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본대책은?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굳이 하나만 꼽자면 폭력이라고 하겠다. 부모자녀에 대한 가정 내 폭력도 그렇지만 개인 간의 폭력, 단체 간의 폭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국가가 벌이는 폭력 등 세상 모든 폭력은 그 자체가 범죄다.

 

폭력의 주체는 그 폭력이 자신의 심적 욕망에서부터 시작하기에 상대가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무딜 뿐 아니라 희열까지 느끼는 것 같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신체적인 아픔도 있겠지만 그로인한 자존감 상실, 수치심, 무력감 등으로부터 오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까지 다양한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

 

지난 7일 치협과 의협이 변협과 손잡고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 국회 등에 의료인 및 법조인력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의료인에 대한 폭력 또는 살인 같은 흉악범죄는 이제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개원하던 수십년 전에는 어쩌다가 아주 희귀한 사건처럼 일어났던 진료실 내 폭력사건이 이제는 수시로 뉴스에 오르고 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그 피해를 직접 받는 의료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환자에 대한 방어진료로 이어질 수 있고,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를 일으켜 올바른 진료를 방해하기도 한다. 즉 그 피해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이 최근 의료인에 대한 폭력 및 폭언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의료인 10명 중 8명(78.1%)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는 한 달에 1~2회가 무려 32.1%이며, 1주일에 1~2회는 11.2%, 매일 1~2회는 1.7%나 된다. 이들 가운데 매일 1~2회나 매주 1~2회가 총 12.9%로 비율은 낮지만 의료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대책협의회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 추진하는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의료인들은 폭행을 당해도 할 말 못하고 합의해 주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병원 평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고 나중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피해 의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 어느 정도 방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법이 미약하거나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같은 그런 처벌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전 예방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의협은 진료실 내 보안요원을 두는 것을 고려하지만, 사실 의료인이 3~4명밖에 안되는 대부분 치과의원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치과계 특성상 치과에서의 폭력노출이야 말로 더 위험하고, 실제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대책협의회와 별도로 치협 내 대책팀을 만들어 다양한 예방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동안 사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대책위원회다 뭐다해서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선언적인 구호에 그쳤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만큼 뾰족한 대책을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3만여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사뭇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