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21.4℃
  • 구름많음서울 23.1℃
  • 구름많음대전 18.8℃
  • 구름많음대구 21.4℃
  • 구름많음울산 20.6℃
  • 구름많음광주 21.3℃
  • 구름많음부산 21.6℃
  • 구름많음고창 20.5℃
  • 흐림제주 22.1℃
  • 구름많음강화 18.2℃
  • 구름많음보은 15.5℃
  • 구름많음금산 16.4℃
  • 구름조금강진군 18.9℃
  • 구름많음경주시 20.9℃
  • 구름많음거제 2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대책 없는 의대 교육안 심히 우려”

URL복사

의협, 잇따른 정부 발표에 “대국민 기만 행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지난 6월 9일 한덕수 총리가 발표한 의대 교육안과 10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의학교육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여전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 측은 “의대 교수, 특히 기초의학 교수는 씨가 말랐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현재도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설, 인력, 재정에 대한 투자 없이 의대정원만 늘어나면, 의대 교육의 붕괴는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은 과거 의대 폐교 사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죽어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의대정원의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과학적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정부의 조속한 각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실현 불가능한 대책들을 말로써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수익 나는 저가매수와 리밸런싱 전략 | 기준금리 사이클과 대중심리 멀리하기

현지 시간 기준 6월 18일 미국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넘어 전 세계 1위 시가총액 회사가 됐다. 주변 여기저기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수익 인증이 들려오고, 기관들의 엔비디아 목표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 얼마 전 대만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내방했는데, 그 인기가 록스타 급이었다고 한다. 국내 투자자가 많이 투자한 미국주식회사 중에서 테슬라와 같이 올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 중인 회사도 일부 있지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미국주식 투자의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일주일 전에는 애플, 엔디비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합산하면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전체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이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투자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주식시장의 6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4년 동안 15%나 증가했고 이는 2000년 나스닥 IT 버블 당시를 능가하는 수치다. 2009년 이후 미국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두 배가 늘었는데, 이 기간 S&P500은 695%, 나스닥 100은 1,729% 급등했다. 미국을 제외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