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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건강보험, 중장기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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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보험, 금기할 것 아니라 앞서 준비해야

레진상완전틀니 급여화 추진과정을 지켜보는 치과계에서는 “더 이상 보험화를 막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함께 “치과계가 앞서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보철보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정책연구소 내에 구성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치과보험을 연구하자는 안으로, 정책연구소장, 치협 보험부회장, 지부장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치협이 보험정책을 앞장서 준비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상설 기구를 두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노인틀니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국민과 국회, 정부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즈음만 해도 치과계에서 ‘보철보험’은 선뜻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 중 하나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변화다. 틀니 급여화와 관련해 적정수가나 시행방법에 대해 치협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 또한 “치협이 앞장서 급여화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틀니 급여화 시행이 눈앞에 닥치면서 치과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앞장서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복지,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요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치과계가 주도권을 잡고 적정한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치과계가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부분틀니와 스케일링 전면 급여화 등이 예정돼 있고, 앞으로 요구되는 항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치과계 내부에서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객관적 자료 준비에 적극 나설 때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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