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만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2013년 7월 만75세 이상 부분틀니 급여화, 2014년 7월 만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화, 2015년 7월 틀니 및 임플란트 대상연령 만70세로 확대… 최근 4년간 치과계는 건강보험에 있어 틀니, 임플란트 등 전통적으로 고가의 진료에 속하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는 변화를 겪었다.
처음 틀니 급여화가 현실화되던 시기에는 치과계의 파장도 만만치 않았다. 원가보전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보험체계에서 관행수가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보철이 보험화되면서 하향세를 걸었다는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한숨도 터져나왔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등록하고 재료대를 신고하고 단계별로 청구해야 하는 등 개원가 현장에서 겪는 혼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3~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치과계의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다. 관행수가에는 못 미치지만 수가에 대한 반감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 청구방법도 차근차근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연령 제한으로 치료를 미루고 보험적용이 되길 기다린다는 불만도 제기됐지만, 점차 대상연령이 확대되면서 치과를 찾는 보험 환자들의 발길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가운 제도가 됐다.
본지는 이러한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기획좌담회를 진행했다. 보험확대가 가져온 변화,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관련기사 참조
틀니-임플란트 급여화, 두려움이 기대로
2015년 7월 현재,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화를 바라보는 치과계의 시각은 “덤핑치과가 횡행하는 시기를 감안한다면 부족하지만 크게 나쁘진 않은 수가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치과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경우 실제로 노인틀니 환자는 많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급여대상 연령이 만70세로 확대되면서 환자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고, 치과계는 앞장서 대상연령 확대와 본인부담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강동구치과의사회(이하 강동구회) 윤석채 회장은 “보장성 확대는 치과의 문턱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과에서 이런 것도 보험이 되냐며 반가움을 표시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것. 서울시치과의사회 노형길 보험이사는 “수가도 수가지만 유지관리 항목이 급여화된 것은 반길 만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간 무상으로 수리해주던 유지관리 항목이 폭넓게 급여항목으로 적용되면서 부가적인 이익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내년이면 65세로 확대되고, 본인부담율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점차 치과계 중요한 보험파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험청구, 삭감된 청구액부터 돌려받자
보험청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실제 청구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마무리된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 자연증가분은 26%에 달했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1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구회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스터디를 운영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강동구회 윤석채 회장은 “개원환경이 어렵다 보니 이벤트로 환자를 끌어 모으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보험진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기를 당부하고 싶다.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리고 인기연자 중 한명인 진상배 원장(메디덴트치과)은 “개원초기, 치과를 정상화시켜봐야겠다는 생각에 남들이 안하는 것 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보험이었다”는 말로 보험청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보험청구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정확한 차팅을 꼽는 데 이견이 없었다. 차팅을 꼼꼼하게 하고 진료한 대로 청구하며,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역을 살펴 이의신청하고 돌려받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흥미를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아무리 좋은 강연이라도 무리한 적용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전문성을 갖춘 연자들의 강연을 그대로 따라 청구하다 보면 진료방식과 맞지 않아 삭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구패턴을 바꿀 것이 아니라 진료패턴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관행수가 유지-보험 불균형 해소가 관건
“광중합레진 등 앞으로 논의될 급여확대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언제 어떻게 급여화하느냐는 것이다. 관행수가의 변화가 수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미 보험수가가 책정된 틀니나 임플란트의 수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관행수가가 유지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타 과의 경우 보험수가와 관행수가가 역전되면서 단번에 1,000억, 500억의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그 중요성을 방증한다.
흔히 “적정수가가 유지되면 보험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적정수가라는 모호한 표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근거가 되는 데이터. 그것이 바로 관행수가, 청구통계, 재료분류 등의 작업이 제자리를 잡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청구를 많이 하는 상위 30% 치과가 대략 52%를 가져가고, 50%가 72%를 가져가는 불균형의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면기형환자의 교정치료, 광중합레진 등의 보험논의에 대한 준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고려돼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두 자릿수로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았다. 행위별 수가에서 몸집을 불려둬야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논의의 흐름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치과에서 차지하는 건강보험의 파이는 미미했다. 하지만 보장성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그 속에서 치과계는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정책을 이끄는 치협의 역할은 물론, 내실을 다지는 개원가의 관심과 노력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