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4℃
  • 흐림강릉 21.1℃
  • 흐림서울 17.7℃
  • 대전 17.8℃
  • 흐림대구 19.4℃
  • 흐림울산 19.9℃
  • 광주 14.3℃
  • 흐림부산 19.2℃
  • 흐림고창 14.2℃
  • 제주 15.8℃
  • 구름많음강화 15.5℃
  • 흐림보은 16.7℃
  • 흐림금산 17.3℃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20.0℃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박태근 집행부의 전직 임원 법무비용 지원 “말도 안 돼!”

URL복사

투명재정감시행동, 박태근 집행부 성토
치협 “무혐의 결정 따른 지원은 그간의 관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투명재정감시행동(공동대표 김욱·김종수·이준형, 이하 감시행동)이 지난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전직 임원 법무비용 지원의 건’을 의결하고, 해당 전임 임원에게 약 9,000여만원의 법무비용을 지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치협 前의료광고심의원회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김종수 공동대표와 김욱, 이준형 공동대표가 자리를 함께했다.

 

김종수 대표는 “작금의 치협 압수수색, 공중파 방송, 박태근 회장의 1억5,000만원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등 흉흉한 소식들과 총회를 앞두고 밝혀지는 사실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에 우리는 치협 대의원들과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 ‘치협 재정의 투명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제했다.

 

감시행동 측에 따르면, 지난 2월 치협은 정기 이사회에서 전임 임원의 법무비용 지원을 의결했는데, 해당 임원 중에는 현직 임원도 포함됐다는 것.

 

감시행동 측은 “몇몇 전·현직 치협 임원들이 치협 29대 집행부 시절 공금사용 내역으로 인해 회원들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다”며 “최근 당사자들은 회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개인적으로 부담한 자신들의 ‘방어 법무비용’을 치협에 청구, 이를 현 집행부가 그대로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시행동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일부 언론사와 치협 및 지부 임원들에게 배포된 관련 투서를 보면,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고, 해당 고발 사건들의 불기소 이유나 관련 증거자료를 보면, 회원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김종수 대표는 “고발된 횡령 사건의 증거자료들은 카드 전표,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라면서 “회비를 납부하는 치협 회원이 그 내용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항목과 금액이었지만, 횡령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무혐의로 마무리된 점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감시행동 측은 전직 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을 의결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치협 감사 및 대의들이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행동 측은 “현 치협 집행부에서는 임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을 대의원 총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이라는 요식 행위를 거쳐 피 같은 회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여러 건 알려지고 있다”며 “우리는 치협 법무비용 등 잘못 집행된 회비의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오는 4월 27일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감사단과 대의원들의 현명한 역할을 요구하는 바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성명을 보면 과거 무혐의 결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 현 집행부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는 문제다”며 “당시 집행부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사비로 지출된 법무비용을 지원한 것은 그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성명은 현재 협회장에 대한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결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