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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지난 11일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회 코로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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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코로나19 방역체계 성과·과제 점검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홍무표)가 지난 11일 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분야의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등 서울시 보건의료 전문가 및 한국소비자교육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전병율 교수(차의과대)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코로나19 국내외 발생현황과 국내 방역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료체계 마련 등 의료서비스 체계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공공보건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정립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두 번째 발제자인 공단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코로나19와 의료이용’을 주제로 의료기관 청구데이터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전후 국민 의료이용 변화 및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 지원사항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환경적 변화에 맞는 인력·자원 분배 및 의료시스템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2차 팬데믹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공단 홍무표 본부장은 “이번 회의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로 통합 공단 20주년이 되는 건강보험은 ‘포스트코로나 대비’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해 비대면 업무방식 개선, AI와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기반 업무 확대, 위기대응 시스템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 역할 정립, 국민건강 관리 등 K-건강보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지난 1918년에 발생해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2,500~5,000만명의 목숨을 빼앗은 스페인독감을 떠올려보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0월 중순경 사망자가 급증했다”면서 “과거의 전례로 미뤄보아 올 하반기 코로나19의 2차 팬데믹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논의를 거쳐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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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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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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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