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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보상 확대, 비상진료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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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환산지수 결정-개선 방향 공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25년 병의원 환산지수 결정 및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관련 의결을 진행했다.

 

먼저, 병의원 환산지수 결정과정 개선책이 준비된다. 2001년부터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를 기반으로 한 현행 수가 결정체계가 도입됐고, 2008년부터 7개 의약단체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의료행위에 동일한 환산지수 인상분을 반영하는 획일적 인상구조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검체·영상 검사 등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는 상대가치점수가 고평가된 반면 수술·처치 등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필수의료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건정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가결정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사집단행동이 지속되고 비상진료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보상 지원 기간을 9월 10일까지로 1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월 1,890억원 규모가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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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의 마지막 랠리를 대비한 자산배분 투자전략 | 미국증시 비트코인 상승 랠리와 미국채, 금, 달러로 경제위기 헤지하기

연준의 9월 FOMC 50bp(big cut, 0.5%) 금리인하 이후 잠시 혼란스러웠던 금융시장은 결국 미국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며 신고가 행진을 써나가면서 상승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동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하는 시장의 끝자락에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기준금리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다뤄보겠다. 버블의 마지막 랠리에서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각 자산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의 중요성 기준금리 사이클은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고점(A)은 2023년 8월에 도달했으며, 첫 번째 금리인하(B)는 2024년 9월에 시행됐다. 10월 23일 현재 우리는 B에서 C로 향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C의 시기는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2025년 8월에서 11월로 사이로 예상된다(더 자세한 내용은 본지에 연재된 150~153호 칼럼이나 필자의 유튜브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이러한 금리인하 사이클 내에서 각 자산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정해 위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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