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공계도 노인틀니로 집행부와 갈등

URL복사

지난 10일 관련 공청회…일선 회원과 소통 부족 지적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가 ‘노인틀니 보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0일 치기협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치기협 김춘길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공청회에서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치기협의 정책 운영 방안을 묻는 질의가 약 2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일부 치기협 회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공청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패널에는 서울시치과기공사회 이철후 부회장을 비롯해 치기협 김정민 보험이사, 김희운 기공이사, 임형택 회원이 참가했다. 먼저 임형택 회원은 “시간 당 최저임금 4,580원, 퇴직금 여부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공료는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치기협에서 기공계 작업환경을 고려해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서치기 이철후 부회장은 “공청회가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열렸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다”며 “이제라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TF팀을 구성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각 패널의 발언이 끝난 후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회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 회원은 “노인틀니 급여화 시행 방안의 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모든 기공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지금까지 결정난 사항과 치기협이 앞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춘길 부회장은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의 결과물을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으니 그 때까지만 잠시 기다려 주길 바란다”며 “회원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치기협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성급한 예단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회원들은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자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회원은 “막연하게 준비하면 복지부가 제시하는 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다”며 “지금 치기협에서 회원들에게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치기협 손영석 회장은 “틀니의 수리, 재제작 문제까지도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으며, TF팀에서 이를 토대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