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8.6℃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 연대회의 출범

URL복사

시민단체 국민 중심 의료개혁 피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및 노조단체가 지난 11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열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을 알렸다.

 

이들 단체는 “의료파행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장의 진료 대책은 물론, 미래의 전망도 암울하기만 하다”며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부족한 의료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은 효과적으로 배치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보편적인 의료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받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시민 및 노동단체는 “정부와 의사단체는 극한의 의-정 대립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정 대립과 갈등이라는 협소한 구도를 넘어 건강과 생명의 주체인 환자, 국민들과 함께 의료파행국면을 넘어 의료개혁국면으로 대전환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갈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의료에 있어 반대와 저지를 넘어 대안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앞장서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 대화하고, 우리가 먼저 공론의 장을 만들어 미래의 대안을 토론하는 국면전환의 주체가 되겠다”며 “한국 의료의 위기를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 의료 대전환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