 국민들이 이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다. 치과의사들이 나서 국민을 일깨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홍보를 치협이 주도해야 한다.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자료다. 건강보험을 주제로 한 연구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

마경화 : 앞으로 고민하고 준비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개원현장의 회원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현실화된다. 협회에서 중장기적 계획으로 준비해 가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때그때 벌어지는 일을 막고 처리하다 보면 1년이 가는 상황이다.

또 하나 치과 내 불균형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해답이 떠오르지 않지만 이것이 심화됐을 때 문제가 많이 걱정된다. 불균형 심하면 아무리 좋은 수가나 정책도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청구를 많이 하는 상위 30% 치과가 대략 52%를 가져가고, 50%가 72%를 가져가는 상황이다. 불균형이 있으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2차 상대가치개정 연구가 끝나가고 있는데 벌써 3차 연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3차 개정에서는 완전히 틀을 바꾸자는 논의도 나올 것 같다. 큰 기회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협회에서는 동네치과에서의 빈도가 많은 행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동네치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자릿수로 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최근이다. 행위별 수가에서 몸집을 불리고 향후 변화될 지불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흐름을 잘 타야한다. 이런 부분을 잘 헤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회원들이 생각을 조금 더 열어주고 협회 정책방향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이재윤 : ‘치과건강보험 현주소를 말한다’를 주제로 함께 토론할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 좌담회를 통해 치과보험은 더 이상 소홀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한두 걸음을 함께 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정리:김영희 기자 / 사진:최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