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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치과 시설-인력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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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단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2일 의약단체들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다 나은 공공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보건소 등의 치과의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근 고양시 산하 보건소 치과의사들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공 치과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관심을 모은 또 다른 사안은 의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었다.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 및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의약단체들은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또한 “의료계 및 플랫폼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및 과잉의료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질서 준수라는 큰 틀 내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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