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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치과주치의, 내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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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 및 준비기간 충실히…수가 인상 요구도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오는 10월 추진될 예정이었던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내년 4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경기도 건강증진과와 연내 추진을 전제로 추진해왔으나, 예산확보가 빨라야 9월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준비기간을 더 갖기로 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비롯해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매뉴얼 제작, 설명회 및 홍보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됐다. 특히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자만 13만명에 달함에 따라 초기 혼란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지부와 경기도 건강증진과는 지난달 9일 첫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지난달 26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양 기관은 주어긴 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 치과주치의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수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관계자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해 올해 안으로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그간 경기지부는 서울과 성남에서 시범사업 단계에서 책정한 수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으며,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한편, 내년 4월 실시할 경우, 초등학교 4학년생은 총 12만3명으로 올해보다 1만명 적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 소요재정은 4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도 예산 100%로 진행되며 조례제정 및 사회보장협의회가 10월 안에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사업설명회를 거쳐 4월부터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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