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월)

  • 맑음동두천 6.3℃
  • 구름조금강릉 10.9℃
  • 맑음서울 9.8℃
  • 구름조금대전 9.1℃
  • 구름많음대구 10.2℃
  • 구름많음울산 12.3℃
  • 구름많음광주 11.9℃
  • 구름많음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8.2℃
  • 흐림제주 17.3℃
  • 구름조금강화 6.6℃
  • 구름조금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6℃
  • 구름많음강진군 9.9℃
  • 구름조금경주시 9.0℃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기협 회장선거 2심서도 무효 판결

URL복사

고등법원, 항소 기각…사실상 재선거 돌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7대 회장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한 주희중 회장 측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패소한 주희중 회장 측의 항소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한 주희중 회장이 “치기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지난해 2월 시작된 치기협 회장선거의 법정공방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연석회의에서 투표방식을 변경한 절차상의 하자를 근거로 선거무효판결을 내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원고 측, 즉 김양근 후보가 주장한 투표절차 및 개표상의 하자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제주와 대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이사회의 정식적인 위촉이 없었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하며 투표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한 부산에서 선거관리위원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사용된 것 또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투표용지가 일단 투표함에 투입된 이후에는 개표 시까지 밀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이송편의를 위해 투표함을 개봉하고 다른 봉투로 투표용지를 옮겨 담아 서울로 이송한 것 또한 개표절차상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판단했다.

 

대구투표소에서 특정 참관인이 단독으로 2시간 가량 투표함을 반출해 소지하고 있었던 점도, 그의 투표함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개표절차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의 법적다툼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주희중 회장은 향후 절차가 재투표로 진행될 것인지, 재선거로 진행될 것인지에 따라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투표는 당시 출마했던 주희중, 김양근 후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리매치 성격의 선거이고, 재선거는 후보등록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는 선거를 가리킨다.

 

반면 김양근 후보 측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입장을 표명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기협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임자가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적임자가 본인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에서 패한 주희중 회장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김양근 후보 측에서는 주희중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현재 치기협은 법정 대리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단상
매주 수요일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다. 양손 가득 들고 나가기도 하고 명절 때는 두 번 다녀오는 경우도 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두 사람 사는 집에서 무슨 재활용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는 생각이다. 왠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듯한 죄책감이 들 때가 많다. 가급적 일회용 물품을 자제하며 쓰레기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손 가득 집어도 부족한 경우에는 마치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파라사이트라는 생각마저 든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는 듯하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보면 제일 많은 것이 비닐, 플라스틱, 종이다. 비닐과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제품이고 종이는 나무로 만든다. 결국 나무는 줄어들고 석유사용량은 증가되는 것으로 환경파괴의 주범 역할을 한다. 필자가 재활용 분리수거를 처음 접한 것은 일본 유학 시절이었다. 일본은 80년대에 이미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처럼 요일을 정하고 모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요일 별로 버리는 품목이 달라서 늘 신경 써야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귀국하고 몇 년 지나서 우리나라도 아파트서부터 분리수거를 시행했는데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분리수거 해놓으면

재테크

더보기

개인연금에서 워런 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는 ETF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의 회장 겸 CEO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많은 투자자가 워런 버핏의 투자철학에서 영감을 얻고 투자를 하고 있다. 시중에는 워런 버핏을 다룬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가 직접 쓴 책은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하나 뿐이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년 연례보고를 하며 워런 버핏 명의로 주주서한을 발표한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이 워런 버핏이 유일하게 직접 쓴 메시지인 것이다. 1991년 워런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에서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에 대한 언급을 처음으로 한다. “경제적 해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비롯되는데, 1. 필요 혹은 욕구가 있고 2. 소비자 입장에서 비슷한 대체재가 없으며 3. 가격 결정력이 있는 경우 3개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업은 공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가격을 책정하고 높은 수준의 ROIC(투하자본이익률.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에 투입한 자산으로 영업이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달성하게 된다. 워런 버핏이 언급한 경제적 해


보험칼럼

더보기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_급여기준의 확대와 축소

지난 호까지 보존치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충전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보존치료 항목 중 치면열구전색술과 지각과민처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각각 ‘비급여’와 ‘100:100 항목’에서 급여화되었고, 이후 급여기준의 변화가 많았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다. 반면 기준확대와 기준축소라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던 점에서는 상당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치면열구전색술은 정부의 보장성확대 정책에 따라 치과분야에서는 최초로 급여화된 항목인 만큼, 급여화 배경과 급여기준 확대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면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치면열구전색술은 ‘09~13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09년 급여화되었다. 급여화 이후의 통계에서 우식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2011년도 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급여화 이후 1년간, 6~14세의 치아우식환자 11만명 중 치료치아대상이 약 3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4.1% 이상 우식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재정면에서는 약 20억원 가까이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4년도의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설명의 의무’ 그 범위와 적용

■ INTRO 환자가 의사 혹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성립합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사가 제안한 진료를 거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설명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판례를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 관련 법령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