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소년범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사회가 학생폭력(학폭)의 심각성을 이제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육학을 전공한 필자가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법적인 처벌과 범죄유발 감소와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다. 법이 강화된다고 범죄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인 처벌이 아닌 원인론적인 처벌은 학폭의 원천적인 차단과 폭력성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구속영장 집행은 향후 발생할 학폭 가해자들에게 일차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되는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이것은 비행청소년들 대다수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잘 악용하고 있는 소년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년법이 취지와 다르게 학폭의 가해자들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막아주는 보호자 역할을 해준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법적인 것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행동이 법적인 처벌이 크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되어 이미 법이 범죄 예방적 기능을 상실하였고 심지어 범법행위를 부추기는 역기능에 이르렀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구속은 비행청소년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던지는 효과가 있어 찬성하는 바이다. 다만 구속이 처벌의 의미가 아닌 교육의 의미여야 하며 구속 후에 그들을 건강하게 사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잘 만들어진 훈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문제 청소년들의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이 교육학의 기본이다. 특히 청소년들 문제 행동은 무의식속에 축적된 분노가 표출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뉴욕대 의대 정신심신의학자 존사노 박사는 출생 후 몇 달 동안의 아이와 어머니간의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아주 민감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에 엄마에게 안정감을 받지 못하거나 심리적인 문제를 지닌 엄마일 경우에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아이에게 생긴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원시사회에서 엄마가 아이를 업고 일하다가 배고프면 모유를 먹이는 형태가 엄마와 건전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아이가 격렬한 분노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하였다. 반면 현대와 같이 사회적인 이유로 엄마와 떨어져서 자라난 아이는 격렬한 분노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아이의 향후 감정과 무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는다고 하였다.
이런 부정적 감정은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에 고스란히 존재하며 거기에 그대로 머물고 축적되고 영구화된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흐르지 않는 무의식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쌓이고 축적된 분노는 언제든지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어 나올 수 있고 특히 심리적인 프레임이 약한 청소년기에는 더욱 쉽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사회법을 악용할 수 있는 영악성과 정보력이 합쳐져서 요즘의 청소년 범죄가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요즘 청소년 범죄는 감정에 의한 우발성보다는 계획되고 기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속은 이런 영악성과 정보력을 역이용하여 계획된 폭력성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심리의 특성과 문제 청소년들의 심리적 배경이 되는 가족 간의 유대성은 원천적인 문제로 그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교화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청소년의 뒤에 있는 문제 부모의 교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으로 사실상 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모든 질환이 그러하듯이 청소년 문제도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영·유아기 때의 엄마와의 교감과 유대감이 그 아이의 일생에 있어서의 정서적 안정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관리되어야 한다. 또 아동기에 슬픔이나 불행, 두려움이나 공포 등의 부정적인 정서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조기에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관리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인 인식이 확대되는 것이 면역을 위한 모유수유의 장점보다 더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