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근무 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필수의료분야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긴급 국회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주최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정춘숙 위원장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은 우리 의료 현실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OECD 최하위 수준이고,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동결돼 있다. 양적 변화 없이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면서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현호 변호사(경실련 중앙위 부의장)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가 ‘반복되는 응급 사망, 대안은 없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임준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인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하나의 정책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사 인력 확충에 더해, 각 병원이 필수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하는 한편, 수련의 양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인력 공급과 급성기 병상 수 조정 등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임 교수는 “정원이 적은 의대와 지방 국립의대부터 정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에서 역량을 투여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지정 토론에는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 지방의료원엽합회 조승연 회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이 나섰다. 

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의대 정원이든, 수가든, 수련이든, 교육이든 한 가지 방안만이 아니라 모두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근본 대책에 집중하면서도 ‘발 등의 불도 꺼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하고, 이를 대책에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