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실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의과에 비해 현격히 낮은 국가구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현재 의과항목의 일반 건강검진은 수검률이 90%에 육박하는 것에 반해 구강검진 수검률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제에 나선 조영식 교수(남서울대 치위생과/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회장)는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것은 검진의 만족도가 낮은 것이 원인”이라면서 “검사항목의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파노라마 촬영을 기반으로 치아우식이나 치주병에 대한 검진 및 상담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치아우식과 치주병은 조기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항목확대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구강검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청구프로그램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건보공단 건강증진실 박헌준 부장은 “현재 직장인 건강검진의 많은 부분이 출장검진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파노라마 촬영이 출장검진으로 가능할지, 촬영 후 상담까지 가능한 시간이 주어질지, 출장검진에 동행할 치과의사 인력풀이 충분할지 등 살펴봐야 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황상철 사무관은 “파노라마를 도입하는 방안은 지난 2013년 근거평가가 이뤄진 바 있지만 자료부족 등의 원인으로 도입되지 않았다”면서 “파노라마가 수검률 향상 및 만족도를 높이는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구강검진도 일반검진과 같이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파노라마 촬영이 병행된다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다. 생애전환기나 혼합치열기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애전환기 대상인원에 우선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은 31억여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공청회에 참석한 치협 최남섭 회장은 출장검진에 부적합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최 회장은 “출장검진의 문제점은 80~90년대부터 이미 노출된 바 있고, 학생구강검진도 출장에서 내원검진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며 “검진제도 자체를 너무 의과 중심으로 하다보니 치과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범사업을 선시행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진행한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시진만으로 구강검진을 하라는 것은 내과에서 기본적인 피 검사도 하지 않고 문진만으로 상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파노라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돼 있는 만큼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