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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소송단 문자와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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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논설위원

지난 제30대 협회장 선거는 여지껏 누적된 회원의 요구와 염원을 담아 구현한 첫 직선제 선거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선거 전에는 의료인단체들의 낮은 직선제 선거참여율을 걱정했으나, 투표권 행사를 못한 데 대한 민원이 속출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1, 2차 투표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결과에 대해 공개적 승복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회원들 간에 논란이 불거진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한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려 한다.

우선 필자는 2017년 3~4월 중 후보자들로부터 선거 운동 문자를 여러 차례 수신했다. 이는 선관위에 회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 동의에 기반이 되는 적법한 행위였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이 2017년 3월 21일 모 전문지에서 발표했던 회원 여론조사 과정 및 동해 4월 18일 협회장 무효소송단으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모금, 참여자, 탄원서를 모집하는 문자를 받은 바 있다.

맨 처음 여론조사 전화뿐만 아니라, 소송단으로부터 소송참여 문자를 받고는 참으로 의아하고 기분 나빴던 기억이 난다. 소속 치과의사회 외 단체에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이고, 이전부터 회원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치과계 언론을 통해 이번 소송과정을 살펴본 바 선거무효 소송단은 그간 잘 알려지지 않고 정치색을 띠지 않은 분들로 구성돼 있어, 필자도 정치적 목적이 아닌 단지 선거과정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순수한 목적을 가진 분들의 모임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1심 판결 승소와 직무정지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전후 언론 기사를 보면, 소송단은 치과계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현 집행부를 부정하고 선거를 유도하며 ‘일종의 정치세력화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회무를 막고 있는 듯하다.

다시 회원 개인의 입장으로 돌아가보면, 협회장 선거의 과정과 절차 등 잘못된 회무를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협회의 문제이지 회원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회원이 특정 용도를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회원과 대표 단체의 허락 없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자를 받은 회원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일이다.

특히나 문자를 보낸 사람이 본인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의 엉뚱한 내용이었을 때는 피해가 더 심할 것이다. 그렇기에 회무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과는 별개로 지난 선거 때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유용 사태로 볼 수 있는 이상의 2가지 예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필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다.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슬픈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회원들과 치과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하는 단체의 기능이 몇 달째 멈춰야 한다는 것은 성장통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아프지 않은 통증은 아닐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놓치게 되는 손해도 막심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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