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화)

  • 흐림동두천 18.2℃
  • 흐림강릉 21.0℃
  • 서울 18.9℃
  • 흐림대전 18.4℃
  • 대구 19.2℃
  • 흐림울산 21.4℃
  • 박무광주 20.1℃
  • 부산 22.1℃
  • 흐림고창 21.4℃
  • 흐림제주 24.7℃
  • 흐림강화 18.6℃
  • 흐림보은 17.0℃
  • 흐림금산 18.3℃
  • 흐림강진군 21.2℃
  • 흐림경주시 20.1℃
  • 구름많음거제 2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민의힘, 내년 예산에 임플란트 4개로 확대 포함

URL복사

치협, “고령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환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내년도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방향을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 가운데 의료분야에서는 현행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노인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

 

치협은 이튿날인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저작기능의 회복을 통한 전신건강의 향상과 유지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예방효과와 더불어 고령층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의힘의 2024년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국회가 현명하게 예산안을 심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구강건강을 통한 건강유지와 질병 예방 등 효과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 지출 감소를 견인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치협은 국민들이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오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노인 임플란트는 현재 만65세 이상에서 평생 2개까지 적용받고 있다. 보험 임플란트 확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주요 공약의 하나로 포함시켰던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제시한 내년 예산안 심사방안 중에는 만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무릎인공관절 수술 대상을 1,000명 늘리는 방안,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확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방안 등의 의료계 정책도 포함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기와 금 투자 | 2024, 25년 금 사이클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전 세계 경제는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금리는 경제와 자산시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기 초입단계에서 금 가격의 향방과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금리 인하기와 금 사이클 분석: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금리 인하기는 중앙은행이 경제가 둔화됐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기간을 말한다. 금리 인하기 동안 금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에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현재 금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금 가격 방향을 전망해 보겠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경제주기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기준금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3년 여름(7월 FOMC)부터 금리 인상을 이어오다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B 지점과 경제 위기 시점인 C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