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가치수가제도와 의료수가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저런게 대책인지 의구심이 들게 된다.
상대가치수가제도가 도입된 것이 2001년이고 투입된 자원의 총량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수가를 만들어서 시작했지만 시행 초기부터 상대가치간의 균형성 논란과 원가이하의 수가수준에 대한 대비책 없이 시작되었다. 그 후에 여러 번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계는 원가미만의 보험수가를 좀 더 낮은 수가와 아주 많이 낮은 수가라고 자조하면서 상대적 빈곤이냐 절대적 빈곤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원가보존율이 모두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순증 없는 총점고정”의 원칙을 매번 이야기하였으므로, 총점고정과 더불어서 과별총점고정도 대원칙으로 놓고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을 의협내부에서 조정에 실패해서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이야기에 총점고정의 대원칙이 결국 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2010년 시작된 2차개정에서는 5개의 유형으로 쪼개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에서 과평가되었다고 깍은 점수를 수술, 처치쪽으로 이동시켜서 항목간 불균형을 개선하였다고 했으나 결국 총점은 고정된 상태에서의 이동이었다.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어차피 총점은 고정이고 제로섬게임을 해서 니들끼리 알아서 잘 나누어 먹으라는 식의 상대가치수가제도는 도입을 위한 연구시작부터는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기에 이제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보면 이번 사태전부터 논의하고 준비한 계획일테니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계획이다. 발표만 지금했지 이미 계획된 것을 발표한 것으로 의정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기 위해서 개편주기를 단축하겠다고 하는데 20년이 넘도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가산 수가를 붙여서 상대가치 점수가 왜곡되거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땜질식의 정책을 자주 해봐야 무슨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행위별수가제를 가치기반 지불제로 개편하면서 환자의 건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에 따라 성과와 가치 중심으로 수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치료결과가 좋으면 수가를 더 주고, 위중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다가 결과가 나쁜 행위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 목숨을 살려주는 필수과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각자의 진료에 묵묵히 이바지하는 다른 과는 대충 가격을 주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도 궁금하다.
특히 비급여 개원의가 3~4배의 임금을 받으므로 필수과 의사의 임금을 맞출 수 없어서 인력유출이 생긴다는 논리는 필수과 의사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 필수과 의료진들이 개원의가 받는 급여를 몰라서 필수과를 지원하고 진료하고 있다는 전제는 도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수가는 안 올려주어도 자연증가분에 따른 재정의 확장은 인정해 주던 지금까지와 다르게 보험료 수입의 정체와 급격한 급여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양출제입(量出制入)에서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재정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재정을 상당히 빡빡하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필수의료강화, 공공정책수가 도입, 상병수당, 간호간병통합,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강화 등 계획안을 보면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슨 재주를 부려서 재정운영을 할지 도무지 궁금증만 늘어나는 발표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