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김영수)가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치의학대학원에서 ‘2017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민건강보험 40주년, 치과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대주제로 첫째 날인 27일은 주제 강연 및 토론, 28일은 전공의 증례발표와 교육·포스터·공중구강보건·예방치과 세션으로 진행됐다.
연자로 나선 김윤 교수(서울대 의과대학)는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김윤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했지만 보장률은 정체돼 있다. 오히려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문재인케어는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향후 5년간 30.6조원을 투자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전략을 택했다”면서문재인케어의 재정 계획의 타당성 및 보장성 강화 효과,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성공전략을 검토했다.
아울러 △저수가를 적정수가로 △양에 대한 보상을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병원 중심을 지역사회 중심 통합의료체계로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의료 제공보다 거주시설, 교통수단 등의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의 ‘보건의료체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의 강연도 이어졌다. 마경화 부회장은 ‘치과건강보험 40년사’를 주제로 △건강보험 관리 및 급여운영체계 △수가제도 변천과정 △의료전달체계 △진찰료 △본인부담률 △수가계약제도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 방안 등을 연도별로 분류해 변천과정을 살피며 건강보험 시행 40년간 변화된 대상자와 급여범위 등 건강보험 제도를 치과 중심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977년 당시 경제규모와 치과진료 항목 수, 치과의사 수 등을 비롯해 주요 변경 고시 사항을 연도별로 정리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연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산지부 홍선아 회장은 “시간, 스트레스 등을 반영한 상대적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 예로 스케일링 시 치석 제거의 난이도에 따라 수가 책정을 달리해야 한다”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도 치협과 함께 적정수가 반영을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류재인 교수(경희대)는 “문재인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의과에 비해 치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의료기술, 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치과계가 주도적으로 급여관리 항목 수 등에 대한 검토 및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