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예정됐던 의사총파업을 단행키로 최종 결정했다.

의협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는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을 담대하게 인정하고 의료계가 최소한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의 총파업 선언은 코로나19가 악화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도는 “집단휴진 강행 시 국민불안 가중”, “가운벗은 의사들 환자 한숨”, “국민생명 볼모로…政-醫 치킨게임” 등의 제목으로 도배됐고, 의협과 대화에 나선 정부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최종 총파업이 결정된 직후 복지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집단휴진을 추진한 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아쉬운 점은 의료계 파업의 이유와 그 문제점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투쟁에서 의협이 문제삼은 의료 4대악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이다. 이 가운데 쟁점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협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의무복무와 강제전공을 내세워 억지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더 만들려다가,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십수년이나 지나야 그 성패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을 급하다며 아무런 상의 없이 밀어붙인 대가로 당장 눈앞에서 신규 의사 3,000여명을 잃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의사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4일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방호복을 입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없다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을 자극하고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꺼내지 말아야 한다”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사들을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공청회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가 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당사자 의견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고, 반발하면 면허정지니 행정명령이니 윽박지르는 정부”라고 비판해 공감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