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주최한 ‘임플란트-틀니 급여확대화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달 16일 경기지부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지부 보험위원회는 토론회에 앞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치과의사 1,031명이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가장 관심을 모은 ‘보험 임플란트 적용개수를 평생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개원의의 71.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7.4%의 응답자는 4개 이상으로 확대를 꼽는 등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연령제한을 하향조정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개원의도 78.3%에 달했다. 무치악 한자의 오버덴처와 임플란트 보험적용에 대해서도 찬성은 87%로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수가였다. 실제로 임플란트와 틀니 급여의 대상을 확대할 경우 수가가 낮아질 수 있으며, 오버덴처가 포함될 경우도 적정 수가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바 있다.
이어진 질문에서는 ‘급여적용 확대 시 보험수가 자체의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고, 개원의 응답자의 61.5%는 ‘수가가 인하된다면 보험적용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수가가 인하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임플란트 및 틀니의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촉구안이 상정된 바 있으나, 선제적인 급여확대 정책은 수가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힘을 얻으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치협 김성훈 보험이사,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 경기지부 김용석 보험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급여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치협 김성훈 보험이사는 “적용 개수 4개로 확대는 치협 이상훈 회장의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었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관계를 상대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과연 기존 수가를 유지하면서 개수를 늘려줄 것인가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치협은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회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는 “국민 구강 보건 증진을 생각한다면 개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치과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보장성 확대 요구로 인해 수가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건 현실이다. 수가가 인하된다면 어디까지 회원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지 않는 한 외부적으로 유관단체에 뭔가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 집행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부 김용석 보험이사 또한 “무조건 지금 수가를 유지하면서 개수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임플란트나 틀니에 국한된 상대가치점수를 다른 쪽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면 수가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다른 쪽 파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이런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와 보험 임플란트ㆍ틀니는 최근 몇 년간 치협 총회에 매번 안건이 상정될 정도로 치과계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면서 “국민 치료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치과의 문턱을 낮춰 힘들어진 치과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며,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대국민 메시지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