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토)

  • 흐림동두천 10.6℃
  • 흐림강릉 14.9℃
  • 서울 9.9℃
  • 대전 15.4℃
  • 대구 12.2℃
  • 울산 12.6℃
  • 광주 13.5℃
  • 부산 13.1℃
  • 흐림고창 12.1℃
  • 제주 19.1℃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12.1℃
  • 흐림금산 13.9℃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상채득은 셀프로, 구강장치는 업체에서?

URL복사

치의학회, “불법 의료행위, 심각한 부작용” 우려 표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기 제작업체에서 비대면 자가인상채득으로 맞춤형 구강장치를 제작한다?”

 

구강 내 장치 제작은 치과의사의 고유영역으로, 제작 및 치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갈이치료를 위한 스플린트 등을 개인맞춤형으로 제작한다는 업체가 등장해 우려를 사고 있다.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치아 본뜨기 키트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소비자는 이것으로 셀프 인상채득을 해 업체에 보내면 스플린트 등 구강 내 장치를 제작해 보내주는 방식으로, 개인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과계 관련 단체에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제작할 경우 부작용 등 발생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치과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히 의료법 위반 여부의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비료인인 의료기기 제작업체가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치과의사가 지도감독할 수 없는 과정일 뿐 아니라 장치를 장착하고 체크하는 과정이 전적으로 업체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맡겨지는 자가인상채득 과정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인상채득이 부정확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치의학회는 “의료인이 실시하는 전문적인 정밀인상 채득과정에서도 오차는 피할 수 없어 실제 구강 내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환자 맞춤형 조절과 정기적인 검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인상채득이라는 의료행위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 외의 일반인에 의해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치아와 치주조직, 턱관절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심각할 경우 기도폐쇄에 따른 사망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격한 단속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연구지원금 축소로 학자들이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새로 출발한 미국 연방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를 대폭삭감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빠르게 세계적 강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유능한 인재 이동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 석학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며 미국으로 모여들었다. 미국의 부흥에 외국 지식인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과학뿐 아니라 철학, 인문학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미국으로 이동하였고 학문적 업적을 미국에서 이루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발전한 미국에서 학자들이 연구비 감소로 인하여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정부는 방관하는 것을 넘어 푸대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신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듯하다. 그동안 미국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학문적 투자에 있었다. 그런 미국이 비용을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이 퇴보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사마천은 사기에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 이후 미국 증시와 자산배분 전략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 이후,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에 큰 불안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무역전쟁의 가능성을 키우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고, 이는 자산배분 투자자들의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 feat.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먼저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미국 증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순환에 따라 경제 사이클은 크게 호황기, 정점기, 침체기, 불황기 등으로 나누게 되고, 각 국면에 따라 알맞은 투자전략을 통해 자산배분에 응용할 수 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2024년 9월부터 시작했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B에 해당한다. 2024년 12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멈춘 후 현재 미국은 경제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최근 S&P500 지수가 주요한 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