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올바른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지난 7일 윤일규·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이 문재인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 방향으로 압축됐다. 즉 치과의료 연구 및 정책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 가능성이 언급된 후 이에 대한 정부기관의 긍정적 검토 결과를 엿볼 수 있었던 공식 자리로서 의의를 더했다.
이날 윤일규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등 국민들에게 질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동근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구강보건 관련 정책은 희미하고, 예산은 감소 추세다. 이번 토론회는 구강보건 사업의 중요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지난 국정감사의 치과계 현안 중 상당수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의 ‘문재인정부의 구강보건의료 정책 진단 및 대책’에 대한 기조발표로 시작됐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치과 건강보험 확대’를 골자로 내세우는 12세 이하 영구치 복합레진 충전,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공약은 이미 기존에 해오던 정책을 확대한 것일 뿐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대표 구강보건의료 정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치과의료 정책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구강보건의료 개혁의 종합 대책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구강보건의료 총괄 독립부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에서 이해형 소장(단국대치의학연구소)은 “치의학 연구 및 치과의료서비스 선진화,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공감을 얻었다. 또한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가 치과의료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 △치과공공의료 시설 확충 등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외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보건의료계에서 치과가 별개의 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4차 융복합 시대에 걸맞게 치과, 의과, 한의과가 동등한 역할을 하는 통합의료서비스를 기대한다”고 운을 뗀 뒤 “치과계 내부에서 국민 구강건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짚어보고 공공성이 담긴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장재원 과장은 “현재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매우 우호적이다.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어떤 콘텐츠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관심, 수요를 충족시킬 구강보건 분야 콘텐츠가 풍부할수록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는 가속화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구강보건 전담부서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볼 때 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며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가 가시화된 것 같다”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