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의학회-보건의료연구원, 미래사회 구강 공공보건정책 모색

URL복사

지난 11일 양기관 발전방안 공청회
'고령화' 시대 의료비 급격한 상승은 당연수순
'내부 논의 그치지 말고 실질적 정책 개발 필요' 주장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 공동 주관한 ‘구강 공공보건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1일 개최됐다.

 

치의학회는 지난 2020년 10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분야 근거기반 연구 활성화 및 연구주제 공동개발, 협력 연구수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구강 공공보건정책 발전방안 모색’ 연구과제(책임연구자 경북치대 최연희 교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나래 박사)를 공동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간의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치협, 치의학회, 치위협,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대한공공치의학회 등 직역별 공공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미래사회를 주도할 공공구강보건정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공청회는 임준 교수(서울시립대)가 공공보건의료개념과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최연희 교수(경북치대)는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현황을,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는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발전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 정세환 교수는 "공공 치과의료 확충방안은 10년전, 20년전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으나 현재까지 크게 개선된 것이 없고 오히려 우려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내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관련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 실질적인 정책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박덕영 교수(강릉원주치대)를 좌장으로 복지부 구강정책과를 포함해 각 직역별로 1인이 나와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연구사업의 책임연구자인 경북치대 최연희 교수는 “이번 공청회가 치의학계 및 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구강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강보건의료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공공보건의료는 공공의 이익실현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모든 국민 대상의 생명, 건강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에 대해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공공의료기관간 협력적 전달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에 있어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등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