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도치과의사회, ‘요양급여수가’ 관련 행정소송 검토 중

URL복사

지난 10일 시군분회장 간담회…GAMEX 관심-참여 당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10일 코엑스에서 ‘2021년 경기지부 시·군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유성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치협의 혼란, 비급여 자료 제출 등으로 혼란이 큰 상황임을 전제하면서도 경기지부의 중점 사업 방향을 소개했다. “치과주치의사업의 문제점이나 내년도 수가인상 등 치협이 나서기 어려운 부당한 부분에 대해 경기지부가 건보공단이나 건정심을 상대로 문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유성 회장은 또 “오는 9월 25~26일로 예정된 GAMEX 2021이 경기지부 행사라는 주인의식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당선 후 오랜 기간 혼란스러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회무에 매진해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시군분회장협의회 위현철 회장은 “각 분회가 대면 행사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은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회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면서 분회와 경기지부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먼저,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4개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보고제도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정부의 시행령에 따라 단체별로 회원들에게 별도의 행동지침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자료 제출 기한을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임을 밝히고, 2차 마감일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덧붙였다. 

 

요양급여수가 관련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양동효 부회장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업무량과 투여 자원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해 공평하게 산정돼야 하나, 수가협상 시 공단이 제시하는 SGR 연구의 환산지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제시된 인상률과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용자 중심의 수가인상률 고시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며 행정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GAMEX 2021 사전등록 및 경품이벤트 시행, 등록금, 분회 등록 독려를 위한 페이백(회원 1인당 1만원) 등 GAMEX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이선장 총무이사는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사전등록과 올해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맹모(孟母)와 마음이 아픈 아이들
기원전 1세기 전, 전한시절의 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 모의전(母儀傳)편에 맹자 어머니에 대한 글이 그 유명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가 부모 교육열에 무한한 면죄부를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맹모가 처음 산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아들은 친구들과 장례놀이를 하며 놀았다. 이에 어머니는 시장통으로 이사했다. 아이는 장사하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 어머니는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했고 아이는 글 읽는 놀이를 하며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맹자어머니의 현명함을 칭찬한 글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맹모가 한 것은 환경을 바꿔준 것뿐이다. 맹자 관점이 아니라 어머니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는 것은 가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그때는 어머니가 조그만 땅에서 경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시장으로 이사를 간 것은 집을 줄이고 무엇인가를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다음에 서당 근처로 이사했을 때는 품팔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어머니는 아들의 환경을 바꿔 줄 수는 있었으나 간섭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유추된다.

재테크

더보기

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